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서 선거제 개편안 의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한다. 전체회의에는 앞서 특위 소위가 의결한 3개 개편안의 수정안들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소위 의결안 3개 가운데 2개에는 '의원정수 50석 확대'가 담겼는데 이를 두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여야 모두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尹 "배타적 민족주의·반일로 정치적 이득 취하는 세력 존재"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尹대통령 "근로시간, 보상 불안 없도록 담보책 강구"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만 부각되면서 '제대로 된 보상 없는 장시간 근로만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 여론이 계속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미 연합상륙 '쌍룡훈련' 시작, 5년만에 사단급
한국과 미국의 해병대와 해군이 20일 대규모 연합상륙훈련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미동맹 전투준비태세와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한 연합상륙훈련인 '2023 쌍룡훈련'은 다음달 3일까지 경북 포항 일대에서 진행된다. 여단급 규모로 시행되던 쌍룡훈련은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속에 2018년을 마지막으로 작년까지 열리지 않다가 이번에 사단급으로 규모를 키워 5년만에 부활했다.
윤 대통령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참석 "첨단 신산업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일본 도쿄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경제협력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한일 양국이 공급망,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경제안보 등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 소위, '선거제 3개안' 전원위로 상정키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소위)를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회의에서 "문제가 있는 현행 선거법을 그대로 둔 채 내년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데 여야 총의가 모여 계속 (개편안을) 심사해왔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와 정당 정치의 모습을 구현할 개혁이 이뤄지는 토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일정상회담 갈등 현안 일단락, 새 협력 비전 모색할 듯
한일 양국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방일을 계기로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기존 갈등 현안을 빠르게 마무리 짓고 새로운 협력관계를 향해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그러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는 일본이 이번 회담에서 국내 일각의 기대만큼 '추가 호응'을 내놨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일 건조특보 속 산불 '초비상'…지자체들 대비 어떻게
최근 봄철 건조한 날씨와 함께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산림 당국과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산불 예방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산불이 발생한 시·군에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하면서 "책임 떠넘기기"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산림청 산불 통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년) 동안 한 해 평균 481건의 산불이 발생해 1087㏊의 산림이 소실됐다.
尹 "韓 징용 해결책은 국민 위한 대국적 결단…日 행동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언론에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은 한국 정부가 국익의 관점에서, 국민을 위해 대국적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에도 이에 호응하는 '행동'을 기대한다는 뜻을 표했다. 16일 윤 대통령은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1면에 보도된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1965년 국교정상화 당시 합의,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미사일 약 1000㎞ 비행…고체연료 ICBM 가능성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약 1000㎞를 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 10분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정상각도(30∼45도)보다 높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동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尹 "수도권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에 14개 첨단산단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존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 등과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우겠다"고 선언했다.ㅇ
尹 "근로시간 개편 보완 검토하라"…대국민 여론조사 실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조합원 3분의 1 요구시 회계감사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노동 조합원의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등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밝혔다.
숨진 이재명 전 비서실장 "李,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9일 숨진 채 발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 씨의 유서에 이 대표를 향한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재 이 대표 등과 관련된 각종 의혹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尹대통령, 16∼17일 첫 방일,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1박 2일간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대통령실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이날 오후 정례회견에서 윤 대통령 방일을 알리며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 회담하고 만찬도 함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달라지는 한강변, 개발규제 풀고 수상 곤돌라
한강변이 확 달라진다. 아파트 높이 제한이 완화돼 스카이라인이 다양해지고 제2세종문화회관 등 대형 문화시설이 들어선다. 수상 활동의 거점이 되는 항만시설과 더불어 수상 산책로와 보행교도 생긴다. 곤돌라를 타고 한강 풍광을 즐길 수도 있다.
일본 언론 "한국, 지소미아 정상화 방침 굳혀"
한국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정상화 표명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일 안보 협력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국민의힘 새 대표에 김기현 52.9% 득표 "하나로 똘똘 뭉쳐 총선압승"
국민의힘 새 당 대표에 4선 의원인 김기현(64) 후보가 당선됐다. 김 후보는 8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52.93%를 득표, 4명의 후보 중 과반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날 발표된 득표율은 4∼5일 모바일 투표와 6∼7일 ARS 투표를 합산한 결과다.안철수 후보는 23.37%, 천하람 후보는 14.98%, 황교안 후보는 8.72%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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