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이재명-中대사 '日오염수 공동대응' "터무니없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전날 만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공동 대응을 논의한 데 대해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중국의 55개 원전은 대부분 우리 서해와 맞닿은 중국 동쪽 연안에 몰려있고, 여기서 배출되는 삼중수소는 후쿠시마 배출량의 50배에 이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진 "北도발에 안보리 기능마비…중·러에 건설적 역할 촉구"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했다. 박 장관은 지난 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가진 연합뉴스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협상 타결…한국 '1호 가입국'
한국이 세계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 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DEPA)의 첫 가입국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한국의 DEPA 가입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9일 밝혔다.
지능형·전력 반도체 등 유망기술 선제확보… 반도체 초강대국 도약
정부가 PIM(지능형 반도체·Processing in Memory), 전력반도체 등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유망 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메모리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메모리 중심 반도체 가치사슬을 시스템 반도체 분야로 확장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강화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반도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尹, 차관 10명 안팎 교체 가능성…쇄신 효과 노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께 정부 부처 차관들을 대폭 교체하는 방안을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을 체화한 인사들을 전면 배치해 국정과제 이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직에 긴장을 불어넣음으로써 실질적으로 대대적 개각과 맞먹는 효과를 거두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한국 11년만에 유엔 안보리 재진입, 비상임이사국 선출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한국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획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됐다.아태 지역에서 1개국, 아프리카에서 2개국, 중남미에서 1개국, 동유럽에서 1개국을 각각 뽑는 이번 선거에서 한국은 아태그룹의 단독 후보로 나섰다.
"기억·예우" 강조 尹…천안함 생존 장병 등에 국가유공자 증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충일인 6일 6·25 전쟁 전사자와 경찰·소방관 등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국가 영웅들'에 대한 기억과 예우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이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약 9분간 읽어내린 추념사에는 '영웅'·'자유'(8회), '기억'(6회). '예우'(4회)와 같은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했다.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현실화되나
전기요금에 월 2500원씩 포함해 징수되던 KBS 수신료의 분리 징수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6일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KBS TV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에 대해 정리했다. <편집자 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검찰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돈봉투' 수수 의원 추적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5일 수수자로 지목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경선캠프에 속해 있던 의원 10여명에 대한 국회 본청·의원회관 출입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尹대통령 "보조금 비리 단죄·환수 조치 철저히 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2천여개 민간단체를 일제 감사한 결과 314억원 규모, 1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 "권익위 조사 성실히 임할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 위원회의가 끝난 뒤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선관위 '특혜 채용' 조사 오늘 착수, 단독 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오늘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부패방지국과 심사보호국 인원까지 수십명을 투입해 대규모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꾸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 '자녀채용' 수사의뢰…사무총장직 외부에 개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관련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5급 이상 전·현직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는 기존 6건 외에 4건의 자녀 채용 사례를 추가 확인했으며, 앞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4촌 이내 친인척 경력채용을 더 조사할 계획이다.
尹 "사회서비스에 경쟁 도입…복지사업은 통폐합"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사회보장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먼저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고 전제했다.
'굿바이 코로나' 내일부터 격리 의무 사라진다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와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정부는 6월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3년 4개월여 만에 사실상의 일상회복을 맞는 것이다.
선관위 '자녀채용 의혹' 눈덩이…수사의뢰 가능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선관위 내부 전수조사 중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등 기존에 확인된 사례 외에 의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특혜 채용 의혹 대상자는 1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尹, 태평양 10개 도서국과 회담 마무리 "태평양 함께 수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쿡제도, 마셜제도, 솔로몬제도, 니우에, 팔라우 정상과 연쇄 회담을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전날 키리바시·통가·투발루·바누아투·파푸아뉴기니 5개국 정상에 이어 이날 5개국까지 이틀간 10개 태평양도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차세대소형위성 2호 '쌍방향 교신' 성공…큐브위성 4기 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에 실려 궤도에 오른 차세대소형위성 2호와 지상국 사이의 쌍방향 교신이 26일 새벽에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전날 발사 후 단방향 교신에 이어 이날 원격명령을 포함한 쌍방향 이행하면서 누리호 3차 발사는 발사체 이륙과 비행, 위성 사출, 주탑재 위성 작동까지 사실상 완벽한 진행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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