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첫발, 2026년까지 SaaS 기업 1만개 육성
정부가 전문 분야 AI와 한국어 사용 AI 플랫폼 부문 세계 1위를 목표로 한 각종 육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초거대 AI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의료, 법률, 상담 등 분야의 AI 응용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2026년까지 AI 생태계 핵심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 1만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북, 고체ICBM '화성포-18형' 첫 시험 발사 확인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8형'을 처음으로 시험발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3일 공화국전략무력의 전망적인 핵심주력수단으로, 중대한 전쟁억제력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미사일) '화성포-18' 형 시험발사가 단행되였다"고 이날 보도했다.
'거부권 행사'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었다.
간호법도 거부권 행사? 고심 깊어지는 대통령실
여야 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대해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처리 강행 방침을 거듭 천명하면서 대통령실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北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재개
북한이 13일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군통신선 등 남측과의 연락채널을 끊더니 고강도 도발을 재개한 것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본격적으로 고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 23분께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검찰, 민주당 전대 '돈봉투 의혹' 윤관석 압수수색
검찰이 2021년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최소 수천만원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정황을 잡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2일 민주당 3선 중진인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의 국회·인천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강래구 한국감사협회 회장 자택, 민주당 관계자 관련 장소 등 2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1년 5월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박진, 美도청 의혹 "상당수 문건 조작…美와 긴밀 소통 중"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일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정황이 드러났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대통령실에서도 발표가 있었지만, 상당수의 문건이 조작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대 친윤계 모임 '국민공감' 강연 후 기자들과
남북 통신선 불통 지속, 10년 만의 통일부 장관 성명
최근 남북 연락채널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남북은 평소 공동연락사무소 채널로 매일 오전 9시에는 개시통화, 오후 5시에는 마감통화를 진행하는데요. 지난 7일 오전부터 북한이 우리 측의 공동연락사무소 및 군통신선 정기 통화 시도에 답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최근 한미 연합연습과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에 반발하고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정부, '독도 영유권' 日외교청서에 "즉각 철회"
정부는 일본 정부가 11일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용산 도·감청 의혹 터무니없는 거짓, 野 외교자해"
대통령실은 11일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에서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 관련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與, 美도청 의혹에 '사실확인 먼저' 신중
국민의힘은 10일 미국 정보기관이 우리 대통령실 내부 논의 등을 도청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 신중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와 결부시키려는 야당 공세를 차단하는 데도 애를 쓰는 모습이다.
정부가 직접 타워크레인 구인구직 플랫폼, 노조 일감 독점 깰까
정부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임대차와 조종사 구인·구직을 위한 플랫폼을 열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건설노조에 가입해야 일감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깨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가칭 '건설기계 e-마당'을 개발 중이며, 타워크레인 부문 서비스부터 우선 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與 원내대표에 TK 3선 윤재옥 "거대야당 폭주 막겠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윤재옥(3선·대구 달서을) 의원이 선출됐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109명 중 65명의 지지를 얻어 경쟁자인 김학용(4선·경기 안성) 의원을 제쳤다.윤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거대 야당의 폭주를 민심의 힘으로 막아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尹 "부산엑스포,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위해 반드시 유치"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의 현장실사 마지막 날인 6일 부산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범정부적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의지를 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회의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힘을 모아달라"며 "세계박람회 유치가 부산만의 일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의 일이고 모든 시도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총선 모드', 공천룰·개각·인재 영입 총력
총선을 1년 앞둔 여야는 각각 과반 의석 확보를 목표로 총선 체제 정비에 팔을 걷어붙였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과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공천 룰 마련과 새 인물 수혈에 총력 태세다. 김기현 지도체제를 세운 국민의힘은 상반기 중 당무감사위와 조직강화특위 인선을 거쳐 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검토 중이다.
근로제 개편 두고 "주69시간은 왜곡 프레임" "과로사회" 공방
여야는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논란 끝에 보류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주 69시간 근로제'는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취지를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정책이 과로 사회를 만든다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당정 "학폭 기록, 대입 정시 반영·취업 시까지 보존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학폭) 근절을 위해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취업 때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에게 "학폭 엄정 대응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더 연장하고
尹대통령 법률 거부권 행사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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