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정부 4·3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위해 최선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 4·3 75주년을 맞은 3일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추념사를 통해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 전기·가스 요금 인상 잠정 보류 "여론 수렴 후 결정"
올해 2분기부터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 野 "자율 투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투표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하 의원을 포함해 104명이다.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 '50억 클럽' 수사 본격화
검찰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며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차기 민주정상회의 韓 개최, 한미정상 "韓 민주제도 강력한 등불"
한국이 미국 주도로 출범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차기 회의를 주최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국이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host)할 것"이라고 발표했다.한국이 2021년 미국 주최로 열린 1차 회의에 참여하고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2차 회의에 공동주최국(co-host)으로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차기 회의를 직접 주최키로 하면서 민주 국가의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韓美 등 공동주최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막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 등이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하는 제2회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28일(현지시간) 개막했다. 이 행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의 부상을 견제하고 민주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2자녀 이상 양육지원 확대, 정년연장·노인연령 상향 논의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일·육아 병행을 돕고 현금성 지원을 확대해 양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아이돌봄서비스 참여 가구를 크게 늘리고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2자녀 이상만 돼도 양육과 주거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아 병원비 부담을 낮추고 난임 지원은 넓힌다.
尹 "건전재정 기조 유지…세금 낭비 않도록 재정혁신"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해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유동규와 31일 법정 첫 대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래 처음으로 이번 주 법정에서 대면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유씨는 이 사건의 첫 번째 증인이다.
'지방시대' 실현, 종합계획 본격 시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심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과 지방·중앙 정부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
北, 美항모 전개 앞두고 탄도미사일 2발
북한이 27일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를 앞두고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7시 47분께부터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尹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北도발로부터 피로 영토 지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서해와 서북도서는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北, 수중·공중·지상서 핵 실전력 과시
북한이 24일 관영매체를 통해 전격 공개한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은 핵 탑재 플랫폼 다변화 시도에 따라 개발된 수중 핵 공격 무기로 평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핵탄두 탑재 가능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로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고 공중에서 핵탄두를 터트려 살상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수중에서 은밀한 기습 공격이 가능한 '수중핵드론' 개발까지 전방위로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
여야 상처만 남은 헌재 소송전, 법 효력 유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린 지난해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을 둘러싼 여야의 헌법재판 소송전이 상처만 남긴 채 23일 일단락됐다. 헌재로부터 입법이 무효라는 결론을 받지 못한 국민의힘이나, 일방적인 입법 과정이 위헌·위법했다는 지적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모두 웃을 수 없는 결과다.
헌재 국힘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인용, 무효확인 기각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우주항공청 설립, 경남 사천 확실?
정부가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지역간 우주항공청 유치 경쟁이 일어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최원호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 통해 내용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李 당직 유지로 檢리스크 대응, 비명계 "유신이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당은 다시 내분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장동 배임·성남 FC 뇌물 의혹, 이재명 기소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20대 대통령 선거 전인 2021년 9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최종 책임자인 이 대표에게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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