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 인력난 해소에도 남은 과제…출범 5년 논란 여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평검사 4명을 새로 임용하며 출범 약 5년 만에 처음으로 검사 정원 25명을 모두 채웠다. 공수처는 인력 부족으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제기돼 온 수사 성과 논란과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19

[정책 톺아보기] 전기차 충전요금 격차 논란, 요금표시제 실효성은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면서 충전요금 체계를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17일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요금은 회원과 비회원에 따라 최대 두 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충전요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요금표시제를 도입했지만, 실제 이용 현장에서는 정보 접근성과 비교 가능성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17

[이슈인 문답] 탈모 치료 건보 적용 논란, 왜 다시 불거졌나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하면서다. 보건당국과 의료계는 재정 부담과 보험 원칙을 이유로 신중론을 펴고 있어, 공적 보험의 보장 범위 설정 기준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17

[ESG 인사이트] 노동시간·휴식권 제도화, 지속가능 노동환경 과제

정부가 야간노동과 장시간 근로 문제를 둘러싸고 휴식권 보장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면서 노동환경 개선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노동시간과 휴식은 개별 사업장의 노사 문제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가늠하는 핵심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12

[이슈인 문답] 서울지하철 파업 철회, 막판 합의는 어떻게 이뤄졌나

첫차 파업 직전까지 치달았던 서울지하철 노사 갈등이 12일 새벽 극적으로 봉합됐다. 임금·인력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로 교섭이 결렬되며 총파업이 예고됐지만, 막판 협상 재개와 조건부 합의로 파업은 철회됐다. 공공교통 파업의 반복 구조와 노사 협상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12

쿠팡 정보유출, 경찰 강제수사로 확전…징벌적 배상 논의 본격화

쿠팡 고객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가 심화되면서 수사와 제도 논의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9일 경찰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수사는 강제수사 단계로 전환됐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보유출 규모가 초기 발표(4천500여명)에서 3천370만개 계정으로 급증한 만큼 제도 정비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09

[ESG 인사이트] 외국인·귀화자 5% 시대…노동·고용 구조 변화

외국인·귀화자·이민 2세로 구성된 이주배경인구가 전체의 5%를 넘어서며 노동·고용 구조 변화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8일 발표한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에 따르면 이주배경인구는 271만5천명으로 1년 새 5.2% 증가했고, 생산연령층 비중은 81.9%로 나타났다. 젊은층 중심의 뚜렷한 증가세는 산업·지역사회·기업 인사전략 전반에서 장기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09

[정책 톺아보기] 연쇄 IT사고가 드러낸 디지털 안전망의 균열

7일을 전후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LG유플러스 AI 서비스 오류, 플랫폼·금융사의 보안 점검 강화 등이 이어지며 국내 디지털 인프라 전반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특히 사고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플랫폼·통신·금융·공공영역으로 확산되면서 기존 대응 체계가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짙어졌다. 이번 사태는 기업별 관리 미비를 넘어,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제·통신 인프라 관리·보안 인증 제도의 공백이 동시에 드러난 구조적 문제로 평가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08

미국 전문직 비자 심사 강화, ‘검열 경력’ 제한에 국내 IT 노동 불안 증폭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심사를 강화해 온라인 검열과 연관된 경력을 비자 부적격 사유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린 사실이 3일(현지시간) 확인됐다. 4일 국내에서도 관련 내용이 전해지며 플랫폼·콘텐츠 산업 종사자와 해외 취업 준비자 사이에서 경력 기술 방식과 파견 전략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노동 이동성에 구조적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04

국민연금 보험료 9.5%로 인상…지역가입자 부담 증가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된다. 이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른 첫 단계 조치다. 8년에 걸쳐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슬로우 스텝(Slow-step)' 방식이 적용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04

[ESG 인사이트] 근로감독관 2천명 증원, 노동권 보호의 전환점 될까

내년부터 근로감독관을 2천 명가량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노동행정 체계가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3일 개최된 정부 토론회에서 근로감독관 직무를 별도로 규정하는 법률 제정 논의까지 등장한 배경에는, 최근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등 노동현장의 위험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 자리한다. 제도 정비 필요성이 한층 부각되며 정책 변화의 방향도 주목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03

[정책 톺아보기] 대입제도 특위 출범, 사교육 의존 낮출 수 있나

교육부 산하 국가교육위원회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특위는 고교·대학·교육청 등 교육 현장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6개월간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사교육 의존을 낮추고 공정성을 강화하는 대입 구조 설계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03

[이슈인 문답] 양평공무원 사망 조사, 인권위 ‘진술 강요’ 판단과 특검 반발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속 수사관의 진술 강요 정황을 공식 인정하고 고발을 의결했다. 이 결정으로 사건의 조사 절차와 적법성 논란이 다시 커지며 특검·검찰·경찰·인권위 간 판단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02

계엄 사태 1년, 윤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재판 본격화

1일 ‘계엄 1년’을 맞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외환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며 사건 구조 전반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월부터 수사를 이어오며 주요 관계자들을 잇달아 기소했고, 재판부는 보고 체계와 계엄 동기 규명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사건의 성격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되면서 정치·사회적 파장도 커지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01

[이슈인 문답] 쿠팡 3천만명 개인정보 유출, 무엇이 문제인가

쿠팡에서 약 3천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1일 확인되면서 사회적 충격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 인력을 중심으로 서버 로그를 분석하고 피의자가 사용한 IP를 확보해 추적 중이며, 쿠팡은 내부 접근 권한 관리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최근 수년간 발생한 정보유출 사례 중 가장 큰 규모로, 플랫폼 보안 의무와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2.01

[정책 톺아보기] 감사원 ‘의대 증원 근거 미흡’…정책 신뢰성 논란

감사원이 27일 발표한 점검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전망과 배정 과정이 근거와 절차 면에서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리며, 정책 신뢰성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증원 규모 산정부터 대학별 배정 기준까지 일관적 기준이 부재했다는 점이 드러나며, 필수 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거 중심의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와 교육계는 이번 감사 결과가 향후 증원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27

쿠팡 물류센터 사망 사고…야간 노동 안전관리 재점검 요구

경기 광주 쿠팡 물류센터에서 50대 근로자가 집품 작업 중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닷새 전 동탄 센터에서도 유사한 사망 사고가 있었던 만큼, 반복되는 야간 노동 환경의 구조적 위험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는 과로·교대제 피로 누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으며, 이번 사고로 산업안전 제도 실효성 요구가 더 커질 전망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