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인 문답] 신안 여객선 좌초…변침 지연이 드러낸 안전관리 허점

19일 전남 신안 해상에서 267명이 탑승한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와 충돌해 좌초한 사고는 변침 시기를 놓친 운항 과실이 직접 원인으로 지목되며 해상 안전관리 체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인명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20

호반건설 ‘벌떼입찰’ 과징금 취소 확정…공정위 제재 기준 흔들리나

19일 확정된 호반건설 계열사들의 ‘벌떼입찰’ 사건 판결에서 전체 608억 원 중 365억 원의 과징금이 취소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체계와 담합 판단 기준 전반이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다. 법원이 경쟁 제한성 판단을 한층 엄격하게 요구한 만큼, 유사 사안에서 공정위 조사·입증 구조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택지 공급·전매 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20

[정책 톺아보기] 검체검사 보상체계 개편, 환자 안전과 일차의료 사이

정부와 의료계가 검체검사 제도 개편을 둘러싼 갈등 끝에 17일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보상체계와 질 관리 개선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혈액·소변 등 검체검사를 둘러싼 과도한 할인 경쟁과 위·수탁 구조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분리청구·분리지급,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기관별 수가 신설이 논의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18

응급실 연결 실패 속 고등학생 사망…지역 의료 공백 현실로 드러나

지난달 20일 부산 도심에서 호흡곤란과 경련 증세를 보인 고등학생이 1시간 가까이 적정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사망한 사건이 알려졌다. 18일 확인된 이 사례는 병상 정보 부정확, 소아 전문 진료 인력 부족,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 부재 등이 복합되며 응급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18

[ESG 인사이트] 중대재해 사망자 64% 하청…공급망 안전관리 전면 재정비 요구

정부가 처음으로 공개한 중대산업재해 자료에서 사망자의 64%가 하청노동자로 확인되며 국내 산업 구조의 안전 취약성이 다시 부각됐다. 이번 자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으로 원·하청 실명 기반 데이터를 포함해 공개된 것으로, 산업 외주화가 사고 위험을 어떻게 집중시키는지 보다 명확하게 보여준다. 특히 최근 공개된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와 국제기구 자료를 함께 고려할 때, 한국의 공급망 안전 관리 체계 전체가 재검토가 필요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18

[정책 톺아보기] 요양급여 부정수령 집중신고…관리체계 개편 급선무

국민권익위원회가 17일부터 30일까지 요양급여 부정수령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과 관리체계 보완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반복되는 부정수급 관행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단속 중심 대응만으로는 제도 신뢰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17

[이슈인 문답] 한강버스 사고 논란, 항로 이탈부터 정책 책임 공방까지

15일 잠실선착장 인근에서 발생한 한강버스 좌초 사고 관련, 항로를 벗어난 운항 정황과 표시등 조도 문제 등이 드러나면서 정책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즉각적인 구조 대응과 사고 원인 점검에 나섰지만, 운항 관리 체계 전반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며 추가 보완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치권 공방까지 맞물리며 수상교통 정책의 안전 기준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17

[ESG 인사이트] 노동부 카카오 근로감독 착수…플랫폼 노동 ‘S 리스크’ 부상

17일 고용노동부가 카카오에 대한 장시간 노동 제보를 근거로 근로감독에 착수하면서,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노동환경이 ESG ‘사회(S)’ 리스크의 핵심 영역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식, 업무 집중도, 외주·하도급 구조 등 플랫폼 산업 고유의 위험 요소가 드러나며, 기업들의 노동 리스크 관리 능력이 지속가능경영 평가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17

[정책 톺아보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재정 부담과 현장 준비 과제

정부가 14일 요양병원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하면서 제도 실현 가능성과 재정 지속성, 현장 인력 인프라 등 구조적 과제가 동시에 떠올랐다. 급격한 고령화로 간병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의료 중심 요양병원 중심의 단계적 급여화 방향이 검토되면서 적용 기준과 재정 투입의 균형이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14

[이슈인 문답] 대장동 항소 포기, 사법 신뢰 흔든 결정의 파장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사법 신뢰를 뒤흔들고 있다. 내부에서는 전례 없는 수사외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정치권은 책임 공방에 나섰다. 9일 검찰 내부망 게시글 공개 이후 조직 내 갈등이 확산하며, 법무부의 통제 구조와 검찰 독립성, 사법 시스템 투명성 전반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10

임금체불 외국인 체류의무 면제…노동인권 보호 전환점 되나

정부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불법체류 통보 의무를 면제하면서 노동인권 정책이 전환점을 맞았다. 그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 미지급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06

[정책 톺아보기] 행정정보시스템 복구 완료…디지털 재난 대응체계 개편 시급

정부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이 95%를 넘기며 사실상 복구 완료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공공 IT 인프라의 취약성을 다시 드러냈고, 국가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의 근본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중앙집중형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분산형 백업과 통합 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06

[ESG 인사이트] SH·우리은행, 400억 상생펀드로 협력업체 숨통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우리은행이 5일 4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중소 협력업체를 지원한다. 경기 둔화와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공공과 금융이 손잡은 ESG 기반 상생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1.05

[이슈인 문답]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 원인과 대책은

청소년 정신건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관계 단절과 학업 압박이 겹치며 우울·불안 증상이 확산됐고, 사회·가정·학교의 대응 한계가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단기 치료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예방과 회복 중심의 공공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30

[ESG 포커스] 폐비닐 100% 자원화, 순환경제 실현 시험대 오르다

서울시가 프랜차이즈 업계와 손잡고 폐비닐 100% 자원화에 나섰다. 28일 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김가네, 롯데리아, 버거킹, 배스킨라빈스, 땅스부대찌개 등 6개 기업·기관이 참여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민관이 함께 순환경제 기반을 다지는 시범사업으로 평가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28

[ESG 포커스] 대법 불법파견 판결, 기업 책임경영 새 기준 되나

하도급 구조 전반의 노동책임 범위가 다시 쟁점으로 부상하며, 기업 ESG 경영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지난 24일 대법원 판결 이후 27일 현재 법조계와 정부가 잇따라 후속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 판결은 형식이 아닌 실질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S)과 지배구조(G) 강화 요구를 동시에 자극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27

[정책 톺아보기] 전공의 수당 판결, 의료노동 제도 개편 분수령

지난달 11일 대법원이 전공의 초과근무 수당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뒤, 27일 현재 의료노동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수련환경 개선과 임금체계 재편의 기준이 될 전망으로,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인력·재정 구조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27

[이슈인 문답] 이태원 특검 출범 임박…‘참사 책임’ 규명 국면 전환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22개월 만에 출범을 앞두고 있다. 경찰과 검찰 수사에 이어 특검이 가동되면서 사건의 정치·사법적 책임 규명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수사 외압 논란과 지휘 책임 공방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 조사권 확보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