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석 연휴 첫날 터미널·역·공항 등 귀성행렬

추석 연휴 첫날인 3일 귀성이 본격화하면서 기차역·버스터미널·공항 등은 고향을 찾거나 여행을 떠나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일부 지역은 비바람 등 궂은 날씨로 여객선 운행이 중단되는 등 귀성객들의 이동에 차질이 빚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 주요 고속도로는 긴 연휴의 영향으로 비교적 원활한 흐름을 보인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03

추석 귀성길 교통사고 급증, 안전 대책 실효성 논란

추석 연휴 하루 전날 교통사고 환자가 평소보다 1.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질병관리청이 2019∼2024년 교통사고 응급실 환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정부와 경찰이 특별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반복되는 사고 양상을 막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02

[ESG 포커스] 주한외국기업 41% “노동정책 부정적”, 지속가능 경영 변수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상당수가 새 정부 노동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1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1%가 노동정책 전반에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담이 두드러졌다. 이는 글로벌 ESG 경영 기준과 한국의 노동정책 간 괴리가 투자환경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02

[정책 톺아보기] 구직급여 상한 인상, 고용보험 재정 안정성 논란

내년부터 구직급여 상한액이 하루 6만8천100원으로 오르면서 실업자 생활 안정이 강화된다. 그러나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와 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제도 개선 취지를 강조하지만, 현장에서는 긍정과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02

[ESG 포커스] 추석 앞 공항·버스 노동 쟁점, 제도 개선 요구 부각

추석을 앞두고 교통·운송 분야에서 노동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인천·김포 등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들은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고, 같은 날 경기도 버스 노사는 밤샘 협상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파업과 협상이라는 다른 양상이었지만, 모두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흐름 속에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01

[정책 톺아보기] 전세사기 피해 급증, 정부 대책 실효성 논란

지난 2년여간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특별단속과 법 개정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피해 인정 비율은 64%에 그치며 여전히 제도적 한계와 사각지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가 점점 증폭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01

[정책 톺아보기] 채용박람회 성과와 청년 고용정책의 한계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채용박람회의 취업률이 1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매년 예산을 투입해왔지만,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단기 행사 중심 지원의 한계를 넘어 구조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30

[이슈인 문답] 국가 전산망 먹통 사태, 책임과 과제는?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닷새째 마비됐다. 30일 현재 일부 행정 서비스가 복구됐으나 정상화까지 4주가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이미 장비 노후화와 다중화 미비를 지적한 바 있어 정부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30

[ESG 포커스] 중대재해법 위반 실형 확정, 기업 경영에 새 경고음

대법원이 26일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법 시행 이후 최고경영자 실형이 확정된 두 번째 사례로, 기업 경영에 있어 노동 안전을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으로 못 박는 계기가 됐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26

건보료 역진성 논란, 소득 중심 개편 요구 확산

국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재산 규모가 작은 가입자에게 불리한 역진성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여러 차례 개편을 추진했지만 불평등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와 권고도 소득 중심 개편 필요성을 뒷받침하며, 한국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25

공공기관 개인정보 391만건 유출, 관리 허점 논란 확산

공공기관에서 391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유출 규모가 2년 전보다 6배 급증했다.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 민감 정보가 포함돼 피해 확산 우려가 제기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24

홈플러스 사태로 드러난 국민연금 투자 공백, 제도 개선 시급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며 국민연금이 투자한 6천121억 원이 심각한 손실 위기에 놓였다. 보통주 295억 원은 사실상 전액 손실 가능성이 높고, 5천826억 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도 회수가 불투명하다. 국민 노후자금이 단기 수익 중심 투자전략의 피해자가 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23

서울대병원 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 예정, 공공성 강화 요구 확산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24일 서울 본원에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파업은 환자 안전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내세운 것이 특징으로, 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긴장 속에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22

[ESG 인사이트] 노동차관-美기업 면담, ‘노란봉투법’ 국제 시선과 노동정책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최 간담회에 참석해 외국계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정부의 노동정책을 설명했다. 이번 만남은 한국 노동정책의 신뢰도를 국제 사회에 전달하는 계기이자, ESG 평가와 투자환경 안정성에도 직결될 수 있는 자리였다. 정부는 정책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하며 외국계 기업과의 협력을 요청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19

[정책 톺아보기] 추석 택배 특별관리제, 과로 방지 성과 낼까

국토교통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22일부터 10월 17일까지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정부는 성수기 물량 폭증에 대응해 임시 인력 5천500명을 투입하고, 집화를 제한하며, 영업점별 건강관리자를 배치한다. 이번 조치가 과로사 방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18

[ESG 인사이트] ‘960만 회원’ 롯데카드 해킹, 금융보안 체계 시험대

17일 금융당국은 회원 960만 명을 보유한 롯데카드의 해킹 사고 피해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크다고 밝혔다. 카드 정보와 결제 요청 내역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금융권 전반의 보안 체계와 거버넌스 관리가 시험대에 올랐다. 피해자 수는 수십만 명에서 백만 명 단위까지 거론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17

[ESG 인사이트] 현대차 임단협 타결, 성과급 논란 속 지속가능한 노동관계 과제

현대자동차 노사가 16일 올해 임금·단체협약을 최종 타결했다. 기본급 인상과 대규모 성과급 지급을 담은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 찬성으로 확정됐다. 울산 지역사회는 환영했지만, ESG 관점에서는 과도한 성과급 구조와 세대 간 임금 격차, 정년 문제 등 지속가능성 논란이 제기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16

[이슈인 문답] 강릉 갯벌 해경 순직, ‘2인1조 원칙’ 왜 지켜지지 않았나

11일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려다 숨진 해양경찰관의 희생이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고(故) 이재석 경사(34)는 구조 과정에서 자신의 구명조끼를 노인에게 벗어주고 실종됐으며, 6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직후 ‘2인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도적 허점과 안전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