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인 문답] 강릉시장 ‘댓글 지시’ 논란, 공공 거버넌스 신뢰 흔들리나

강원 강릉에 기록적인 가뭄으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김홍규 강릉시장이 공무원들에게 인터넷 댓글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릉시는 이를 전면 부인했지만,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에서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11

[이슈인 문답] 강릉 도암댐 방류와 가뭄 해법 논란

10일 강릉시는 가뭄 대응을 위해 평창 도암댐 도수관로의 비상 방류수를 한시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미 제한 급수가 시행되며 생활 불편이 심화했고,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방류 결정은 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지적과 동시에, 남대천 수질 오염과 생태계 파괴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10

[이슈인 문답] KT 소액결제 대규모 피해,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부실 드러나

KT 가입자 다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소액결제 피해를 본 사실이 드러나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8일까지 확인된 피해를 보면 경기 광명·서울 금천 지역에서 시작돼 영등포까지 번졌고, 결제 과정에서 본인 인증 체계가 뚫린 정황까지 확인됐다.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09

[이슈인 문답] 美 구금 한국인 집단 송환 논란, 인권과 제도 개선 쟁점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단속으로 475명이 체포됐고, 이 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은 한미 동맹, 투자환경, 그리고 국민 인권 보호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히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08

[ESG 포커스] 주 4.5일제 요구 확산, 노동시간 단축 시험대

노동계의 주 4.5일제 요구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주 4.5일제를 핵심 의제로 내세웠고, 금융노조도 총파업을 결의하며 같은 요구를 전면에 내걸었다. 두 파업이 직접적으로 연대한 것은 아니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제조와 금융 두 축에서 동시에 제기되면서 사회적 의제로 부상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03

전공의 복귀 첫 주, 의료 정상화 기대와 노조 설립 과제

전공의들이 1년 반 만에 수련병원으로 돌아오면서 의료 정상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2일 현재 전국 주요 대학병원은 진료 공백 해소를 앞두고 활기를 되찾았지만, 근무환경 개선 요구와 진료지원(PA) 간호사와의 역할 조정, 그리고 노조 설립까지 맞물리며 새로운 과제도 부각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9.02

[ESG 포커스] 한국환경공단 직원 드론 사고, 산업안전의 경고

전북 전주에서 대기질 측정 업무를 수행하던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드론 추락 사고로 숨지며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산업 현장에 첨단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지만, 정작 근로자를 지킬 제도적 안전망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현실을 드러냈다. 이번 사건은 드론 산업뿐 아니라 신기술 확산 전반에서 안전 규제의 우선순위를 다시 묻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8.29

[이슈인 문답-ESG] 유승준 세 번째 소송, 병역 기피와 사회적 신뢰의 시험대

서울행정법원이 28일 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병역 기피 논란이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 이번 판결은 병역 의무의 형평성과 사회적 신뢰 문제를 다시금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단순히 개인의 입국 문제를 넘어, 제도적 공정성과 공동체 신뢰 회복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평가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8.28

[이슈인 문답-ESG] 강서구 모녀 참극이 던진 사회안전망 과제

서울 강서구에서 모녀 세 명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범죄 정황이 없는 점을 확인했지만, 10대 두 딸이 저항 없이 동반 투신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생활고 이상의 구조적 요인을 시사한다. 이번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뿐 아니라 정신건강 관리, 돌봄 체계의 부재 등 사회안전망의 취약성을 다시 드러내며 ESG 사회(S) 관점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남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8.27

[이슈인 문답] 노란봉투법 통과, 노동시장에 어떤 파장 남길까

국회가 24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정치권과 산업계 전반에 뜨거운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동계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 평가했지만, 재계와 야당은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8.25

[정책 톺아보기] 민방위·을지연습 확대, 안보 대비 강화 속 행정·참여 부담

정부가 민방위 훈련과 을지연습 확대를 검토·시행하며 사회적 논의가 커지고 있다. 안보·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국민 생활과 지방정부의 행정력 소모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단위 을지연습을 진행 중이며, 총 4천여 개 기관과 58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8.19

[정책 톺아보기] 마포 아파트 화재 계기, 전동 배터리 안전규제 강화 시급

17일 서울 마포구 아파트 화재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면서 전동 배터리 안전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 18일 합동감식에서는 발화 세대에서 배터리팩이 확인돼, 충전·보관 기준의 제도적 공백이 도마에 올랐다.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배터리 기반 기기의 보급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했다. 편리성과 친환경성을 앞세운 이동수단과 저장장치는 도심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았지만, 안전사고 발생 빈도 역시 함께 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8.18

[이슈인 문답] 수도권 기록적 폭우…정부 대응은 충분한가

수도권과 경기북부가 기록적인 폭우로 마비됐다. 도로·철로 침수와 산사태 경보 격상 속에 정부와 지자체가 비상 대응에 나섰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대응 속도와 인프라 한계로 피해가 반복됐다. 이러한 가운데 추가 폭우 예보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3일부터 14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경기 북부에 시간당 100㎜에 육박하는 폭우가 집중됐다. 파주의 누적 강수량은 약 303㎜, 김포는 시간당 101.5㎜를 기록했고, 인천 덕적도에서는 한 시간 동안 149.2㎜가 쏟아졌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8.14

[이슈인 문답] 김건희 여사 구속심사, 핵심 쟁점과 정치권 파장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약 4시간 25분간 진행됐다. 특검은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고, 변호인단은 수사의 무리함과 도주 가능성 부재를 내세웠다. 구속 여부는 정치권 지형과 여론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8.12

[정책 톺아보기] 가을·겨울 숙박할인권 80만장, 지역경제 회복 이끌까

20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는 정부가 비수기 국내 관광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내놓은 핵심 정책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숙박시설에서 7만 원 이상 예약 시 3만 원, 특별재난지역은 최대 5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관광·숙박업 회복과 지방 경제 활력 제고가 목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8.11

[이슈인 문답] 대전 ‘교제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과 논란은

지난달 29일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발생한 전 연인 살해 사건의 피의자 장재원(26)의 신상 공개가 11일 결정됐다. 이번 조치는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 증거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와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강도·성폭력 등 중대 범죄에서 죄질이 중하고 수단이 잔혹하며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8.11

[정책 톺아보기] 여성 단독세대 건보 특례 폐지, 형평성인가 복지 축소인가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특례가 단계적 폐지를 앞두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연구원은 “시대에 맞지 않는 성별 중심 제도를 정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수혜자 다수가 경제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복지 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건강보험연구원은 7일 보도된 보고서를 통해,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를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1998년 처음 도입된 것으로, 당시 경제활동이 어려웠던 중년 여성 단독세대를 보호하려는 취지였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8.07

[정책 톺아보기] 대전 산부인과 사고, 의료안전망 정책은 왜 뒤처졌나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산모가 응급 상황에 적절히 대응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의료안전망의 구조적 허점과 응급 대응 시스템의 부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유족 측은 "제대로 된 응급 시스템이 있었다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거, 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