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태원 참사 2주기’…핼러윈 앞둔 정부·서울시, 인파 대응 총력

핼러윈(31일)을 앞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인파 관리 총력전에 나섰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을 맞아, 당국은 처음으로 인파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전국적인 특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소방·교통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현장 대응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24

[이슈인 문답] 국민연금 위탁수수료 11조…성과는 왜 ‘글쎄’인가

국민연금이 최근 5년간 외부 운용사에 지급한 위탁수수료가 11조원을 넘어섰다. 기금의 외부 운용 규모가 커지며 전문성 확보라는 명분이 강조됐지만, 성과는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 ‘성과와 비용이 따로 노는 구조’라는 비판 속에 국민 노후자금의 운용 효율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23

[ESG 인사이트] 민간 보육의 공공화, 지속가능 복지 실험

민간 보육시설이 공공복지 체계로 편입되며 ‘지속가능 복지’ 모델을 시험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이 제도와 맞물리며 ESG 관점의 새로운 복지 협력 구조로 주목받는다. 보육부문에서의 공공협력은 ESG ‘사회(S)’ 영역의 대표 실험으로,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복지 품질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23

[정책 톺아보기] 해킹사고 다발 기업, 징벌적 과징금 도입…범정부 보안대책 핵심은?

정부가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기업을 대상으로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범정부 차원의 보안대책을 내놨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민간·공공 전반의 IT 시스템 1천600여 개를 점검하고, 반복되는 해킹에 대한 실질적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22

[이슈인 문답] 캄보디아 송환자 사태, 드러난 해외범죄 대응 빈틈

캄보디아에서 리딩방·로맨스스캠 등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 64명이 송환됐고, 이 중 59명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일부는 감금 피해를 진술하면서 ‘가해자이자 피해자’라는 복합적 상황이 드러났다. 검찰과 경찰의 영장 청구 불일치, 해외 공조 지연 등으로 사법 대응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20

복지부 직원 징계 101건, 내부통제 한계 드러내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6년간 음주운전과 성희롱 등으로 100건이 넘는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관 통보 건수만 50건에 육박하면서 공공기관 내부 윤리통제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 처벌보다 조직문화 전반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15

서울시, 무료 법률지원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서울시가 스토킹·성범죄 피해자의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료 법률지원단을 가동한다. 피해자 접근성 개선과 지방정부 중심의 종합 보호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15

[정책 톺아보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법 위반 급증, 제도 공백 여전

최근 5년 사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가 세 배 이상 늘었다. 고용노동부가 제도 보완과 단계적 적용을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노동 취약계층 보호는 현장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14

[이슈인 문답] 캄보디아 한국인 감금 사태, 왜 반복되나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이 잇따라 납치·감금되거나 살해되는 사건이 이어지면서 외교·수사 시스템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피해자 규모가 수백 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정부 대응은 여전히 사후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해외 취업사기와 조직범죄가 결합한 신종 범죄 양상 속에서, 제도적 대응체계의 근본적 재정비가 요구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14

[정책 톺아보기] 고위험군 코로나19 예방접종 재개, 변이 대응 강화

오는 15일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재개된다. 정부는 변이 확산과 병상 부담에 대비해 변이 대응형 백신을 처음 적용하고, 현장 중심의 접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반복된 접종으로 인한 피로감과 참여율 저하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13

[이슈인 문답] 온라인 가품 화장품 급증…소비자 보호 어디까지 왔나

한국소비자원은 10일 “온라인을 통한 가품 화장품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관련 상담이 450건에 달하며, 특히 향수·색조화장품 등 고가 제품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전자상거래 제도상 소비자 구제는 여전히 한계가 많아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10

[정책 톺아보기] 산재보험 전면 확대 추진…자영업자 부담 논란

정부가 자영업자까지 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가 ‘전국민 산재보험제’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재정 부담 완화 사이의 균형이 정책 핵심으로 부상했다. 제도 확대의 필요성은 공감대가 크지만, 비용 분담과 제도 정합성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10

‘택시 요금 2년 주기 인상’ 논란…지자체 현실 반영했나

추석 연휴 교통 수요가 집중된 7일, 충북도가 택시 요금을 2년 주기로 정례 검토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운송업계는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며 환영하지만, 시민단체는 물가 부담과 요금 인상 악순환을 우려한다. 제도화의 취지와 현장의 체감 사이에 온도차가 드러났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07

음주측정기 재사용 논란 확산…정부, 위생기준 손본다

법원이 음주측정기 일회용 불대 재사용 사건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단속 장비의 신뢰성과 위생관리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7일 청주지법 항소심은 재사용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부정하며 “불대는 1회 사용 후 폐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감염예방과 정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07

임금체불 분쟁 3년 새 2만건 급증…원인과 대책은?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 가운데 임금체불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경기 둔화가 맞물리며 최근 3년 새 체불 분쟁 건수는 2만건을 넘겼다. 정부는 체불 예방센터 확대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 체감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07

SNS마켓 3년 새 3배 성장, 소비자 피해 대책은 있나

추석 선물 수요가 몰리며 SNS 기반 개인 마켓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SNS마켓 규모가 3배로 불어났지만, 소비자 피해 신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인 판매자 중심의 비공식 거래 특성상 환불 거부·미배송 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06

‘약물운전 급증’ 경고등…면허취소 2년 새 두 배 증가

추석 연휴 교통량이 급증한 가운데 약물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며 귀성길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청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 약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건수가 두 배 이상 늘었다. 음주운전 단속은 강화됐지만, 약물 관련 운전은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06

‘고독사 75% 중장년층’…지원정책 왜 실효성 떨어질까

추석 연휴에도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와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7~2023년) 고독사자의 75%가 40~60대 중장년층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정책은 여전히 청년층 중심으로 설계돼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지만, 중장년층 접근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