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책 톺아보기] 스토킹 살인, 정책은 왜 뒤처졌나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처 미흡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자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가해자 구금 기각 논란, 스마트워치 미작동 등 현장 문제도 지적됐고, 검·경은 잠정조치 강화 및 재범 대응 체계 전면 보완에 착수했다. 31일,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 “무능한 대처가 비극을 초래했다”며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피해자는 수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검찰은 “반복성 불명확” 등을 이유로 구금 조치를 기각했고, 피해자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도 착용되지 않아 긴급 구조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8.01

[이슈인 문답] 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복지 수혜자 4만명 늘어난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49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포함한 각종 복지 수혜자도 4만 명 이상 늘어나고, 청년·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제도 완화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49만4,738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올해 609만7,773원보다 6.51% 상승한 수치로, 5년 연속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8.01

[정책 톺아보기] 역대 최다 열대야, 서울의 대응은 충분했나

30일 기준, 서울은 117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열대야를 기록했다. 평균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이 22일이나 이어졌고, 온열질환자도 급증하는 등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확인한 한 달이었다. 서울시는 매년 폭염 대책을 운영 중이지만, 이번 여름을 계기로 정책의 실효성과 구조적 한계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7.31

김건희 특검, “2차 주포·선수 조사 착수”…수사 확대 신호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2차 주포·선수’로 지목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돌입했다. 이는 여사의 2차 특검 소환 불응 이후 수사 범위를 본격 확대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특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이들이 실제로 시세조종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자금 흐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부를 정밀 분석 중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7.30

[정책 톺아보기] 방목 흑염소 활 사냥한 포획단…제도 허점 드러났다

부산의 야산에서 사육 중인 흑염소를 양궁 동호회원들과 유해야생동물포획단원이 활과 올무로 사냥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1년 가까이 계획적으로 고기를 나눠 갖는 방식으로 사냥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포획 허가증이 ‘면죄부’처럼 악용된 가운데, 포획단 제도의 구조적 허점과 민간 동호회와의 경계 모호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7.29

[정책 톺아보기] 쿠팡물류센터 파업 예고…플랫폼 노동의 제도화 시험대

오는 8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하면서,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플랫폼 산업 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화 요구가 부상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쿠팡물류센터지회는 8월 1일과 15일 하루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 “로켓배송을 멈추는 하루 파업을 단행한다”며 “찜통 같은 현장을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7.25

[이슈인 문답] 통일교 총재 윤허 진술, 권력 개입 논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특검 조사에서 "청탁을 총재에게 보고하고 윤허받아 실행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간 ‘개인 일탈’로 여겨졌던 건진법사 청탁 의혹이 조직 차원의 권력 개입 사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 등 물증 확보와 함께 종교와 권력 유착의 실체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7.24

[정책 톺아보기] 안동 시험지 유출 사건, 제도적 구멍 없었나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이 전국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입학 이후 3년 가까이 시험지를 빼돌려 전교 1등을 유지한 학생과, 이를 공모한 담임교사·학부모·행정실장까지 구속 송치되면서 내신 제도의 신뢰성과 학교 시험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5.07.24

[이슈인 문답] 소비쿠폰 첫날, 왜 이렇게 혼란스러웠나

정부가 경기 부양과 민생 회복을 위해 도입한 ‘소비쿠폰’ 정책이 지급 첫날부터 각종 혼란과 부작용에 휘말리고 있다. 신청 시스템 과부하에 더해, 불법 현금화 시도와 신종 피싱 사기까지 발생하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7.22

[이슈인 문답] 송도 총기난사 사건, 무엇이 문제였나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가족 간 총기난사 사건은 한국 사회에 강한 충격을 안기고 있다. 아들이 준비한 생일잔치 도중 사제 산탄총으로 총격이 발생했고, 피의자는 서울 자택에 신나와 타이머를 이용한 폭발물까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제총, 폭발물, 살인 등이 동시 발생한 이번 사건의 맥락을 짚어본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7.21

[이슈인 문답] 광명 아파트 화재, 왜 인명 피해 막지 못했나

17일 밤 경기도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1명이 숨지고 66명이 다치는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필로티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길은 주차 차량을 타고 순식간에 번졌고, 대응 체계와 시설 관리 부실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7.18

[이슈인 문답] 오산 옹벽 붕괴, 중대시민재해인가?

16일 경기 오산에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1명이 숨졌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시설물 사고였던 만큼 단순한 시공 문제를 넘어, 공공의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7.17

안동 고교 시험지 유출 파문…정치권까지 ‘책임론’ 확산

안동 지역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시험지 유출 사건이 학부모-교사-학교 관계자 간 공모 의혹으로 번지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까지 해당 사안을 두고 책임 공방에 나서면서 교육 윤리 및 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 중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7.16

산분해 간장서 또 유해물질 검출…‘3-MCPD’ 논란 재점화

최근 일부 산분해 간장에서 유해물질 '3-MCPD'가 검출됐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소비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당 물질이 국제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발암 가능 물질(2B군)로 분류돼 있는 만큼, 관리기준 강화와 유통제품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된다.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산분해 간장에서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경고 수준에 근접한 농도로 검출된 사례가 확인됐다. 3-MCPD는 식품을 고온에서 산분해할 때 생성되는 부산물로, 국내외에서 그 위해성이 오랫동안 논의돼 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7.16

[이슈인 문답] 윤석열 전 대통령 3차 강제구인…특검, 법적 절차 착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특검의 3차 강제구인 시도가 17일 본격화된다. 특검법상 강제구인 요건 충족 여부와 이후 기소 가능성 등 남은 법적 절차를 정리해본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17일 오후 2시까지 세 번째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다. 이에 대해 특검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은 형사소송법상 강제구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7.16

[이슈인 문답] 강선우 청문회, ‘비데 해명’ 논란…국민이 묻는 3가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단순한 말실수를 넘어 보좌진에 대한 갑질, 취업 방해, 자녀 관련 이중잣대, 해명 번복 등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7.15

강서하 사망…연예인 건강 사각지대 재조명

배우 겸 가수 강서하(본명 강예원) 씨가 위암 투병 끝에 3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소속사 MCN 인사이트는 14일 오전 고인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유족 뜻에 따라 장례는 조용히 치러질 예정이며, 빈소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8호실에 마련됐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7.15

윤석열 2차 강제구인도 거부…기소 가능성에 무게 실리는 특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로 수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2차 강제구인 조치에도 불응하면서, 특검이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조은석 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인치하라”는 지휘를 내렸지만, 윤 전 대통령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