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브렉시트 1년연장…조건미이행시 6월1일 탈퇴' 초안 마련
유럽연합(EU)은 오는 12일이 시한인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의 연장 문제를 놓고 일정 조건 아래 최대 1년간 탈퇴를 유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국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는 6월 1일 탈퇴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EU 특별 정상회의 안건 초안을 잡았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특별 정상회담 전날인 9일 EU 정상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영국 하원에 대한 지금까지의 깊은 분열과 우리의 경험을 감안할 때 브렉시트 협상안의 비준이 6월 말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무역전쟁 안 끝났다'... EU에 새 관세 위협
미국·중국의 무역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관세 부과를 위협함으로써 보호주의에 바탕을 둔 무역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EU의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을 거론하면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110억달러 규모의 EU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딜' 브렉시트 방지 법안 英 하원 이어 상원도 통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에서 떨어져 나가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Brexit)를 막기 위한 법안이 영국 상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여왕 재가를 거친 뒤 정식으로 효력을 가지게 될 전망이다. 영국 상원은 8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올려보낸 노동당 이베트 쿠퍼 의원의 브렉시트 연기 법안을 가결했다.
'노 딜'? 장기 연기? ,브렉시트 운명 이번 주 판가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Brexit)의 향방이 이번 주 예정된 유럽연합(EU) 특별정상회의에서 결정된다. 7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오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브렉시트와 관련해 두 번째 EU 특별정상회의가 열린다. 앞서 EU는 지난해 11월 25일 브렉시트 합의안 추인을 위한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특별정상회의 직전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585쪽 분량의 EU 탈퇴협정에 합의한 데 이어, 자유무역지대 구축 등 미래관계 협상의 골자를 담은 26쪽 분량의 '미래관계 정치선언'에도 합의했다.
英 하원, "'노 딜'은 막자"…브렉시트 연기 법안 1표차로 통과
영국 하원이 3일(현지시간)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에서 떨어져 나가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Brexit)를 막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노동당 이베트 쿠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브렉시트 연기 법안을 찬성 313표, 반대 312표로 가까스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오는 4월 12일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테리사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시기를 추가 연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英 하원 브렉시트 대안 모색 또 실패…모두 과반 미달
영국 하원이 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관세동맹 잔류, 노르웨이 모델 등 향후 브렉시트(Brexit) 계획과 관련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했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는 데 실패했다. 하원은 이날 오후 4개의 브렉시트 대안을 놓고 '의향투표'(indicative vote)를 실시했지만 모두 과반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향투표란 하원의 과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브렉시트 방안을 찾을 때까지 제안된 여러 옵션에 대해 투표하는 것이다.
英 정부,브렉시트 연기 위해 탈퇴협정 우선승인 추진
영국 정부가 당초 예상대로 29일(현지시간) 브렉시트(Brexit) 관련 투표를 추진한다. 그러나 기존 EU 탈퇴협정과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묶어 표결에 부쳤던 이전 승인투표(meaningful vote)와 달리, 탈퇴협정만 우선 통과시켜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노동당 등 야당이 반발하는 데다 민주연합당(DUP), 보수당 내 일부 브렉시트 강경론자 등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마저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英 하원 대안 모색 실패…메이, 브렉시트 추가 승인투표 열 듯
테리사 메이 총리로부터 주도권을 넘겨 받은 영국 하원이 향후 브렉시트(Brexit) 계획과 관련해 대안을 모색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메이 총리가 다시 한번 기존 합의안의 의회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이 총리는 합의안 통과 시 사퇴하겠다며 배수진을 쳤지만 여전히 의회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英 하원 오늘 브렉시트 대안 찾는다
영국 하원이 27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총리가 유럽연합(EU)과 합의한 브렉시트(Brexit) 안이 아닌 EU 관세동맹 잔류, 제2 국민투표 개최 등 다양한 대안을 놓고 끝장투표에 나선다. 공영 BBC 방송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오후 다양한 브렉시트 대안에 대해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이후 존 버커우 하원의장이 이른바 '의향 투표'(indicative vote)에 부칠 대안들을 선택하면 오후 7시부터 투표에 돌입한다.
'브렉시트 취소' 英 의회 청원 서명자 530만명 돌파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의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 서명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다. 영국 의회 청원 웹사이트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에게 EU 탈퇴의 근거 규정인 '리스본 조약 50조' 철회 및 EU 잔류를 요구하는 청원의 서명자 수가 25일 0시 현재(이하 현지시간) 531만3천616명을 기록했다.
메이 英 총리, 금명간 EU에 브렉시트 연기 공식 요청
영국이 정식으로 유럽연합(EU)에 브렉시트(Brexit) 연기를 요청하기로 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메이 총리가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지는 이날 또는 다음날 보내질 예정이며, 브렉시트를 얼마나 연기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브렉시트 또 암초…英 하원의장 "똑같은 합의안으로 투표 안돼“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온 브렉시트(Brexit)에 새로운 암초가 떠올랐다. 정부가 20일(현지시간)까지 브렉시트 합의안 제3 승인투표(meaningful vote)를 열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하원의장이 합의안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으면 투표 개최를 불허하겠다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존 버커우 영국 하원의장은 18일(현지시간) 오후 하원에서 성명을 통해 정부의 브렉시트 합의안 제3 승인투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英 하원 표결서 "29일 예정된 브렉시트 연기" 결정
영국 하원이 오는 29일 예정된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를 연기하기로 했다. EU 탈퇴시점을 늦춘 뒤에 제2 국민투표를 개최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하원은 14일(현지시간) 오후 의사당에서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EU 탈퇴시점 연기와 관련한 정부 결의안 및 의원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이같이 결정했다.
英 메이 "브렉시트 투표 한 번 더…결과따라 연기 기간 결정“
영국 하원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이른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테리사 메이 총리는 최종적으로 오는 20일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의 의회 통과 여부를 보고 연기 기간을 결정하도록 의회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하원은 13일(현지시간) 오후 의사당에서 '노 딜' 브렉시트 관련 정부 결의안 및 의원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英 하원 승인투표서 합의안 또 부결...내일 '노 딜' 브렉시트 여부 표결
영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열린 승인투표(meaningful vote)에서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을 또 부결시켰다. 영국 하원의원 633명은 이날 오후 의사당에서 정부가 유럽연합(EU)과 합의한 EU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선언', '안전장치'(backstop) 관련 보완책을 놓고 찬반 투표를 벌였다. 투표 결과 찬성 242표, 반대 391표로 합의안은 149표차로 부결됐다.
英-EU 브렉시트 수정 합의…'안전장치'에 변화 가한다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Brexit) 합의안 제2 승인투표를 하루 앞두고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 수정 합의에 도달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그동안 영국에서 가장 큰 반발이 제기된 이른바 '안전장치'(backstop)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 있는 변화를 주기로 합의했다. '안전장치'는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국경에서 엄격한 통행·통관 절차가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美·유럽도 日처럼 통화정책 뉴노멀 시대…중앙은행들 '유턴’
글로벌 경기에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긴축을 멈추고 통화정책 기조를 경기부양을 위한 '완화'로 돌아가고 있다. 금융위기 후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을 밟던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경제성장 전망 하락, 좀처럼 목표치에 접근하지 못하는 물가, 무역전쟁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산적한 악재에 직면하자 '통화정책의 뉴노멀'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英, 노딜 브렉시트 때 수입품 80∼90%에 무관세 추진“
영국 정부가 아무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80∼90%에 해당하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은 5일(현지시간) 영국 스카이뉴스를 인용해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과의 통상합의를 체결하지 못한 채 탈퇴를 단행할 때 이런 정책을 채택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 신호탄…정부, 세제 이어 공급 확대 방안 마련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업계와 부동산 개발업계 의견을 다시 청취하며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했다. 업계는 PF 금융 경색과 대출 규제 완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활용 등을 포함한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