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현실과 국민행복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세 국가 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복지국가입니다. 지하자원 의존도가 높은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스웨덴과 덴마크는 우리나라에서도 복지국가 모델로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국민들의 행복도와 복지, 삶의 질이 높은 나라로 매년 10위 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美 '화웨이 퇴출공조'…英이어 뉴질랜드·獨 이상기류
미국이 동맹국의 기밀 유출 가능성을 경고하며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주요 우방인 뉴질랜드와 영국, 독일에서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영국 정보기관이 화웨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며 완전 퇴출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뉴질랜드 정부가 5G 사업에 화웨이를 아직은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佛 디지털장관 "화웨이 보이콧 않지만 신로성과 안전성 확보해야“
최근 프랑스의 고위각료가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華爲) 퇴출 압박과 관련해 자국의 까다로운 안전성 조건을 통과할 수만 있다면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화웨이,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하느냐가 관건“=한국과 신산업 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 무니르 마주비 프랑스 디지털국무장관은 19일 JW메리어트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화웨이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입장에 대해 "프랑스에서 통신장비업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뢰성과 안전성"이라고 말했다.
美-英 화웨이 '온도차'…"英정보기관, 리스크 관리 가능할 것"
서방의 최대 안보 동맹국인 미국과 영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견제를 두고 온도 차를 노출했다. 17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정보기관은 화웨이의 5G 장비를 사용하면서도 사이버 안보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영국의 도·감청 전문 정보기관인 정부통신본부(GCHQ) 산하의 국립사이버안보센터(NCSC)는 중국 정부의 사이버 개입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화웨이의 리스크도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권고를 내놓을 계획이다.
獨내무, '화웨이 견제' 5G장비 보안 강화 통신법 개정 추진
독일 정부가 5세대(5G)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하려는 모든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독일 지역신문 연합인 RND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은 대연정을 구성 중인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 간의 회의에서 이같이 통신법에 대한 개정 의사를 밝혔다.
英, 브렉시트 재협상으로 가닥…EU와 힘겨루기 예고
영국 정부가 29일(현지시간) 브렉시트(Brexit) 합의안 재협상을 천명했다. 오는 3월 29일 예정된 브렉시트를 정확히 두 달 남겨놓은 시점에서 기존 합의안을 끄집어내 변화를 주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협상 상대방인 유럽연합(EU)은 "재협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를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 시계 '재깍재깍'…"EU 탈퇴시점 연기" 주장 확산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탈퇴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일단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면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조지 오스본 영국 전 재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공영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탈퇴 연기가 현재 가장 현실적인 옵션이라고 밝혔다.
英메이, 야당 대표 연쇄 접촉…브렉시트 수정안 논의
정부 불신임 위기를 넘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야당 대표 등을 만나 브렉시트 합의안의 대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앞서 영국 의회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를 부결시켰다. 이에 메이 총리는 야당 지도부와 브렉시트 합의안의 대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이 英 총리, 정부 불신임 투표서 승리…정권 유지
테리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가 16일(현지시간) 열린 하원 불신임안 표결에서 승리했다. 영국 하원은 이날 오후 의사당에서 '하원은 정부를 불신임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놓고 찬반 투표를 벌였다. 투표 결과 찬성 306표, 반대 325표로 불신임안은 19표차로 부결됐다. 노동당(251표)과 스코틀랜드국민당(SNP·35표), 자유민주당(11표), 웨일스민족당(4표), 녹색당(1표), 무소속(4표) 등 야당은 일제히 정부 불신임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노딜 브렉시트'시 韓수출 차질 우려…중장기적으론 긍정효과도
영국이 유럽연합(EU)과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지면서 영국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영국과의 교역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며, 영국과 EU의 관계 악화가 오히려 수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영국 하원은 15일(현지시간) 영국 정부와 EU가 합의한 EU 탈퇴협정을 부결했다. EU 탈퇴협정은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20년 말까지 21개월의 전환 기간을 두기로 했다.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후폭풍…'노딜' 브렉시트 시나리오 유력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에 대한 영국 하원의 승인투표가 예상대로 큰 표 차이로 부결됐다. 당장 야당인 노동당이 메이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면서 16일(현지시간) 이를 놓고 표결이 진행되는 등 영국 사회가 새로운 혼란이 예상된다. 영국 언론들은 메이 총리가 불신임투표에서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그 이후 상황에 대한 예측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내년 여름부터 英방문 쉬워진다…한국인 입국심사시간 대폭 준다
영국 내무부는 3일(현지시간) 내년 여름부터 한국과 싱가포르 국민에게 전자여권 게이트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얼굴인식 기술을 이용해 입국자의 전자여권에 등록된 이미지와 대조한 뒤 이상이 없으면 곧바로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이미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다른 문제가 생길 경우 별도 출입국관리 직원을 통해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
EU·영국, 브렉시트 탈퇴협상 공식 마무리…비준절차 착수
유럽연합(EU)과 영국은 25일 브뤼셀에서 EU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영국의 EU 탈퇴조건을 주로 다룬 브렉시트 협상을 공식 마무리했다.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영국의 EU 탈퇴조건을 주로 다룬 브렉시트 합의문과, 브렉시트 이후 양측의 무역·안보협력·환경 등 미래관계에 관한 윤곽을 담은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공식 추인했다.
세계경제 성장둔화 우려 급증…기업인 21% "하방압력 강하다“
세계 경기가 하강할 가능성을 크게 보는 기업인들이 최근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8일(현지시간) 발간한 올해 4분기 글로벌 리스크 설문조사에서 이런 추세를 파악했다. 현재 리스크가 향후 2년간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에 미칠 영향을 묻는 말에 기업인 21%가 '하방압력이 강하다'는 답변을 선택했다. 이 수치는 작년 평균인 5%와 비교할 때 대폭 증가한 것이다. 올해 1분기 6%, 2분기 5%, 3분기 18%보다도 증가한 비율이다.
브렉시트 불확실성에…올해 英 성장 10년새 최악 전망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를 둘러싼 양측 협상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올해 영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 거의 10년 사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으로 전망됐다. 글로벌 회계법인 '언스트영'(EY) 산하 경제분석전망 업체인 'EY아이템클럽'(EY Item Club)은 영국의 8월 국내총생산(GDP)이 제로 성장에 그쳤고, 나머지 수개월도 고전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영국 언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MW, 中합작법인 지분 50→75% 확대…자동차업체 첫 사례
독일 자동차 메이커 BMW가 중국 합작법인 지분을 현재의 50%에서 75%로 높여 단독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했다. 11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BMW는 성명을 내고 36억 유로(약 4조7천억원)를 들여 중국 합작법인인 화천(華晨)바오마 지분을 75%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3년 설립된 화천바오마의 지분은 BMW가 50%, 중국 화천자동차가 40.5%, 공장이 있는 랴오닝성 선양(瀋陽)시 정부가 9.5%를 갖고 있다. 합자 기한은 2028년이다.
트럼프-융커 'EU 관세장벽 낮추기' 합의…무역갈등 완화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5일(현지시간) EU의 대미 무역장벽 완화에 합의했다. EU는 미국산 콩(대두)과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확대하고 관세 인하에 힘쓰기로 했다. 이 같은 돌파구가 마련됨에 따라 '자동차 관세' 문제로 일촉즉발로 치닫던 미-EU 무역분쟁, 이른바 '대서양 무역전쟁' 위기가 한층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융커 위원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양자회담을 한 후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OECD 회원국, "고용 늘어도 임금상승률은 둔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이 늘었지만 임금 상승률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일(현지시간) '2018 고용 전망'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OECD 회원국의 15∼74세 고용률이 61.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고다. 올해 말 고용률은 62.1%, 내년 4분기엔 62.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임금 상승률은 금융 위기 이전보다도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OECD 평균 임금 상승률은 1.2%에 그쳐 금융 위기 직전인 2.2%의 절반 수준을 보였다.
부동산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 신호탄…정부, 세제 이어 공급 확대 방안 마련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업계와 부동산 개발업계 의견을 다시 청취하며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했다. 업계는 PF 금융 경색과 대출 규제 완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활용 등을 포함한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