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회, 오늘 본회의서 '檢개혁' 공수처법 표결
국회는 30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간다.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자동 종료돼 이날 본회의가 열리면 바로 표결이 가능하다.
선거법 공전 장기화 조짐…연내 본회의 개의 불투명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이전투구'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전망이 안갯 속에 놓였다. 민주당이 석패율제 도입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이틀이 지난 20일까지 '4+1' 협의체는 특별한 움직임 없이 '숨 고르기'를 하는 모양새다. 다음 주부터는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각 당 의견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타결까지는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3당, 선거법 합의…'연동형 캡' 수용·석패율제 도입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참여 정당·정치그룹 중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대안신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에 대한 이견을 정리해 18일 합의안을 마련했다.
文정부 두 번째 국무총리에 정세균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차기 국무총리로 정세균(69)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청와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직접 정 전 의장에 대한 지명 사실을 발표했다.
여야 4+1 예산안 512조3천억 규모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1조2천억원 가량을 순삭감해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예산·패스트트랙법안 9일 일괄상정 전망
정기국회 폐회일(10일)이 임박하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벼랑 끝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5일 현재 정기국회 폐회까지 불과 닷새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일방 처리 수순에 들어갔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강력 저지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檢개혁법 부의'에 충돌 초읽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대치 속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이 3일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의 충돌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달 27일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검찰개혁 법안...
한국당, 본회의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 신청
자유한국당이 29일 '유치원3법' 등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회 관계자는 "오늘 모든 안건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국회 의사과에 신청됐다"고 밝혔다.
선거제개혁안 합의도출 '진통'…의원정수 확대론 나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합의 도출에 진통을 겪으면서 다양한 대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한·메콩 정상회의…"메콩, 나눔과 상호존중으로 새 질서를“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한국의 경험이 메콩의 역동성과 손을 잡으면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나라 간 개발 격차를 줄여 통합된 공동체로 발전하기...
靑, NSC 정례 상임위...지소미아 종료 공식화
청와대가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지소미아 종료' 방침이 뒤집히지 않으리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 가운데, 청와대와 NSC 상임위원들이 이날 회의에서...
여야,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 촉구
여야는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부문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책 마련과 관련 예산 확보를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특히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한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문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檢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논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靑, 주 52시간 보완책, '계도기간 도입' 방안 논의
청와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50∼299인 기업 대상 주 52시간제 적용과 관련,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韓美, 오늘 방위비협상 개시…분담금 증액 공방
한국과 미국은 24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상(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시작한다.
검찰, 조국 장관 자녀 지원대학 4곳·자택 압수수색
검찰이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지난달 말 조 장관 주변 수사에 착수한 이래 조 장관 부부와 자녀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이기는 처음이다. 이번 자택 압수수색의 구체적 대상과 범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 사우디 유전 피격 긴급회의…"장기화 시 수급차질 가능성 대비“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주요 석유시설과 유전이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은 사태와 관련, 당장 원유 수급에 차질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업계와 긴급회의를 갖고 "현재 국내 원유도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하지만 사태 장기화시 수급 차질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 유가의 단기 변동성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지지율 46.2%로 하락…부정평가 취임 후 절반 넘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가 40%대 중반으로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취임 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9∼23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1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2%포인트 내린 46.2%(매우 잘함 26.4%, 잘하는 편 19.8%)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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