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남경필, 대선출마 선언…"일자리 대통령 되겠다"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는 25일 "혁신으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치와 새 시대를 여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제19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다"면서 "모든 국민이 원하면 언제든 일할 수 있는 '국민 일자리 특권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국민이 일할 수 있는 권리인 '기본근로권'은 국가가 지켜야 하는 헌법적 가치"라면서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도 국민이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기문측 "23만불 보도 형사고소 할 것, 재산누락 없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측은 25일 외교통상부 장관 재직 시절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인 시사저널을 상대로 형사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 전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박민식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금명간 반드시 형사고소 절차로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반 전 총장 측은 앞서 지난 4일 해당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黃권한대행, 연일 광폭행보…쪽방촌 갔다가 시장 방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설 명절을 이틀 앞둔 25일에도 광폭행보를 이어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2017년 국민안전 중점과제 추진계획', '설 명절 안전대책',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이행상황'을 논의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명절에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고 다중 이용시설의 안전사고, 각종 범죄, 응급환자 발생 등이 우려된다"며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안전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黃권한대행 "설 특별안전대책 시행…24시간 비상근무 가동"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안전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설 연휴를 이틀 앞두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명절에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다중 이용시설의 안전사고, 각종 범죄, 그리고 응급환자 발생 등이 우려돼 안전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黃권한대행측 "정책·민생행보에 과도한 정치적 해석"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측은 25일 "정치권에서 (황 권한대행의) 정책·민생행보를 정치적인 행보로 해석하는 건 과도하다고 정부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황 권한대행의 행보에 대해 "국민이 주름살로 생각하는 부분을 찾아다니면서 조금이라도 정부가 더 일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알려드리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이 적극적인 행보를 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대선 행보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반기문 제3지대' 급물살…與일부 설前 동반탈당 추진
새누리당의 충청권과 비박(비박근혜)계 일부 의원들이 설 연휴 전 동반탈당을 추진하는 등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빅텐트'를 구축하기 위한 제3지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새누리당의 친박(친박근혜)계 인적 청산이 미흡하다는 비판 속에 2차 핵분열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반 전 총장이 표방한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묶어내기 위한 제3지대 정계개편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형국이다. 충청권의 한 의원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제3지대에서 반 전 총장 지지세력이 모일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동반 탈당을 준비 중"이라며 "파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 연휴 전 탈당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文의 대북송금 특검 발언 거짓말"…TV 공개토론 제안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24일 대북송금 특검의 결정 과정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게 TV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 전 대표가 전남에서 대북송금 특검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느냐 특검이 수사하느냐 선택의 문제였다'면서 '검찰 수사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한정된 특검을 택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면서 이 같이 제안했다.

인명진 "바른정당, 나간다고 책임 면해지나"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공식 창당하는 바른정당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 대해 같이 책임져야 하는데 나간다고 해서 책임이 면해지느냐"고 말했다. 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새누리당은 최순실 국정 농단에 책임질 의원들이 있어서 인적청산을 했는데 바른정당에도 책임질 분들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상호 "潘 본격검증 나설 것…제3지대론은 허망한 신기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4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행과 조카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검증에 나서야겠다"며 "설 전에 국민에게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 '잘 모른다'는 말 이상의 이야기를 좀 하셔야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친인척 관리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하고, 돈 없어서 정당을 선택한다는 이런 태도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시겠다는 건지, 설에 모이는 유권자들이 이 정도의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 후보로 적절하다고 판단할리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안철수 "협업하지 않으면 한국 기업 미래 어두워"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협업을 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가 어둡다"고 24일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월촌동 한국광기술원에서 열린 '광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예전에는 커다란 기업 간의 개별 경쟁이었지만 현대는 협력업체 또는 경쟁업체까지 협업해서 연합군을 만들어 경쟁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참 부족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반기문측, '23만불 의혹'에 "일정상 불가능"…사진·일기장 제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박연차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23만 달러를 건넸다는 의혹은 당시 일정과 동선을 고려할 때 불가능했다는 주장이 23일 제기됐다. 박민식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전 회장이 반기문 당시 장관에게 돈을 건넸다는 보도를 반박했다. 검사 출신인 박 전 의원은 현재 반 전 총장의 법률대리인이다. '시사저널'에 보도된 의혹은 2005년 5월 3일 베트남 외교장관 일행의 환영 만찬이 열린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에서 박 전 회장이 만찬 시작 약 1시간 전(오후 6시께) 장관 집무실에서 반 장관에게 20만 달러가 담긴 쇼핑백을 건넸다는 것이다.

헌재, 김기춘 등 6명 증인추가…탄핵심판 2월로 넘어간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의 '무더기' 증인 신청에 따라 2월 둘째 주까지 재판 일정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일단 탄핵심판 결론이 이달 안에 내려지기는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박한철 헌재소장의 퇴임(31일) 이후에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헌재는 23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8차 기일 오후 변론에서 박 대통령이 신청한 추가 증인 중 김규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전 대통령 국정기획수석비서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채택해 내달 1일 소환하기로 했다. 또 2월 7일에도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성민 전 더블루케이 대표를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이중 정 전 사무총장만이 국회 측 신청 증인이다.

黃권한대행 "사드, 가급적 조속히 배치…소녀상, 여러채널 협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가급적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조속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새해 국정운영 방향과 그 내용'이라는 제목의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힌 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조속하게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미국과 협의해 가고 있다"고 전했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잠재적 위협이 아니라 명백하고 실존하는 위협"이라며 "사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적 방어수단이다. 반드시 필요한 자위적 조치이고 다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潘의 내우외환에 文 지지율 30% 눈앞 [리얼미터]](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1/77/917702.jpg?aspect_ratio=200:130&crop_gravity=northwest&width=200)
潘의 내우외환에 文 지지율 30% 눈앞 [리얼미터]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지지율이 30%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정당후보별 6자 가상대결에서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40%에 근접했다. 반면 동생의 뇌물공여와 캠프 갈등설이 나오고 있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지지율은 10%대로 하락했고 중앙당 창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바른정당은 3주 연속 지지율 감소세를 겪으며 한자리수 지지율로 떨어졌다.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사장 이택수)의 1월 3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는 문 전 대표 29.1%(▲3.0%p), 반 전 총장 19.8%(▼2.4%p), 이재명 성남시장 10.1%(▼1.6%p),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7.4%(▲0.4%p)순이었다.
"독일 기업집단법은 금산융합"...'금산분리' 한국에 안맞아
19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심이 커지고 있는 독일의 기업집단법이 금산분리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독일 기업집단법이 국제적 보편성을 갖는 법제도로 인정받지 못한 만큼 기업 경쟁력 약화에 일조할 ‘악법’ 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기업집단법에 대한 분석과 관련해 한영수 박사(독일 지겐대·랭케스터대 사회학)는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이 대기업을 통제하려는 수단으로서 독일의 ‘기업집단법(콘체른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과거 유럽에서 독일의 기업집단법을 국제적으로 확산하려는 시도는 좌절되었고, 국제적 보편성을 갖는 법제도로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조사거부' 최순실 체포영장…딸 비리로 이대 업무방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해 22일 밤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최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 씨를 강제 출석시킨 후 조사할 방침이다. 법원은 23일 중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朴대통령, 측근 줄구속ㆍ빨라진 탄핵시계에 '강공' 전환
측근 인사들의 '줄구속'과 빨라지는 '탄핵시계'에 박근혜 대통령 측이 강공으로 전환하고 있다. 반환점을 돈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더 밀리다가는 손도 못 쓰고 조기 탄핵의 불명예를 떠안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與 초·재선들, 반기문과 회동…일부 '2차탈당' 합류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이 23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한다. 박덕흠, 권석창, 김성원, 민경욱, 이양수, 이만희, 이철규, 최교일 등 10명 이내의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은 이날 오전 반 전 총장의 마포 사무실 인근 호텔에서 반 전 총장과 만난다. 이날 면담은 박 의원의 주도로 새누리당 소장파 의원들이 반 전 총장과 상견례를 하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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