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美, 지소미아 종료 반발…폼페이오 "실망"·국방부 "강한 우려"
미국은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 같은 표현을 동원하며 반발했다.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도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소식통이 나서서 반박했다.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기대와 배치되는 결정이 나온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 셈으로, 한일의 대화를 촉구하는 미국의 입장도 재확인했다.
당정,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 "10월초 시행 예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협의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마련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도입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며 "국토교통부에서 잠시 뒤 공식 브리핑할 것"이라고 밝혔다.
文대통령, 부품업체 방문…日수출규제 후 첫 현장행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경기 김포시의 정밀제어용 생산 감속기 전문기업 SBB테크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 경제보복 사태 후 현장 방문 일정을 소화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앞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국산 부품·소재·장비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日 수출규제 논의 WTO 이사회 개회...韓日 공방 예고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23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으로 시작됐다. 일본이 이달 1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원자재 품목의 대(對)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한국을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당정 "택시제도 개편안 논의...법인택시 월급제‧면허 양수조건 완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타다'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업체의 운송 서비스 허용과 택시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골자로 하는 택시제도 개편안을 논의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하고 혁신적인 운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수익금을 업계와 사회에 환원해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 "반도체 선제투자…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 투자“
당정청은 3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매년 1조원 수준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하고 이 같은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文대통령, 인사수석 교체...3년차 국정동력 확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데 이어 28일 국세청장·법제처장·청와대 인사수석을 교체했다. 아직 청와대 일부 비서관급 인선 등이 남아있긴 하지만, 지난 23일 9개 부처의 차관급 인사가 교체된 데 이어 이날 차관급 3명의 인선이 추가로 발표되며 조직 정비가 어느 정도 매듭지어지는 모습이다.
당정청 "청년문제 해결 총력"…부처 아우를 '콘트롤타워' 설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청년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콘트롤타워'를 설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당에 청년미래기획단, 정부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와대에 청년정책관실을 각각 신설해 청년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유기적인 정책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부처별로 쪼개진 청년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할 콘트롤타워를 만들겠다"며 "청와대에 청년담당직제 신설하고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주거와 복지 등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예고했다.
靑 '비메모리·바이오·미래형 자동차' 3대분야 중점 육성
청와대와 정부가 비메모리 반도체·바이오·미래형 자동차 등 3대 분야를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하고 범 정부 차원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들 3대 분야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또는 그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중소기업과의 연계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큰 업종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적극 견인하고 한국 경제 전반에 커다란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文대통령 "김정은 의지 높이 평가…남북정상회담 본격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내용을 환영한다면서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와 형식에 상관없이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북이 마주 앉아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될 결실을 볼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영표 "올해 최저임금 대폭 올릴 상황 아냐…조정하겠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7일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미래경제포럼 '혁신적 포용 국가와 비전' 주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시장에서 실패한 사람에게 최소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국가"라고 말했다.
내년 나라살림 경제활력에 역점…저소득층 포용정책도 강화
정부는 내년 나라 살림을 경제 활력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를 내년 예산 편성의 중점과제로 꼽았다. 저소득층 생활이 안정되도록 소득 재분배 정책을 보완하고 사회 안전망도 강화한다. 세계 경제의 하향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 혁신 경제와 사회적 포용성 확대를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개정 신속히 이뤄져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안이 신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새로 개편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금년 내 적용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이 한시라도 빨리 통과되어야 하며,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중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총리 "최저임금 인상에 명암…뼈아프고 대단히 죄송“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최저임금 인상에는 명암이 있다"면서 "(어두운 부분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오히려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 양극화가 커졌다'는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발전용 LNG 수입세 내달부터 84% 인하...LNG 제세부담금↓
정부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석탄화력발전보다 적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LNG에 대한 수입세를 인하한다. 석탄보다 깨끗하지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LNG 발전의 세금을 줄여 석탄발전을 줄이고 LNG 발전을 늘리자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LNG의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전용으로 수입하는 LNG의 수입부과금이 현행 1kg당 24.2원에서 내달부터 3.8원으로 84.2% 낮아지게 된다.
정부, 미세먼지 3법 의결...일반인도 LPG차 구매 가능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의결된 법안 중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文대통령 "제조업 활력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 살리는 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조업의 활력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우리 경제가 여러 측면에서 개선돼 다행"이라면서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했고 경제 소비 지표들도 나아졌다"고 언급했다.
출퇴근 자가용 카풀 허용…택시에 플랫폼 서비스 적용도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하고,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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