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단체 "세전 영업이익 12% 성과급 할당은 위법"... 이사회 상대 가처분 예고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노사 간 도출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해 상법 위반을 이유로 전면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다. 이들은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선배정하는 행위가 주주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 조세권을 무력화한다고 주장했다. 합의안을 비준하는 이사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전국적인 주주 결집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골수암 아내' 간곡한 부탁에 끝내 목 졸라 살해한 60대... 검찰, 징역 10년 엄벌 요구
검찰이 골수암 의심 판정을 받은 아내의 요청에 따라 살해를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극심한 생활고와 병마를 견디지 못해 동반자살을 시도하다 홀로 살아남은 피고인은 아내의 간곡한 부탁에 범행을 결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생명권 침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이 예고된 상태다.
'성희롱성 모욕' 양우식 경기도의원 징역 6월 구형... 검찰 "피해자 엄벌 탄원"
검찰이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을 구형 사유로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방의회 내 권위주의적 문화와 성인지 감수성 결여가 법적 심판대에 오른 사례로 평가받는다.
'성추행 유죄' 송활섭 대전시의원 재선 출마 강행... "사법 판단 무시한 2차 가해" 비판 고조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강행하면서 지역 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대전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는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숙 없이 재선에 나선 행보를 명백한 2차 가해로 규정하며 후보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차량 2부제' 위반하려 긴급차로 출퇴근한 성동서장 대기발령… 공직 기강 해이 엄단
경찰청이 긴급출동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출퇴근한 성동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며 공직 기강 확립에 나섰다. 해당 서장은 차량 2부제 시행일에 자신의 승용차 대신 경광등이 달린 긴급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법 집행 기관의 수장이 스스로 법규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엄중함을 반영한 결과다.
202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개시, 재학생은 ‘1차 접수’ 원칙 준수해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오는 5월 22일부터 2026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통합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대학생들의 학자금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이번 신청은 소득 인정액과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재학생 및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재학생은 반드시 1차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수혜가 가능하다. 정부는 신청 편의를 위해 국가근로 및 주거안정장학금까지 통합하여 접수하는 등 지원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능력 아닌 성별이 장벽"… 인권위, 여학생 입학 제한 마이스터고에 '성차별' 제동
국가인권위원회가 여학생의 마이스터고등학교 입학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를 교육 영역에서의 불합리한 성차별로 규정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전국 54개 마이스터고 중 26%에 달하는 14개교가 여전히 성별에 따른 진입 장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근거한 공정한 선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고용부·외교부 범부처 협력 강화... 11개국 재외공관 투입해 청년 해외 일자리 영토 넓힌다
정부가 청년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외교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역량을 결집한 범부처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미국과 일본 등 11개국 17개 재외공관 담당자들이 집결하여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현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협의회는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80명에 대한 직접 멘토링을 병행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현장에서 검증하는 데 주력한다.
2028 전문대 입시 16만 1천 명 선발... 10명 중 9명은 수시로 뽑는다
2028학년도 전문대학 입시에서 전체 모집 인원의 91.6%에 달하는 14만 7,994명이 수시모집으로 선발된다. 총 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 4,970명 감소한 16만 1,504명으로 확정되었으며, 간호·보건 분야가 전체의 27.3%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125개 전문대학의 이와 같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공식 발표했다.
기부금 11조 시대의 명암, 상위 15개 법인이 40% 싹쓸이... 개인은 월드비전·법인은 사랑의열매 선호 뚜렷
국내 공익법인의 연간 기부금 수익이 11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상위 15개 대형 법인이 전체 모금액의 38%를 점유하는 자원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개인 기부자들은 월드비전을 가장 선호하는 반면 영리법인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금을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운영 실태를 종합 분석한 ‘2026년 공익법인 연차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하고 자산 406조 원 규모의 공익 생태계 현황을 공개했다.
"규정 위반 솜방망이 처벌" 태백시체육회장 성희롱·폭언 징계 원점 재심의
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폭언을 일삼아 '견책' 처분에 그쳤던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전면 무효화되고 원점에서 재심의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기존 징계가 규정을 위반한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태백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류 회장에 대한 재징계안을 엄정하게 심의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11개 지원청서 '고교학점제' 대규모 설명회... 내신·진로 설계 핵심 정보 공개
서울시교육청이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과 학부모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관내 11개 교육지원청에서 대규모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다음 달 12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과목 선택 전략부터 내신 성취평가제 이해까지 변화하는 교육 체계의 핵심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교육 당국은 이를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에 필요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보험사 간 정산 대상 아니다"... 대법, 구상금 공제 불가 판결 확정
음주운전 사고 시 보험사가 가해 운전자에게 징수하는 사고부담금은 공동 가해 차량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구상금에서 공제될 수 없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사고부담금이 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의 특수한 법적 관계일 뿐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책임 분담과는 무관한 별개의 채권이라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음주운전 가해 보험사는 공동 가해자로부터 과실 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온전히 보전받으면서도 가해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전남 서해안 기상 특보 전격 해제... 흑산도·홍도 강풍 잦아들고 먼바다 풍랑도 안정세
전남 흑산도와 홍도 지역을 휩쓸던 강풍이 잦아들고 서해 먼바다의 높은 파고가 안정세를 찾으며 기상 특보가 일제히 해제되었다. 기상청은 해당 지역의 강풍주의보와 서해남부 전역의 풍랑주의보를 해제하며 해상 안전 및 선박 운항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로 서해남부 남·북측 내외측 먼바다 4개 구역의 해상 활동 제약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동해안 전역 덮친 풍랑주의보... 경북 남부 앞바다까지 강풍·고파도 비상
기상청이 경북 남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하며 동해안 일대의 해상 기상 악화에 따른 철저한 대비를 권고하다. 이번 특보는 초속 14m 이상의 강풍과 3m를 넘어서는 고파도가 예상됨에 따라 선박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치적 안전 조치의 일환이다. 이미 특보가 내려진 북부 해역에 이어 남부 연안까지 기상 악화 영향권에 들어가며 동해상 조업 및 항해 선박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다.
서해중부바깥먼바다 풍랑주의보 21일 오후 2시 해제... 해상 조업 및 물류 정상화 급물살
서해중부바깥먼바다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가 해제되면서 해상 기상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다. 기상청은 해당 수역의 특보를 21일 오후 2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중단되었던 선박 운항과 어업 활동이 순차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평택을 재선거 5자 혼전 속 단일화 수싸움 격화…민주-혁신 합당론 얽힌 고차방정식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후보당 5~20%대 지지율을 기록하는 5자 구도로 전개되면서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의 단일화 여부가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비당권파의 반발과 합당 후 역학 구도 변화를 우려해 조국혁신당과의 단일화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보수 진영 역시 사전투표를 앞두고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와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 간의 기습적인 결합 가능성이 제기되며 선거 판세는 안개 속이다.
인천시장 선거 14일 대장정 돌입…박찬대·유정복·이기붕 3파전 격돌
인천광역시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민의힘 유정복, 개혁신당 이기붕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에 착수하며 14일간의 혈전에 돌입했다. 각 후보는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이른 아침부터 인천 전역에서 출정식을 열고 지지층 결집과 표심 공략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이번 선거는 수도권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핵심 승부처로 꼽히며 여야의 사활을 건 총력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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