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투명 행정 가속화, 제2회 월간 업무회의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단행
법무부가 행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정책 현안을 다루는 업무회의를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전격 공개한다. 오는 22일 오후 2시 공식 유튜브 채널 '법TV'를 통해 송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와 지방선거 범죄 대응 등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의제들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장관,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현장 점검... 민생 경제 안정 및 행정 지원 강화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피해지원금 2차 지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지급 현황을 직접 확인하며 행정적 지원을 독려했다. 이번 점검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핵심 행보다.
"민주주의 경시 기업, 정부 조달서 배제" 행안부 장관의 초강수 선언
정부가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기업의 상품을 공공 영역에서 퇴출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세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의 역사 인식과 사회적 책임을 정부 조달의 핵심 잣대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공적 가치를 훼손하는 시장 주체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법치주의 확립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북촌 주거지 침입한 40대 강도상해 피의자 검거... 배우 김규리 폭행 피해 후 극적 탈출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위치한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40대 남성이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며 거주자들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피의자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피해자들은 골절과 타박상 등 전치 수준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범인은 범행 3시간 만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아동추행 교사 7년 6개월 가중처벌은 위헌"... 책임과 형벌 비례원칙 위배
헌법재판소가 자기 보호·감독 아래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교사나 의료진에게 징역 7년 6개월 이상의 가중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도출된 이번 결정은 해당 조항이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일률적으로 부과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유서 대필' 강기훈 국가배상액 10억 원대로 증액... 법원 "위법 수사 책임 인정"
사법부가 '유서 대필 사건' 피해자 강기훈 씨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추가로 인정하며 배상 규모를 확대했다. 서울고법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와 변호인 접견권 방해를 근거로 강 씨 일가에 총 6,7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30여 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 끝에 강 씨 측이 받게 될 총 배상액은 약 10억 1,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시장 선출 개막… 6·3 지방선거 공식 열전 돌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초대 행정수장과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전국 최초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묘지에서 압승을 다짐한 반면, 국민의힘은 일당 독점 구도를 깨기 위한 '30% 득표율'을 정면으로 내세웠다. 각 당 후보들은 내달 2일까지 13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며 호남 정치 지형의 재편을 노리는 치열한 표심 잡기에 나선다.
한미, '쿠팡 사태' 등 통상 갈등과 안보 공조 분리…핵잠수함·원자력 협력 가속화
한국과 미국 정부가 쿠팡 등 통상 현안이 핵추진잠수함 및 원자력 분야의 안보 협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양국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국가 안보라는 상위 차원의 공조 체계를 흔드는 것을 차단하고, 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분야 이행을 위한 출범 회의를 수주 내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파장, 민주당 '오세훈 시정 안전 불감증' 정조준
더불어민주당이 GTX-A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사태를 서울시의 조직적 은폐로 규정하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향한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서울시가 부실시공 사실을 인지하고도 6개월간 보고를 지연했다는 점을 들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급파하고 후보 사퇴와 대국민 사죄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해시, 경전철 탈선·화재 가정한 ‘2026 안전한국훈련’ 실시… 민관 합동 대응 체계 전격 점검
경남 김해시가 부산김해경전철 차량기지에서 열차 탈선과 화재가 동시에 발생한 극한의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한 대규모 합동 훈련을 전개하며 도시 안전망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이번 훈련에는 김해시와 경전철 운영사, 소방서 등 핵심 유관기관이 총출동하여 초기 대응부터 사후 복구까지 전 과정을 실전 수준으로 수행하며 현장 대응 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했다.
'조세포탈 혐의' 도이치모터스 본사 압수수색... 1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정조준
검찰이 100억원대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에 대해 강제수사에 전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이틀 연속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회계 장부와 거래 내역 등 핵심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국세청의 고발로 시작되었으며,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법치 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진행될 방침이다.
52년 만의 월드컵 본선행 민주콩고, 에볼라 확산에 국내 출정식 전격 취소
52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에 복귀한 콩고민주공화국 축구 대표팀이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사태로 인해 국내 훈련 캠프와 출정식을 전격 취소했다. 최근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 접경 지역에서 에볼라 감염으로 139명이 사망하고 6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선수단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다. 대표팀은 국내 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유럽과 미국으로 이어지는 국외 일정에 돌입하며 본선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막판 총력전…강훈식 비서실장 특사 파견 검토
정부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수주를 위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특사로 파견하는 초강수를 둔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은 독일과의 최종 결선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 방문은 내달 말 최종 사업자 발표를 앞둔 범정부 차원의 마지막 지원 사격이다.
한국, 미·중 격전지 태평양 도서국과 결속 강화… 에너지 위기 속 '글로벌 책임 외교' 승부수
한국 정부가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 요충지인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재원 기여를 확정하며 외교적 영향력 확대에 나서다.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 국면에서 자원 안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되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경제 지원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튀르키예, ‘에페스-2026’서 자국산 첨단 무기 대거 공개... 50개국 참관단 앞 화력 시위
튀르키예군이 에게해 연안에서 실시한 ‘에페스(Efes)-2026’ 합동 실사격 훈련을 통해 자국산 첨단 무기체계의 실전 능력을 입증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과 영국 등 50개국에서 온 1만여 명의 병력이 동원되었으며, 자폭 드론과 레이저 무기 등 현대전의 핵심 전력이 대거 투입되어 기술력을 과시했다.
여야 6·3 지방선거 총력전 돌입... 전국 4241명 선출하는 '심판의 장' 열렸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전국적으로 시작되었다. 광역단체장 16명을 포함해 총 4,241명의 공직자를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평가라는 점에서 여야의 사활을 건 승부가 예상된다. 각 정당 후보들은 이른 새벽부터 시장과 산업현장을 누비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13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민주당 지선 선거운동 첫날 한강벨트·충청권 집중 공략, 정청래 "윤 어게인 세력 심판"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 수도권과 중원 지역을 집중적으로 훑으며 본격적인 표심 몰이에 돌입했다. 정청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서울 한강벨트와 충청권을 찾아 정권 심판론과 여당 효용론을 동시에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한병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전북 지역에 머물며 무소속 후보의 도전에 대응하는 등 텃밭 사수에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대구시장 선거 13일 열전 돌입...김부겸 ‘배수진’ vs 추경호 ‘경제 구원’ 초접전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대구시장 선거는 여야 후보 간 초접전 양상을 보이며 13일간의 사활을 건 경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인생 마지막 출마를 선언하며 배수진을 쳤고,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경제 전문가 프레임을 내세워 대구 경제 재건을 약속했다. 개혁신당 이수찬 후보가 가세한 3자 구도 속에서 각 후보는 전통시장과 주요 거점을 누비며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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