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앞둔 광주, '안전·상생' 키워드로 제61회 시민의 날 연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제61회 시민의 날을 맞아 시민 안전 체험 행사와 광주·전남 상생 캐릭터 팝업 행사를 동시에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23일 시청 야외광장과 빛의 정원에서 진행되며, 시민 안전 의식 고취와 더불어 지역 통합의 상징적 의미를 대내외에 공표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광주와 전남 지역 11개 기관의 캐릭터 15종이 집결하여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이번 축제의 핵심이다.
법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항소심서도 유죄 선고…“2차 작전 핵심 역할 수행”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2차 작전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이 씨의 시세조종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임기 끝까지 아이들 행복 위해 헌신"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이틀 앞둔 21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고인의 뜻을 기렸다. 임기 중 마지막으로 맞는 서거 기일을 앞두고 박 교육감은 방명록을 통해 교육 철학의 완수와 아이들을 위한 헌신을 다짐했다. 이번 참배는 지방 교육 자치의 수장으로서 고인의 가치를 행정에 투영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역사 인식 결여가 초래한 브랜드 위기…광주 교육계 스타벅스 불매 전면 확산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시행한 특정 프로모션이 역사 왜곡 논란을 빚으며 광주 지역 교육계의 조직적인 소비 거부 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기업과의 협력 사업 배제를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일선 학교들은 기존에 계획했던 물품 및 상품권 구매를 전격 취소하며 행정적 집행 중단에 나섰다.
법무부·통일부, 소년·여성 수형자 대상 맞춤형 통일교육 도입... 2027년 전국 확대
법무부와 통일부가 소년, 여성, 장애인 등 취약 수형자를 위한 맞춤형 평화통일 교육을 전격 도입하고 오는 2027년까지 전국 교정시설로 정례화한다. 올 하반기 김천소년교도소 등 4개 기관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전문 강사 양성과 특화 교구재 배포를 통해 수형자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사회 통합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주시, 30개 기업과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 체결…310개 사 누적 거버넌스 구축
전주시가 지역 내 30개 기업과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을 체결하며 여성 인력의 안정적 고용 유지와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협약은 호성 전주병원을 포함한 30개 사가 참여하여 모성보호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는 2011년부터 이어진 정책적 연속성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총 310여 개 업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며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고 있다.
'셀프 수사' 논란 금산경찰서, 내부 규정 위반 인정하고 상급기관 사건 이송 결정
충남 금산경찰서가 소속 경찰관이 고소인인 사건을 직접 수사하며 내부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져 수사 공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청 지침상 소속 공무원 관련 사건은 인접 경찰서로 배정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수사를 강행한 금산경찰서는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충남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는 일선 수사 현장의 법규 이해 부족과 사법 신뢰도 저하라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세종시장 선거전 본격 개막, 여야 후보 '구도심 발판 신도심 공략' 전략적 행보
6·3 지방선거 세종시장 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들이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며 구도심과 신도심을 잇는 전략적 동선을 선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는 보수세가 강한 구도심에서 첫 일정을 시작한 뒤, 청년층과 공무원 표심이 집중된 신도심에서 대규모 출정식을 가졌다.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이라는 공통 과제를 두고 두 후보는 각각 정권 지원론과 중앙정부 협력론을 앞세워 유권자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여름철 집중호우 선제적 대응 강화... 김광용 본부장, 군남댐 및 은평구 침수 방지 현장 점검
정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접경지역 홍수 대응 체계와 도심 침수 방지 시설에 대한 전방위 점검에 나섰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경기도 연천군 군남댐과 서울 은평구 일대를 방문해 시설물 관리 현황을 직접 확인하며 선제적 안전 관리를 주문했다. 이는 기후 위기로 인한 국지성 호우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국가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실질적 조치다.
대법, '문신=의료행위' 34년 만에 폐기... 비의료인 시술 무죄 판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해온 34년 된 판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공식 폐기됐다. 대법원은 문신이 의학적 전문지식보다 심미적 기능이 강조되는 영역임을 인정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술자들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사법부가 선제적으로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며 시장의 자율성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남 체육 꿈나무 1333명 부산 출격, 제55회 전국소년체전 '안전' 최우선 보도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학생 선수 828명이 오는 23일부터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여 39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이번 선수단은 임원 505명을 포함해 총 1,333명 규모로 구성되었으며, 도교육청은 학생 선수의 안전을 대회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설정했다. 경남 선수단은 도내 270개 학교를 대표하여 육상과 수영 등 주요 종목에서 그간 닦아온 실력을 입증할 전망이다.
'건진법사' 전성배 항소심서 징역 5년 중형... '권력형 청탁'에 엄중한 법치 심판
소위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통일교 관련 청탁에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 씨가 영부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적 이익을 도모한 행위가 사법 정의와 국가 행정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권력 주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 레미콘 노사 운반비 3천원 인상 전격 합의... 건설 불황 속 파업 위기 넘겼다
부산 지역 레미콘 노사가 운반비 매년 3,000원 인상과 복지기금 지급을 골자로 한 임단협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은 조합원 투표에서 68.4%의 찬성률로 가결되었으며, 자가용 조합원의 운반비는 매년 3%씩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극심한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노사가 7차례 교섭 끝에 상생의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된다.
'정교유착' 건진법사 전성배 2심 징역 5년 선고... "자백과 샤넬백 제출로 감형"
김건희 여사와 공모하여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전 씨에게 1심의 징역 6년보다 줄어든 형량과 함께 1억 8,000만여 원의 추징 및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주요 증거물을 제출한 점을 형량 감경의 핵심 사유로 적시했다.
검찰, '로비 명목 2억 수수 혐의' 이종호 전 대표 보완수사 지시
검찰이 유력 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수사 로비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송치한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의 증거 관계를 보강하기 위해 지난달 초 사건을 반려했다. 이번 조치로 경찰 특수본은 이 전 대표의 금품 수수 경위와 실제 로비 여부에 대한 추가 증거 확보에 착수했다.
'국회 위증 혐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 1심 실형... 징역 1년 6개월 선고
법원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 정보기관의 수장이 대의기관을 기망한 행위가 사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고위 공직자의 국회 진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은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경북도, 139억 투입 예천 수해 복구 총력... 여름철 호우 대비 현장 점검 강화
경상북도가 지난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예천군 일대를 중심으로 여름철 재난 대비 태세에 돌입하며 총 13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배수 시설 정비를 완료했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예천군 감천면 수한리와 벌방리 등 주요 피해 지역을 방문해 주민대피시설과 재해복구사업 현장의 안전 관리 상태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2023년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2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경북 북부 지역의 재발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영등포구, 164개 단지 대상 '음식물쓰레기 감량' 총력전... 실적 따라 400만원 포상
서울 영등포구가 관내 164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를 실시하며 자원순환 체계 강화에 나선다. 이번 평가는 전자식별(RFID) 종량기를 도입한 100세대 이상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감량률과 배출량 등을 종합 합산해 총 8개 우수 단지를 선정한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환경 보호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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