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가자 해상봉쇄는 주권 국가의 합법적 방어"... 선단의 인도적 성격 전면 부인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로 향하는 해상 선단의 인도적 성격을 전면 부인하며 현재 시행 중인 해상봉쇄 조치가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합법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선단 활동이 구호 목적을 가장한 정치적 도발임을 강조하며 국가 안보를 위한 원칙적 대응 기조를 재확인하다.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공식 개막, 아동복지·노동현안·AI산업 ‘3색 정책’ 격돌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각 정당 후보들이 아동 복지와 노동 현안, 미래 산업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섰다. 조국혁신당 배수진, 기본소득당 신지혜,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는 각각 교육권 보장, GGM 노동 환경 개선, AI 첨단지구 선정을 전면에 배치하며 차별화된 행보를 보였다.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기자회견과 현장 유세를 병행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투톱' 체제 가동... 충청·부산 격전지 이원 공략으로 승부수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와 동시에 지도부 역할을 분담하여 중원과 영남권을 동시 타격하는 전략적 행보에 나섰다.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충청권에서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표심을 자극했으며, 송언석 공동선대위원장은 부산을 찾아 접전지 수호에 화력을 집중했다.
법 집행관의 치명적 일탈, 음주운전 적발된 순천서 경감 즉각 직위해제
전남 순천경찰서 소속 간부가 광주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해당 간부는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으며, 사법 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공직 기강 확립이 강조되는 시점에 발생하여 경찰 조직 내부의 도덕성 결여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 전원합의체 "노란봉투법 이전 원청은 하청노조 교섭 의무 없다"... 기존 판례 유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노란봉투법 시행 전 발생한 원·하청 간 단체교섭 분쟁에서 원청의 교섭 의무를 부정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을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며 하청 노동조합의 상고를 기각했다.
충북도 추경서 장애인 일자리·주택 예산 제외 논란… "생존권 후순위" 반발 확산
충북 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충청북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와 자립 지원 예산이 전액 누락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재원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예산 배제가 단순한 재정 조정을 넘어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인 노동권과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검찰, 전광훈 보석 조건에 '집회 금지' 추가 요청… 재수감 기로 선 사랑제일교회 목사
검찰이 보석으로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 참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법원에 보석 조건 강화를 공식 요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전 목사가 석방 직후 대규모 집회에 잇따라 참석하며 보석 허가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만약 법원이 이를 수용하고 전 목사가 다시 집회에 나설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석이 취소되고 재수감될 가능성이 크다.
153억 가로채 스위스 도주… 안산판 '가짜 투자' 사기 전말
주식 대리 투자를 명목으로 89명의 피해자로부터 153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해외로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피의자 일당은 코스피200과 나스닥 등 국내외 주요 지수 상품을 내세워 고수익을 약속했으나, 실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피해자 측은 전체 피해 규모가 300여 명, 3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며 집단 고소에 나섰다.
'신체 은닉'으로 세관 뚫은 태국발 필로폰 1.2kg 밀반입 일당 검거… SNS 유통망 궤멸
태국에서 필로폰 1.2kg을 신체에 숨겨 들여와 국내에 대량 유통한 일당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하며 조직적 범죄의 전모를 밝혀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SNS를 통해 마약을 전국으로 확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믿음 GBS고려방송 본부장 법무부장관 표창, 고려인 정착 및 다문화 인식 개선 공로 인정
광주 고려인마을 산하 GBS고려방송의 이믿음 미디어본부장이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 이번 표창은 지상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 소수 공동체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한국 사회의 통합 가치를 실현한 실질적인 성과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 인정한 결과다. 이 본부장은 고려인의 역사와 문화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이주민들이 겪는 사회적 장벽을 낮추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SKT 정보유출에 분노해 '본사 칼부림' 예고한 30대, 법원 "공중협박죄" 벌금형 선고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항의하며 인터넷에 무차별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위협이 사회적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하여 공중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인천지법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극단적 위협 행위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주폭·굿당·미니 대장동'… 與, 서울시장 선거판 흔드는 정원오 의혹 총공세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13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고강도 검증 공세에 당력을 총집결하고 있다. 폭행 의혹부터 재개발 특혜 논란, 광역급행철도(GTX) 공사 중단 발언까지 정 후보의 자질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해 막판 지지율 격차 좁히기에 나선 형국이다. 집권 여당은 이번 선거를 법치와 행정 효율성을 바로잡는 계기로 규정하고 정 후보의 과거 행적에 대한 송곳 검증을 이어가고 있다.
'상품권 매매' 가장한 신종 사채 전면전…정부, 불법 카페 폐쇄 및 대부업법 엄단
정부가 상품권 매매를 가장해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신종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해 대부업법을 적용하여 강력히 단속하기로 결정했다. 불법 사채의 온상으로 지목된 인터넷 카페를 즉시 폐쇄하고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거래의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시하여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변칙적 금융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 "시스템 정상화 끝내고 실질적 성과 낼 때"... 자문위원 처우 대폭 개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년간의 국정 시스템 정상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실질적 성과 창출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수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허심탄회한 소통을 강조하는 한편, 전문 인력에 대한 실질적 보상 체계 마련을 공식화했다.
"보수 분열 시 필패"…국민의힘, 평택을·부산 북갑 '후보 단일화' 긴급론 부상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을 13일 앞둔 시점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 지역의 보수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면으로 분출했다. 여권 중진 의원들은 수도권과 영남권 핵심 요충지에서 보수 표심이 분산될 경우 야당에 승리를 헌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내며 중앙당 차원의 특단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장 선거 향방 가를 관훈클럽 토론회 개최... 전재수·박형준 정책 검증대 오른다
관훈클럽과 부산일보가 오는 26일 여야 부산시장 후보를 초청해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심층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각각 독립된 세션에서 기조발언과 패널 토론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질을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공론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 지방선거 후보 712명 공식 출정…360석 지역 권력 향한 13일의 열전 돌입
경남 지역 712명의 후보자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며 360석의 지방 권력을 향한 본격적인 경쟁에 나섰다. 이번 선거를 통해 도지사와 교육감 각 1명, 기초단체장 18명 등 지역 경제와 행정을 책임질 선출직 공무원들이 내달 3일 최종 확정된다. 여야 후보들은 선거운동 첫날부터 창원과 김해 등 주요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출정식과 공약 발표를 진행하며 초반 기세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3400억대 불법 도박판 운영한 30대 일당 실형… 법원 "조직적 범죄 엄단"
3,4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막대한 자금을 관리해 온 30대 남성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은 도박 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징역 10개월에서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총 억대 규모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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