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 구호선 나포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씨 석방, 22일 새벽 인천공항 통해 귀국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구호선단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씨가 석방되어 오는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다. 김씨는 현지 영사 접견을 통해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았으며, 태국 방콕을 경유하는 일정으로 귀환길에 올랐다. 이번 석방은 이스라엘 당국의 구금 조치 이후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함께 나포되었던 김동현 활동가 역시 동반 귀국할 것으로 파악된다.
제천시, 배달노동자 150명에 이륜차 무상 정비 지원… 안전 사각지대 해소 주력
충북 제천시가 지역 내 배달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총 1,800만 원 규모의 이륜차 무상 정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배달 노동자 15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소모품 교체 및 안전 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를 통해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도로 위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금양, 상장폐지 결정에 법적 대응… 가처분 신청으로 퇴출 절차 잠정 중단
이차전지 대장주로 불리던 금양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정리매매를 포함한 모든 상장폐지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법적 공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1년 넘게 거래가 중단된 금양의 존립을 결정지을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와 교섭 의무 없다"... 원청 사용자성 범위 엄격 제한
대법원이 HD현대중공업에 대해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는 최종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원청 기업이 하청 근로자의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님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선고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무한정 확대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고 법치주의에 기반한 산업 질서를 재확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봉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대폭 확대... 어린이·임산부 상해 의료비 100만 원 지원
서울 도봉구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비한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대폭 강화하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 재정비에 나섰다. 이번 개편을 통해 13세 미만 어린이 상해 의료비와 임산부 사고 보장 한도가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민간 실손보험 가입자도 15만 원 한도 내에서 입원의료비를 중복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공적 보험이 단순 사고 보장을 넘어 실질적인 가계 부담 완화와 법치 기반의 행정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기제로 작동할 전망이다.
'北 공작원 접선' 혐의 민노총 간부 2명 1심 무죄... 법원 "구체적 역할 증명 부족"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은 이들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8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교육 협약... 아동권리 콘텐츠 표준화 및 복지 효율화 시동
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손잡고 민간의 전문 교육 콘텐츠를 전국 복지 현장에 전면 도입하다. 이번 협약은 산재한 지역 아동 복지 거점에 표준화된 교육 체계를 이식하여 아동 권리 보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 기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재난 심리 회복 등 현대적 위험에 최적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로 합의하다.
강동구, 골목형 상점가 4곳 신규 지정…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포석
서울 강동구가 지역 내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둔촌스포츠거리와 천호자전거거리 등 4개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해당 구역 소상공인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정부 주도 시설 현대화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입법 속도"... 법치주의 정의 실현 강력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는 입법 과제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주문했다. 이는 과거의 잘못된 공권력 집행에 대해 국가가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왜곡된 법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가폭력에 대한 처벌의 시효를 없애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적 행정 과제로 설정되었다.
李대통령 "5·18 북한 개입설은 헌법 파괴"… 가짜뉴스 뿌리 뽑기 위해 모든 행정력 결집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가짜뉴스를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 강력한 응징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허위 사실 유포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국정 운영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짜뉴스가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통신 불능' 재난 현장 지휘권 확보... 경기북부소방, UHF 중계기 및 민관 합동 비상 훈련 실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재난안전통신망 두절 상황에 대비해 UHF 이동식 중계기와 민간 무선망을 연계한 고강도 비상통신 훈련을 전개한다. 오는 26일 가평소방서에서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통신 기반 시설이 마비된 극한 환경에서도 소방 지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실전 대응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반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달 6일 특검 소환... 계엄 정당화 지시 의혹 정조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라고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내달 6일 종합특별검사팀에 소환된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우선 추궁한 뒤, 일주일 뒤인 13일에는 국회 무장 병력 투입에 따른 반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2월 특검 출범 이후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6 충북교육감 선거전 개막, 3인 3색 교육 비전과 행정 혁신 공약 격돌
차기 충청북도 교육 자치의 향방을 결정할 교육감 선거가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며 3파전 구도를 확정했다. 김성근, 김진균, 윤건영 세 후보는 각각 교육 혁신과 지역 거점 강화, 실력 중심의 내실 경영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유권자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번 선거는 진보 진영의 결집과 중도 실용 노선,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운 보수 진영의 수성 여부가 최대 관전 포인트로 부상하다.
'부동산 실정 심판' 깃발 든 오세훈, 강북 삼양동서 312시간 대장정 돌입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1일 0시 가락시장을 시작으로 13일간 총 312시간에 걸친 공식 선거운동의 막을 올렸다. 오 후보는 유년 시절의 고난이 서린 강북구 삼양동에서 출정식을 열고 이번 선거를 전월세난 등 부동산 정책 실패를 심판하는 장으로 규정했다. 서울 4대 권역을 모두 훑는 강행군을 예고한 오 후보는 보수 결집과 서민 표심 공략을 동시에 정조준하고 있다.
'성동구 92% 만족도' 앞세운 정원오, "오세훈의 서울을 안전한 서울로 교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12년간의 성동구정 성과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 후보는 첫 일정으로 동서울우편집중국을 찾아 민생 행보를 시작했으며, GTX-A 철근 누락 사태를 고리로 현 시정의 안전 불감증을 정면 겨냥했다. 그는 구정 만족도 92%를 기록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오세훈 시장의 '남 탓' 정치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원오 "서울시 주택공급 3만9천호 불과"…GTX 철근누락 등 오세훈 실정 집중 부각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 오세훈 서울시정의 주택 공급 부진과 안전 관리 소홀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지방정부 실력 교체를 선언했다. 정 후보는 오 시장 임기 중 주택 공급량이 공약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만 9천 호에 그쳤음을 지적하며 실천으로 검증하는 시장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GTX-A 철근 누락 사고를 '안전 불감증'의 결과로 규정하고 성동구청장 시절의 행정 성과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살인죄 전격 적용... 검찰, "사망 예견한 미필적 고의" 판단
검찰이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들에게 단순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보완 수사를 진행한 수사팀은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무차별적 가해를 지속했다고 결론지었다. 유족은 고인의 뜻에 따라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며 마지막 길을 예우했다.
한학자 개인 금고서 터진 280억 현금다발... 합수본, '정교유착 횡령' 수사 전방위 확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개인 금고에서 발견된 280억 원 규모의 현금다발을 횡령 자금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합수본은 최근 통일교 산하 단체 간부를 소환하는 등 자금 집행의 결재 라인 전반을 확인하며 정교유착 의혹의 실체를 규명 중이다. 이번 수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중심으로 교단 자금의 불법 정치권 유입 여부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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