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상처" vs "부산 배신" 부산 북갑 박민식 삭발 결행 속 한동훈과 정면충돌
6·3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인 부산 북구갑에서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삭발을 단행하며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향한 전면전을 선언했다. 박 후보는 한 후보를 보수 진영에 상처를 입힌 배신자로 규정한 반면, 한 후보는 박 후보의 지역구 이동을 지적하며 부산 배신론으로 맞불을 놨다. 양측의 감정 섞인 공방이 격화하면서 보수 진영 내 단일화 논의는 사실상 결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이스라엘, 가자 선단 나포 정당성 주장... "국제법 부합하는 합법적 해상 봉쇄"
이스라엘 정부는 한국인이 탑승한 가자지구행 선단 나포에 대해 국제법에 근거한 합법적 조치였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은 해당 선단에서 구호 물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인도주의적 목적이 아닌 이스라엘을 겨냥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번 사태로 억류되었던 한국인 2명은 제3국을 거쳐 오는 22일 오전 국내로 귀국할 예정이다.
강남 아파트 중국인 싹쓸이설은 명백한 허위... 이 대통령, 가짜뉴스 엄정 대응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인의 강남 아파트 집중 매수 보도를 혐중 선동을 위한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강남구 내 중국인 집합건물 매수는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국익을 해치는 허위 보도에 대해 정정 보도 청구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정면충돌... 정원오 "공사 중단" vs 오세훈 "시민 협박"
GTX-A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논란이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서울시장 후보 간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안전 확보를 위한 즉각적인 공사 중단을 촉구했으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이를 선거 전략을 위한 시민 불안 조장으로 규정하며 맞섰다. 양측의 대립은 철도 건설의 기술적 문제를 넘어 시정 운영의 책임론과 관권선거 의혹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충남지사 선거전 본격화, 박수현 "내란 심판" vs 김태흠 "민주주의 수호" 정면충돌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충남도지사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정당의 명운을 건 정면 승부에 돌입했다. 박 후보는 현 정부를 향한 심판론과 지역 경제 구조 개선을 전면에 내세웠으며, 김 후보는 중앙과 지방 권력의 균형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양측은 선거운동 첫날부터 공주와 천안, 아산 등 주요 거점 지역을 훑으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했다.
"단일화 없으면 필패" 보수 결집 위기론 확산, 평택·부산 재보선 판세 흔들리나
보수 진영의 승리를 위해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 지역의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식 제기되었다. 수도권과 영남권 핵심 승부처에서 여당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열세를 보이자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위기론이 확산되는 국면이다.
법원, '계엄 위증'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실형 선고... 정치 관여 혐의는 무죄
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였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와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사법 체계를 기만한 위증죄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 정보기관 수장이 헌법 기관을 상대로 거짓 증언을 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결과로 풀이된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의혹,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입건 전 조사' 전격 착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및 부실시공 논란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인지 수사 방식을 택했으며,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는 즉시 정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보고 지연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수사 당국의 개입으로 이번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법무부 투명 행정 가속화, 제2회 월간 업무회의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단행
법무부가 행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정책 현안을 다루는 업무회의를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전격 공개한다. 오는 22일 오후 2시 공식 유튜브 채널 '법TV'를 통해 송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와 지방선거 범죄 대응 등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의제들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장관,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현장 점검... 민생 경제 안정 및 행정 지원 강화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피해지원금 2차 지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지급 현황을 직접 확인하며 행정적 지원을 독려했다. 이번 점검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핵심 행보다.
"민주주의 경시 기업, 정부 조달서 배제" 행안부 장관의 초강수 선언
정부가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기업의 상품을 공공 영역에서 퇴출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세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의 역사 인식과 사회적 책임을 정부 조달의 핵심 잣대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공적 가치를 훼손하는 시장 주체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법치주의 확립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북촌 주거지 침입한 40대 강도상해 피의자 검거... 배우 김규리 폭행 피해 후 극적 탈출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위치한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40대 남성이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며 거주자들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피의자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피해자들은 골절과 타박상 등 전치 수준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범인은 범행 3시간 만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아동추행 교사 7년 6개월 가중처벌은 위헌"... 책임과 형벌 비례원칙 위배
헌법재판소가 자기 보호·감독 아래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교사나 의료진에게 징역 7년 6개월 이상의 가중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도출된 이번 결정은 해당 조항이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일률적으로 부과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유서 대필' 강기훈 국가배상액 10억 원대로 증액... 법원 "위법 수사 책임 인정"
사법부가 '유서 대필 사건' 피해자 강기훈 씨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추가로 인정하며 배상 규모를 확대했다. 서울고법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와 변호인 접견권 방해를 근거로 강 씨 일가에 총 6,7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30여 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 끝에 강 씨 측이 받게 될 총 배상액은 약 10억 1,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시장 선출 개막… 6·3 지방선거 공식 열전 돌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초대 행정수장과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전국 최초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묘지에서 압승을 다짐한 반면, 국민의힘은 일당 독점 구도를 깨기 위한 '30% 득표율'을 정면으로 내세웠다. 각 당 후보들은 내달 2일까지 13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며 호남 정치 지형의 재편을 노리는 치열한 표심 잡기에 나선다.
한미, '쿠팡 사태' 등 통상 갈등과 안보 공조 분리…핵잠수함·원자력 협력 가속화
한국과 미국 정부가 쿠팡 등 통상 현안이 핵추진잠수함 및 원자력 분야의 안보 협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양국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국가 안보라는 상위 차원의 공조 체계를 흔드는 것을 차단하고, 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분야 이행을 위한 출범 회의를 수주 내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파장, 민주당 '오세훈 시정 안전 불감증' 정조준
더불어민주당이 GTX-A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사태를 서울시의 조직적 은폐로 규정하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향한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서울시가 부실시공 사실을 인지하고도 6개월간 보고를 지연했다는 점을 들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급파하고 후보 사퇴와 대국민 사죄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해시, 경전철 탈선·화재 가정한 ‘2026 안전한국훈련’ 실시… 민관 합동 대응 체계 전격 점검
경남 김해시가 부산김해경전철 차량기지에서 열차 탈선과 화재가 동시에 발생한 극한의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한 대규모 합동 훈련을 전개하며 도시 안전망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이번 훈련에는 김해시와 경전철 운영사, 소방서 등 핵심 유관기관이 총출동하여 초기 대응부터 사후 복구까지 전 과정을 실전 수준으로 수행하며 현장 대응 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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