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꿈과 희망 짓밟은 사건” 시험업체,교수들..국가공인시험지 빼돌려
국가공인시험지를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취업난 속에 자격증을 취득해 취직하려는 이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사건이다"고 이 사건을 규정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31일 빌딩경영관리사 자격증 시험 문제를 빼내 학원과 대학가에 돌린 혐의(업무방해)로 시험 주관업체 홍보 담당자 A(62)씨와 학원장 B(53)씨를 구속했다. A씨에게 시험 문제지를 받아 학생들에게 배부한 모 대학 부동산학과 교수 C(55)씨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0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한국산업교육원 문제지 보관창고에서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인 빌딩경영관리사 자격취득 문제지를 4차례(제29회, 제33회, 제43회, 제44회 시험) 유출한 혐의다.
김영란법 한달, 각자내기 확산...사회는 적응 중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이 도입된지 28일이면 꼭 한 달을 맞는다. 아직은 적응 중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하겠지만 관련자들과 관련 업계들은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세다. ■ 요식업계 = 시행 전부터 식업계, 하훼 업계 등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였던 분야에서는 여전히 살길을 찾아 분주하고, 밥 한 끼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잔뜩 몸을 움츠린 공무원들은 '바뀐 규칙'에 점차 적응하고 있다.
"'허'자가 싫었어요" 12억 벌어들인 무등록 슈퍼카 렌트업자
서울 서부경찰서는 사업용이 아닌 자동차를 돈을 받고 임대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정모(21)씨 등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렌트한 '슈퍼카'를 자기 소유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과시욕을 이용해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무등록 렌터카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정씨는 재력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슈퍼카를 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허' 없는 번호판을 선망한다는 데에 착안해 범행을 계획했다.
국민연금공단, 한국소비자원과 업무협약 체결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은 25일 정부 3.0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과 국민 노후준비 정책 및 교육 협력을 통해 건강한 노후준비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노후준비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국민 권익 증진 △고령소비자 문제 대응을 위한 상호 정책‧연구 협력 △소비생활 콘텐츠 개발 상호 협력 △교육 및 상담 시 강사 상호 교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의 합리적인 소비지출 및 금융사기예방 등 콘텐츠를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 교육과 연계함으로써 국민들의 현명한 소비생활을 돕고, 국민들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주댐 25일 준공…낙동강 수질개선·물 복지 증대
낙동강 수질개선 목적으로 진행해온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이 끝나 25일 준공식을 연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영주댐은 낙동강 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유지용수 확보와 최근 이상기후에 대비한 홍수피해 경감, 경북 북부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2009년 착공했다. 높이 55.5ｍ, 길이 400ｍ의 복합댐으로 총사업비는 1조1천30억원이 투입됐다.
'경찰관에 1만원 준 민원인' 청탁금지법 위반 법원에 넘겨져
지난달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서울에서도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현금 1만원을 준 박모(73)씨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 행위 사건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대 교수들, '최순실 딸 특혜입학 의혹' 총장 사퇴 요구 시위
학생들의 본관 점거 사태에 이어 현 정권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 딸의 특례 입학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이화여대 교수들이 19일 오후 집회를 열고 최경희 총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교수들이 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는 것은 이 학교가 개교한 1866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30분 대학 본관 앞에서 '최경희 총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이화 교수들의 집회'를 연다. 집회에는 50∼100명의 교수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끊이지 않는 스크린도어 사고…올해만 3명 목숨 잃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안전문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승객이 승강장 안전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서울시가 안전문 사고를 막겠다며 전수조사를 벌이기도 했지만 결국 사고 재발을 막지 못했다. 지하철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하철노조 19일 하루 경고 파업…"큰 불편 없을듯"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이 19일 임단협 결렬을 이유로 하루 경고파업을 벌인다. 노조 간부 위주의 부분 파업인데다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파업을 벌일 예정이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시 지방공기업 집단교섭 합의로 파업을 종료했던 서울지하철노조와 5678서울도시철도노조가 19일 재파업한다고 18일 밝혔다.
태풍 피해 복구작업 본격화…7∼8일 남부에 또 큰비 예보 '비상'
지난 4∼5일 남부 지방을 강타한 제18호 태풍 '차바'가 당초 예상보다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이 물러가자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이 잇따라 피해 복구에 나선 가운데 침수지역 물이 빠지면서 추가 사망자가 나오는 등 피해 규모가 늘고 있다.
"한국인 '마음의 온도' -13.7℃…작년보다는 올라"
5일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에 따르면 시장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고등학생·대학생·20∼30대 직장인·40대 직장인·50대 직장인 등 5개 그룹 200명씩 모두 1천 명을 대상으로 '마음의 온도'를 조사했더니 심리적 체감온도는 영하 13.7도로 나타났다. 마음의 온도는 0도를 기준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정도를 영하 온도로, 만족스러운 정도를 영상 온도로 표현한 수치다. 지난해 조사(영하 14도) 당시보다 마음의 온도가 0.3도 높아졌지만 여전히 한국인의 심리적 온도는 영하의 강추위 속에 있다고 네파는 설명했다.
검찰총장, '뇌물검사' 사과 "공정·청렴 검찰 존립기반"
김수남 검찰총장이 수천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형준(46) 부장검사 사건에 대해 국민에 사과했다. 김 총장은 30일 대검찰청 소속 검사·수사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강당에서 열린 '청렴서약식'에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최근 일부 구성원의 연이은 비리로 정의로운 검찰을 바라는 국민께 실망과 충격을 안겼다"며 "검찰의 명예도 바닥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갤럽 "징병제 유지 찬성 48% vs 모병제 대체 35%"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보다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30일 밝혔다. 갤럽이 내달 1일 국군의 날을 앞두고 지난 27∼29일 전국 성인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전체의 48%로 집계됐다.
'김영란법 첫날' 고급식당 한산·구내식당 북적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행위를 금지하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낮 광주지역 행정·금융기관과 기업 지역본부가 밀집한 상무지구에서 고급식당으로 알려진 A 일식전문점은 정오가 다 되도록 13개 방이 모두 비어 있었다. 식당 주인은 "공무원, 기자 등 평소 자주 보이던 분들은 다녀가지 않고 뜨내기손님만 세 팀 찾아왔다"며 "아무래도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은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문전성시를 이룬 광주시청 구내식당은 밀려든 주문에 부랴부랴 새 밥을 지었다.
조기취업 대학생 4천여명…일부 대학 "취업계 제출 인정 안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조기취업 대학생의 학점 부여 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올해 최소 4천여명의 대학생이 졸업 전 취업을 하거나 취업이 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이 28일 교육부에서 받은 '2016학년도 재학생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료를 제출한 4년제 대학 62곳과 전문대 65곳 등 127개 학교에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취업하거나 취업 예정인 재학생은 4천18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72.4%인 2천911명은 마지막 학기에 받아야 할 학점이 10학점 이상이었다.
이산가족 평균 연령 80세 넘어…이산상봉 행사는 난망
남측 이산가족 생존자의 평균 연령이 올해 들어 80세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북측 가족과의 상봉을 신청한 전체 남측 가족 13만874명 가운데 51.3%인 6만7천18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존자 6만3천694명의 평균 연령도 80.5세로 높아졌다. 작년 말 기준 남측 이산가족 생존자의 평균 연령은 79.5세였다.
"이제는 더치페이"…오늘부터 김영란법 시대 본격 개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8일 0시를 기점으로 전면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 관행을 끊기 위한 법이다. 무엇보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919개에 이르고, 적용대상 인원이 400여만 명에 달해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 전반을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외곽순환로 빨라진다…교통상황 반영해 진입로 신호조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나들목 진입램프 신호조절 방식에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량통행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 계양나들목에서 장수나들목까지 총 7개 나들목의 단순 진입램프 램프미터링 방식을 본선·진입램프의 실시간 교통상황을 반영하는 통합 제어하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22일 밝혔다. 바뀐 방식은 10월 시범 적용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82892.jpg?aspect_ratio=288:168&crop_gravity=northwest&width=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