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우리나라 호봉제 비중은 65%... 여전히 '나이와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체계'의 비중 높아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임금체계를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경우 임금체계가 직무와 성과 중심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호봉제 중심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우리나라의 호봉제는 지난해 65.1%로 72.2%를 기록한 2009년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도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체계를 운영하는 곳이 많다고 전했다
국방부, '전환·대체복무요원 폐지' 논란 후 의무경찰 모집 시작
오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방부가 대체복무요원을 비롯해 전환 복무요원(의무소방원, 의무경찰)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해 논란이 된 가운데 제344차 의무경찰을 내달 20일까지 모집한다. 약 1,230여 명을 선발하는 의무경찰은 나이가 18~30세인 국민 가운데 징병검사에서 1~3급을 받은 국민이면 지원할 수 있다. 특기의경일 경우 오는 9월에서 11월, 일반의경일 경우 11월에서 12월까지 입영이 완료된다.
檢, 태아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업체 범죄사실 추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태아일 때 산모를 통해 살균제에 노출됐다가 피해를 본 사례에 대해서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 포함하기로 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정부 폐손상 조사위원회 2차 조사에서 2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 신고자 3명이 태아 시기 또는 출생 직후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을 파악했다.
'뇌물' 의혹 日, 도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거액 송금···"고급시계 구매에 사용"
일본이 2020년 도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거액의 돈을 송금한 정황이 포착되며 '뇌물'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도쿄올림픽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개최지 결정 전후로 싱가포르 업체인 '블랙 타이딩스'(Black Tidings)에 보낸 돈이 고급시계 구매에 사용됐다고 18일 보도했다. 위원회는 앞서 이 업체에 약 2억3천만 엔(약 24억8천596만원)을 보냈으며 이는 올림픽유치를 위한 컨설팅대금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당국은 개최지 결정 시기(2013년 9월), 송금 시점(2013년 7·10월), 시계 구매 시점이 거의 비슷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송금된 돈이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계 구매자 특정 및 구입 목적 확인에 나섰다.
가습기살균제 전문가, 당시 옥시에 'PHMG' 경고
살균성분제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가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살균제 개발이 있기 전 제품 유해성 경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초반 선임연구원이었던 최 모(구속) 씨는 생활화학제품 제조업체 노 모 씨를 만나 PHMG가 인체에 해가 없는지 조언을 받기 위해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노 씨는 "CMIT·MIT와 달리 PHMG의 흡입 독성은 국내외에서 전혀 검증된 바 없다. 자체적인 독성 실험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 임금' 1만원두고 엇갈린 시각···"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직률↓, 소비능력↑ 효과에 경영에 도움"
정치권의 총선 공약대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 18일 제기됐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정치권의 최저임금 인상 경쟁과 그 폐해'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의 심대한 감소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한 편 어제 17일 민주노총·한국노총,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미국·독일 전문가는 17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제도 개선 간담회에서는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왔다. 해당 간담회에 참가한 미국과 독일 경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소비활동이 늘어나 소상공인들도 혜택을 본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최초 개발자의 'PHMG' 흡입독성 경고에도, '옥시' 실험 생략한채 시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살균제 개발 전에 살균성분제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부터 직접 제품 유해성 경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해외 저명학자의 경고 메일 등과 더불어 옥시 주요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노 대표는 당시 최씨에게 "CMIT·MIT와 달리 PHMG의 흡입독성은 국내외에서 전혀 검증된 바 없다. 자체적인 독성 실험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노 대표의 얘기를 메모지에 꼼꼼하게 받아적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 의견을 당시 연구소장 김모(구속)씨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결국 흡입 독성실험은 생략된 채 2000년 10월 PHMG를 원료로 한 가습기 살균제가 시판됐다.
'채식주의자' 온·오프라인 에서 역대 최고속도로 팔렸다…. 일시적 품절
전날(17일) 소설가 한강이 영국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맨부커상을 받자 '채식주의자'가 이날 오전 일시품절 되는 등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팔려나가고 있다. 인터넷 서점인 알라딘 관계자는 "전일 같은 시간 대비 30배 이상 늘었다"며 "특히 수상 소식이 집중적으로 보도된 오전 9~11시 사이에는 1분에 7권씩 판매되는 등 기록적인 판매량을 보였다"고 말했다.
제 36주년 맞이 5·18 기념행사 거행···5·18 3개 단체 모두 참석, 朴 대통령 불참
제36주년을 맞는 5ㆍ18민주화운동의 기념식이 18일 오전 10시 국립5ㆍ18민주묘지에서 『5ㆍ18정신으로 국민화합 꽃피우자』라는 주제로 유족, 사회 각 분야 대표 시민, 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제7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참석차 방한한 마수메 에브테카르 이란 부통령을 접견을 이유로 2014년 이후 3년째 불참한다. 대신 황교안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다. 올해 기념식에는「임을 위한 행진곡」제창 문제 등으로 2년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5․18 3개 단체(부상자회, 유족회, 구속부상자회)와 5·18행사위가 기념식에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제창과 합창 사이에서 온도 차이를 보인 ‘임을 위한 행진곡’은 올해 행사에서는 합창을 하는 것으로 유지됐다.
검찰, '조영남 대작' 판매액 등 집중조사... '미술계 관행'주장 일축
검찰은 대작 작품 의혹이 있는 조영남씨에게 실제로 대작 작품을 판매했는지, 판매했다면 액수는 얼마인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조영남 씨를 압수수색 하기 전 1992년 미국의 판례를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실제로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보면 남의 작품을 자신의 것으로 판매한 조영남 씨에 사기죄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이 검토한 판례는 1992년 '아메리카 고딕'이라는 인물화를 놓고 저작권 분쟁에 관한다.
5.18기념재단, 정부 상대 성명문 발표···이종현 상임고문 강제 출국 조치에 항의
어제 17일 5.18기념재단은 이종현 유럽연대 상임고문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성명문을 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 지난 13일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에서 5·18진상규명 운동을 펼쳐 온 이종현 유럽연대 상임고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와 제12조를 들어 입국거부와 강제 출국 조치에 한 바 있다. 5.18 기념재단은 "2016 광주아시아포럼의 해외5․18기록물 기증자 세션 발표자로 독일의 이종현 선생을 공식 초청하였고, 이종현 선생은 2016년 5월 13일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으나 입국을 거부당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에 이종현 선생의 초청 목적이 분명하고, 그의 신분 및 국내에서의 활동에 대해 5․18기념재단이 책임을 지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고, 그를 강제 추방했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님∼행진곡' 합창·제창 도대체 무슨 차이?
2009년 제창에서 합창으로 바뀌었던 '님을 위한 행진곡'이 올해 5·18 기념식 때도 합창으로 불리게 되면서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합창·제창이 어떻게 다른지 관심을 끌고 있다. 합창(合唱)과 제창(齊唱)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음악적으로뿐 아니라 정치 성격을 띤 행사장에서는 '유의미하고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00여명, 정부·기업에 100억 소송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정부와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재판 과정에서 총 1천억원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총 436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전자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만 1997년생, 성년의 날 맞아 전통 성인식 예정
성년의 날을 맞아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전통 성년례 의식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시는 전통 성년례 의식을 1987년부터 5월 셋째 주 월요일에 재현해 왔다고 전했다. 이 행사에는 성년이 됐음을 알리는 고천 의식과 함께 기념사, 부모님께 큰절, 의복과 족두리 착용 등이 있을 예정이다.
흡연구역 설치 기준 '끝장토론' 거쳐 연내 정한다
서울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외 흡연구역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금연구역 확대로 흡연권을 주장하는 '끽연가'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실외 흡연구역에 불만을 토로하는 비흡연자도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2일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연내 실외 흡연구역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세퓨' 2가지 독성물질 마구 섞어 제조
사망자 14명을 포함해 28명의 피해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세퓨'가 2가지 독성 화학물질을 임의대로 섞어 조잡하게 제조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1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버터플라이이펙트 전 대표 오모씨는 2009년 세퓨를 처음 제조할 때 덴마크에서 수입된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원료로 사용했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주장 '시민단체'···"제2의 옥시 사태를 막자"
시민사회단체는 많은 사망자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만약 미국과 영국처럼 한국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존재했다면 옥시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독성물질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운동과 국민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1760년대 영국 법원 판결에서 비롯되, 이후 미국에서 도입 시행되고 있다. 지난 3일 미국에서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존슨앤드존슨 제품을 사용하다 난소암에 걸린 한 여성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함에 따라, 제품 사용으로 인한 난소암 가능성을 인정한 법원은 존슨앤드존슨에 "5500만 달러(약 627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전관로비 의혹' 검사장 출신 변호사 압수수색…불법 정황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변호했던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사건 수임과 변론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정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0일 검사장 출신 홍모 변호사의 사무실과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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