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가습기살균제 국조 요구서 제출…조사대상엔 여야 이견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5일 첫발을 내디뎠다.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 286명의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다. 여야는 이미 구성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 오는 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제 재판' 또 헛바퀴…법정 밖에선 유족들 울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사회적 논란이 된 지 5년 만에 주요 책임자가 구속 기소됐지만 준비 미비로 재판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7일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신현우(68) 전 대표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첫 기일처럼 "수사기록 복사가 아직 안 됐다"는 이유로 심리를 진행하지 못했다.
접촉사고 후 피해자 연락처만 받고 떠났다면 '뺑소니'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피해자의 연락처만 받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어린이집 운영자인 A(여)씨는 2014년 11월 28일 오전 8시 40분께 전북 군산시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13)양의 왼쪽 상체를 살짝 쳤다.
시속 200㎞ 준고속철도망 구축…10년내 전국 단일 생활권
앞으로 10년간 시속 200㎞ 이상으로 달리는 준고속철도망 구축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남부내륙선 등 준고속철도 신설과 일반철도의 고속화 선로 개량으로 전국 주요 거점 이동이 편리해지고 시간도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2016∼2025년)'을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음란사이트 '소라넷' 창립자·운영자 모두 명문대 출신 '충격'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의 주요 구성원들이 국내 명문대 출신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창업자는 명문대 출신 부부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소라넷 창립자 A(45)씨 부부 등 주요 운영진 4명의 소재를 쫓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돈 보내라'며 중국집에 전화 수백통…경찰 추적
중국음식점에 돈을 요구하며 영업을 방해하는 스팸 의심 전화 수백 통이 걸려와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강남구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이달 7일 오후 누군가 알 수 없는 번호로 돈을 요구하는 전화 600여통을 걸어 식당 업무를 방해한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대학생 40%, 주 2~3회 편의점 라면 등으로 끼니"
대학생 10명 중 4명꼴로 일주일에 2~3차례 편의점에서 라면 등 편의식으로 끼니를 때운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9일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에 따르면 충북대 배문경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이런 내용의 '청주지역 일부 대학생의 편의점 편의식품 섭취 빈도에 따른 식습관 및 식품첨가물 관련 인식'이란 연구논문을 학회지(2016년 4월)에 실었다.
공무원 일 잘하면 9급→5급 승진 10년 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9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27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업무능력이 우수하면 10년 내에도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승진 활성화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뭐하나 지킨 게 없다'…총체적 안전불감 남양주 폭발사고
지난 1일 발생한 남양주 지하철 폭발ㆍ붕괴사고 현장에서 안전수칙은 무용지물이었다. 안전시설은 애초에 없었고 규칙은 깡그리 무시됐다. 현장을 감독할 책임자는 자리를 비웠고, 안전교육 대신 사고로 조사 받을 때를 대비한 사전 '말맞춤' 교육자료가 등장했다.
수도권 미세먼지농도 10년내 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낮춘다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으로 검토했던 경유가격 인상은 백지화하고, 대신 경유차에 주어진 각종 혜택이 사실상 폐지된다. 다만 정부가 에너지 가격 조정을 검토하기로 해 경유가격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범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법원 '옥시보고서' 서울대 교수 집중 심리…신속 처리
법원이 금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교수 사건을 집중증거조사 재판부 중 한 곳인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에 배당해 집중 심리한다고 1일 밝혔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일이다.
<남양주 붕괴사고> 국토부 "가스·폭약 사용 철도현장 전수조사"
1일 경기 남양주시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현장에서 폭발로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가스나 폭약 등 폭발물을 사용하는 철도건설현장 전부를 10일까지 점검한다고 이날 밝혔다. 또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우기대비 건설현장 점검' 시에도 점검내용에 폭발물 안전관리 실태를 포함하기로 했다.
'남성BJ 별풍선'에 공금 1억5천 쓴 女경리…인터넷에선 '회장님'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려 그 중 1억5천만원을 남성 진행자가 나오는 인터넷 방송에서 '별풍선'을 쏘는 데 써버린 20대 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회삿돈 4억여원을 횡령하고 이중 1억5천여만원을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별풍선'으로 쏜 최모(22·여)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유엔 "연간 430만명, 요리로 인한 실내공기오염 때문에 사망"
전 세계에서 매년 430만 명이 음식 조리에 따른 실내 공기 오염 때문에 숨진다는 통계가 나왔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7일(현지시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유엔환경계획총회를 마치고 보고서를 통해 "어떤 국가에서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건강을 위협한다"며 "고체 연료로 음식 조리를 하면서 발생한 실내 공기 오염 때문에 430만 명이 숨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가 고혈압 발생률 높였다"…국내 첫 확인
중국발 미세먼지, 경유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 등 나날이 심해지는 대기오염으로 전 국민의 호흡기 질환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대기오염이 고혈압 등의 심혈관질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은 대기오염물질과 심혈관질환 유병률을 살펴본 결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었다고 30일 밝혔다.
멀쩡한데 119 구급차 불러 병원행…200만원 과태료
119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구급차로 병원에 갔다가 진료를 받지 않아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 첫 사례가 나왔다. 국민안전처는 위급상황을 허위로 신고하고 구급차를 이용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됐으나 진료를 받지 않은 20대 남자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군 홈페이지 해킹으로 2주 동안 마비.. 올해 들어 해킹공격 급증↑
올해 들어 방산업체를 겨냥한 해킹 공격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군 홈페이지가 해킹으로 2주 가까이 마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4월과 이달 12일 무기중개상과 한진중공업을 대상으로 해킹공격을 감행해 내부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다.
'남녀 구분 의무' 공중화장실의 13%가 '남녀공용'
서울 강남역 인근 상가 화장실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늘릴 예정인 공중화장실의 13%는 남녀공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 전국공중화장실표준데이터에 따르면 122개 시군구의 공중화장실은 모두 1만2천875곳으로, 이 가운데 남녀 칸이 분리되지 않은 곳은 1천724개(13.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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