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황교안 총리 잡는 이재정 의원,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국민 속 뚫는 사이다 발언 주목
지난 11일 국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정을 뒤흔든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해 긴급현안질문이 열린 가운데 야당의원들과 황교안 국무총리가 맞붙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시원한 발언이 '최순실 사태'로 분노를 삼키던 국민들의 속을 뻥 뚤어주며 주목 받았다.
오늘 광화문 집회+행진 이모저모...분노했지만 평화롭게
12일 오후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열린다. 오늘 열리는 3차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최대 100만 명, 경찰 추산 17만 명이 모일 걸로 예상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이번 집회는 오늘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시작된다.
일단 튀고, 빽 쓰다가, 시끄러울 때 자수…'이영복 스타일'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곧바로 잠적, 정관계 인맥을 동원해 수사 무마를 시도하다가 게이트 정국으로 전국이 떠들썩할 때 슬그머니 자수한다. 지난 10일 잠적 3개월여 만에 사실상 자수한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 이영복(66) 회장이 처벌을 최소화하려고 15년 만에 다시 쓴 수법이다. 검찰 수사에 대응할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간의 관심이 다른 데 쏠렸을 때 나타나면 비난 여론에서 살짝 비켜갈 수 있다는 판단 과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라는 마지막 카드까지 사용하는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2종보통 '장롱 7년 무사고' 1종보통 받기 어려워진다
경찰청은 2종 보통 무사고자가 1종 보통면허를 받으려면 도로주행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2종 보통면허 소지자 중 7년간 무사고 운전자는 기능·도로주행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면허를 딸 수 있다. 무시험으로 1종 보통면허를 딴 사례는 2013년 11만9천621건, 2014년 17만9천565건, 2015년 19만9천75건, 올 10월까지 10만5천621건이었다.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자는 21세...최다 합격학교는 서울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는 사법시험에서 올해 109명의 합격자가 나왔다. 법무부는 11일 올해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를 확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3차시험 응시자 109명 중 1명이 심층면접에 회부됐지만, 전원 최종합격했다. 지난해에도 3차시험 응시지 전원이 최종합격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고 득점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재학 중인 정세영(22)씨, 최연소 합격은 서울대에 다니는 김기현(21·여)씨다.
최순실 정국에 집중한 檢, ‘최순실 곗돈 동지’ 이영복 압박할 힘은 있었다
제2의 강남으로 불리는 부산 해운대의 엘씨티 건설 과정서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복 엘씨티 회장이 10일 자수했다. 그는 5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게 되자 100일 이상 잠적했다. 이 회장의 자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자수서를 제출하다가 변심하고 이 과정에서 가족이 신변보호를 요청하면서 결국 붙잡혔다. 이 같은 심경의 변화에는 우선 검찰의 전방위 압박과 설득이 통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0월 11일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질타를 집중적으로 받았다.
김종덕·김상률의 관운은 최순실 덕,차은택은 기업에서...최·차의 인사전횡 2중주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인사개입정황이 발견되었다. 차은택 씨의 청탁을 최순실씨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문화계 내 최 씨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이 나온 것이다. 이로써 연설문을 건드린 것만 확인된 최 씨의 행각이 인사에 까지 개입된 것도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여기에 차 씨는 기업 인사를 주무름과 동시에 문화사업 핵심 요직을 통한 이권 개입 정황도 확인됐다. 11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차은택씨로부터 지난 2014년 외삼촌인 김상률 숙명여대 교수를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에, 홍익대 대학원 지도교수인 김종덕 씨를 문체부 장관에 임명해 달라고 최 씨에게 청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최순실 딸 정유라, 이대에서 어떤 특해 받았나 살펴보니
비선실세 최순실을 어머니로 둔 정유라 씨는 이화여대 입시와 재학 중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라씨는 교육부 특별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학기 중 단 7일만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6과목 모두 C 학점 이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라, 이화여대 '온라인' 자퇴서 제출..."검찰 소환하면 귀국할 것"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각종 특혜 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여대에 자퇴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여대는 입학과 학사 관리 과정에서 정 씨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한 의혹에 대해 교육부의 특별 감사를 받고 있다.
권력 맛 보기전의 차은택 감독...이효리 뮤직비디오 등 과거 작품들 주목
최순실씨처럼 비선실세 핵심 의혹을 받는 광고감독 차은택씨의 과거 작품을 보면 애초 정치계 '비선 실세'와는 거리가 먼 문화계의 유명 인사답게 발군의 능력을 드러낸 인사이다. CF 감독 출신으로 영상 제작자·공연 연출가로도 활동한 차씨는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이름을 알렸고 CF 제작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뽐냈다. 차 씨는 브라운아이즈의 '벌써 일년', 유승준 '찾길 바래', 이효리의 '유고걸' 등이 차씨의 손을 거쳤고 능력을 인정받아 엠넷 뮤직비디오 페스티벌 대상, 골든디스크상 뮤직비디오 감독상 등 굵직한 상을 여럿 받았다.
"풀옵션" 중고차 차종·등급 속인 딜러 등 무더기 검거
김씨 등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옵션에 따라 구분하는 차종을 속이거나 B·C 등급 승용차를 A 등급으로 과장한 내용을 50차례 올려 8명에게 팔았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0일 자동차 차종과 상태를 속여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넘긴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중고차 딜러 김모(49)씨와 사업주 등 8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총 9천만원 상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라에 미치는 檢의 손길...삼성과 승마계도 뒤집혔다
현 정부 국정농단 파문으로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미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과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한국마사회, 서울 송파구 승마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정 씨의 승마 훈련을 위한 자금 지원과 국가대표 성발 규정 변경 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야할 때 빛이 발한다"...대구 여고생 자유발언 화제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으로 분노한 민심이 시국집회를 여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 대구에서 한 여고생의 시국 발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 페이스북 영상은 지난 5일 대구 시내에서 열린 박 대통령 퇴진 집회에서 촬영된 것이다. 이 여고생은 최순실 게이트를 비롯 박 대통령이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한반도 사드배치, 위안부 합의, 세월호 참사 등을 두고 “말도 안 되는 정책과 대처로 국민들을 농락해왔으며 증세없는 복지라는 아주 역설적인 공약을 내세워 대통령직에 당선됐을 때에도 그 이후에도 담뱃세나 간접세 인상 등으로 우리 서민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며 “박 대통령은 우리의 국민, 우리 주권자가 선사한 권력을 사사로운 감정으로 남발하고 제멋대로 국민 주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남용하여 왔다”고 비판했다.
법률시장 포화에 변호사 영역 확장가능성 열어주나...‘무허가 복덕방’ 변호사 1심서 무죄
무허가 복덕방을 차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률시장 포화로 변호사의 업무범위를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번 판결로 인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나상용 부장판사)는 7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에게 배심원 4대 3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무등록 중개업, 유사 명칭 사용,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등 공 변호사의 3가지 공소사실에 각각 4대 3의 의견으로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비선실세 차은택 측근 김홍탁...기자들에게는 "김홍탁 아니다"
비선실세 핵심 중 한명으로 지목받는 광고감독 차은택씨의 측근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7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기자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차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의 대표이자 차씨 최측근인 김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씨가 이날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만큼 해외에 머물며 조사를 앞둔 차씨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관예우 폐혜’ 禹 황제수사에 뿔난 ‘판사출신’ 검찰총장
검찰 내 고질병으로 불리는 전관예우 폐혜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그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혐의를 묻는 기자를 째려보고 청사 안에서 팔짱끼는 모습을 보여줬다. 사정라인이 우 전 수석 라인이라는 지적과 함께 검찰의 저자세 우 전 수석 수사가 논란이 되자 검찰 수장인 김수남 검찰총장이 7일 뿔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 총장은 7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지난 6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자세 수사' 내지 '황제소환' 논란이 인 것과 관련, 수사팀을 질책했다.
경주지진에 흔들렸던 영덕, "천지원전 건설중단 촉구"
경북 영덕군에 예정된 천지원전이 이희진 영덕군수의 ‘지질조사’카드에 일단 중지될지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이 군수는 영덕군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른 시일에 천지원전 예정지역에 지질조사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전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군수가 내세운 이유는 경주 지진 이후 높아진 영덕군민의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다. 이 군수는 “그동안 활성단층이 아니고 안전하다고 했던 영덕지역이 왜 흔들렸고 모두 밖으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때 한수원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안전하다고 주장했는지 의문스럽다”며 “경제적인 이유로 불안함을 감수하고 신청한 2010년 당시와는 현재 상황이 너무나 다르게 변해 버렸다”고 밝혔다.
기자 째려보고, 팔장끼고...禹 전 수석 황제 수사에 진땀흘린 檢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우 전 수석의 수사 자세가 논란을 빚고 있다. 우 전 수석 라인이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을 주무르고 있어 나온 폐혜라는 지적이다. 횡령·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된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청사 안에서 웃는 얼굴로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모습이 7일 공개되자 검찰이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이런 모습은 검찰 출석 당시 우 전 수석이 보여준 고압적 태도와 겹쳐 여론을 더욱 들끓게 하는 모양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82892.jpg?aspect_ratio=288:168&crop_gravity=northwest&width=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