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황금연휴 고속도로 '5일 오전·7일 오후' 최악 정체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황금연휴를 포함해 4∼8일 닷새간 '가정의 달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황금연휴 때 고속도로로 서울을 빠져나가는 차량은 5일 오전, 서울로 들어오는 차량은 7일 오후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20대 국회 새누리 1기 원내대표에 정진석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피해 재발 방지를막고자 살생물제 전수조사 등 살생물제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부 이호중 환경보건정책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가습기 살균제 같은 사고 재발을 막으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살생물제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도입해 사각지대를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옥시 "살균제 사태 전적으로 책임…포괄적 피해보상"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옥시(RB코리아)가 공식으로 사과하고,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인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살균제(제품명: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를 내놓은 지 15년 만이다.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 대표는 2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로 폐 손상을 입으신 모든 피해자와 가족들께 머리 숙여 가슴 깊이 사과드린다"며 "옥시 제품이 이 사건과 관련된 점, 신속히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죽음의 살균제' 옥시 부작용 무시하고 판매강행 집중 조사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주부터 문제의 제품인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임직원들을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한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철희 형사2부장)은 제품 개발·제조 부문의 수사를 일단락하고 이번 주부터 판매 부문 관련자들을 출석시켜 조사할 방침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 190만 명 돌파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 3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19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194만3천57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4.7%, 전년 3월 대비 7.2% 각각 증가한 수치다.
헌재,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10년간 취업제한은 '위헌'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나 치료감호를 살고 나온 자에게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죄질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다.
"가습기 살균제가 아들 인생 산산조각냈다"…엄마의 눈물
사연은 권씨가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했던 지난 2003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꿈에 그리던 아들 임군을 얻은 권씨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했다. 첫 아이에게는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모든 것을 최고로 해주고 싶었다. 문제는 가습기 살균제를 1년 가량 사용한 2004년 초 시작됐다.
'명문대가 뭐길래'…수험생 부모 과외교사에 19억 뜯겨
과외를 받던 수험생 부모를 상대로 대학입학 청탁 명목 등으로 무려 49차례에 걸쳐 19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명문대 출신 30대 과외교사가 구속됐다. 27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따르면 논술 과외교사 A(38) 씨는 명문대 법학과를 다니면서 배운 법지식과, 한 차례 입시 사기로 구속기소돼 수사를 받으면서 획득한 법원 정보 등을 활용해 자녀의 대학 입학에 목을 맨 피해자들을 무려 5년 동안이나 농락했다.
28년만에 서울 '인구 1천만' 무너진다…인구 유출 지속
서울 인구수가 28년 만에 1천만명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서울 지역 집값 상승과 전세난이 가속화하면서 인근 경기 등 지역으로 이사하는 이들이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3월 국내인구이동' 자료를 보면 순유출(전출-전입)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8천820명이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첫 집단소송 나선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정부와 제조·판매업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제조사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만큼 과거 산발적으로 진행된 민사소송과 다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가피모)은 26일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을 모집해 올해 5월30일 1차 집단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선 백수지만 중국에선 검사'…보이스피싱 청년들
마땅한 직업이 없이 부정기적으로 건설현장에서 막일을 해온 취업준비생 김모(30)씨에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검은 손이 뻗쳐온 것은 지난해 6월이었다.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34)씨로부터 "중국에서 일하면 한 달에 400만∼500만원을 벌 수 있다. 전화상담을 하는 일로 아주 쉽다"는 말을 들었다.
고교 학급당 학생 2022년까지 24명으로…선발고사는 폐지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협력·토론형 수업이 확산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고교 학급당 학생 수를 24명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업 변화에 맞춰 학교 시험도 객관식 지필평가 대신 수행평가를 늘리는 방향으로 바꾸고, 일부 비평준화 지역에 남아 있는 고입 선발고사는 폐지를 유도한다. 직업계 고교생 비중은 현재 19% 수준에서 2022년까지 30%로 늘린다.
전업주부 0∼2세 자녀 어린이집 이용 7시간만 무료
7월 1일부터 전업주부의 0~2세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하루 7시간가량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되도록 가정에서 키우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이 연령대 아동을 둔 전업주부가 12시간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춰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가습기 과실책임' 신현우 옥시 전 대표 내일 소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등 제품 제조 업체의 과실 책임자를 추려내는 작업을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26일 2011년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가 출시될 당시 옥시 대표이사를 지낸 신현우(68)씨 등 제조파트 관계자 3명을 소환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위안부 할머니들, 日지진에 성금…"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90)·길원옥 씨(87) 할머니가 일본 구마모토(熊本)현 등 규슈(九州) 지역 강진 피해와 관련해 130만원을 기부했다. 김복동 할머니가 100만원, 길원옥 할머니가 30만원을 개인적으로 냈다. 두 할머니는 20일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집회' 참가자들에게도 모금 동참을 호소했다.
"같은 대학·전공 출신이어도 '금수저'가 돈 더 잘 벌어"
같은 대학과 전공을 택했더라도 소위 '금수저'라고 불리는 부유한 집안 출신 졸업생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디펜던트와 데일리메일 등 영국 언론들은 런던의 싱크탱크 재정연구소(IFS)가 영국 케임브리지대, 미국 하버드대 등과 함께 진행한 연구 결과를 인용해 부모의 소득 격차가 대학을 졸업한 자녀에게도 끈질기게 영향을 미친다고 13일 보도했다.
얌채 구급차 이용자 처벌 강화...과태료 200만원
현재 거짓신고로 119 구급서비스를 개인 용무에 이용하는 얌채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민안전처는 허위 구조, 구급 신고의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IS 살해표적 한국인' 명단, 중동서 해킹 가능성 높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한국인 살해 위협을 수사하는 경찰은 동영상에서 테러 대상으로 언급된 한국인 명단이 중동발 해킹으로 유출됐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해킹으로 의심되는 피해를 본 언론보도 스크랩 업체 A사 서버에서 접속 기록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실제 해킹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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