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2015년 청렴도 발표, 부정부패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다

2009년 전체 39위였던 한국은 2011년 43위로 40위권 밖으로 밀려난 뒤 5년 연속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 2014년 부패인식지수는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세계에서 7번째로 2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에 가입한 국가 위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청렴도가 소폭 상승했다는 소식은 반갑다. 부정부패는 그동안 한국 경제성장률의 발목을 붙잡는 '걸림돌'이었기 때문이다.

2015.12.09

웰다잉법, 인간의 죽음에 대한 '존엄' 인가, '계급화'인가?

하지만 고소득층이 호스피스, 완화치료기관을 통해 '품위 있는' 죽음을 영위할 수 있게 된 반면, 사회적 취약계층은 연명의료 중단에 내몰리는 '죽음'의 계급화 문제가 심각해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종교계와 장애인단체 등에선 연명의료 중단이 장애인, 노숙자, 빈민 등 사회적 취약층에 집중될 수 있다며, 사회적 기반이 튼튼하게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계층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15.12.09

한국 남자 가사노동 시간 적은 이유.. 회사일 바빠서 그런 것 아니다

7일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5 일·가정 양립 지표'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45분으로 OECD 평균인 139분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227분으로, OECD 평균인 274분 보단 짧았지만, 남성에 비하면 격차가 적었다. 그렇다면 남녀 간 가사노동시간 격차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

2015.12.07

남성 가사노동 시간 적은 이유.. 회사일 하느라 그런 것 아니다

2015.12.07

사법시험 유예한 이유?... 로스쿨 등록금 사시 비용의 두 배나 된다

김 차관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2월에 치러질 사법시험 1차 시험이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1차 시험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12.03

이혼 소송 시 자녀 양육권 청구가 주요 쟁점이 되는 이유는?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모의 재산,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 가정, 학교, 자녀의 사회적응 능력 등 다각적 고려를 통해 결정된다. 부부의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시부모와 친정부모, 일정 기관 등 3자가 양육자로 선정되기도 한다.

2015.12.03

사법시험 존치?.. 로스쿨이 사시보다 변호사 되는 비용 2배 더 많이 든다

이에 따라 최근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 폐지 시한까지 못 박았던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는 것이냐는 쟁점을 놓고 법조계의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3일 "사법시험 폐지하는 방안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2015.12.03

중산층 기준?.. 별 것 아닌데 달성하긴 참 힘드네

그러나 응답자 가운데 자신이 '중산층이다'라는 사실에 동의한 비율은 19.8%에 불과했다. 39.9%는 은퇴 후 소득이 노후 중산층의 하단선인 100만 원(2인 가구 기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48.7%는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2015.12.02

한중 FTA, 농민들은 왜 피해 보조금을 받는데도 투쟁 시위를 하는 걸까?

이에 여야정 협의체는 30일 한중 FTA로 인한 피해 농어민 지원을 위해 총 1조 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협의하고,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기로 했다. 농어업 정책자금 고정대출 금리는 인하할 예정이다.

2015.11.30

에이미의 마약 '포르포폴'과 '졸피뎀', 오남용 잦은 이유는 '저렴한 가격'

국내 연예인 중에서도 이승연, 박시연, 장 미인애, 현영 등이 프로포폴 불법 상습 투여 혐의로 불구 소시 고 및 약식 기소되어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또 일부 악덕 의료업 자가이 약물을 오용하고, 투약 후 의식을 잃은 사이 환자를 성추행 하는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며 2010 년 9 월 식품 의약품 안전청에서 마약으로 지정되었다. 이처럼 프로포폴의 오남용이 잦은 이유는 '값싼 가격'때문이다.

2015.11.26

추워진 겨울 날씨에 '생존법' 찾는 흙수저들

기상청에 의하면 당분간 기온이 최저 영하 4도에서 최고 영상 4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으로 겨울이 다가오면 난방비와 의복비, 방한비 까지 가계 지출이 늘어난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살기가 힘들어지는 시기가 된 거다.

2015.11.25

니트족, 벗어날 수 없는 '저질' 일자리의 굴레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이란 취업에 실패한 후 구직 활동이 전무하고 학교에 다니지도 않으면서 특별한 직업 훈련이나 교육도 받지 않는, 일을 할 의지도 일을 구할 의지도 없는 무직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니트족이라는 단어는 영국 노동정책에서 유래한 말로 영국 정부가 1999년에 작성한 조사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했다.

2015.11.24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못해도 보건복지부에 알려줘요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국민이며, 중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수급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5.11.24

소규모 '셀프 웨딩' 전문 업체, 속속 창업 중

원빈-이나영 커플이 셀프 웨딩의 시초는 아니다. 이미 이효리와 이상순이 셀프웨딩을 올려 한동안 화제가 되었었고, 윤승아-김무열 커플, 봉태규-하시시박 커플, 김나영 등도 셀프웨딩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이들의 결혼식을 SNS를 통해 접한 대중은 "결혼업체를 통하지 않고 손수 행복한 결혼식을 만드는 게 더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아직은 적은 편이지만, 셀프웨딩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다.

2015.11.20

양성평등 실현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노동 비효율만 증가해

이는 성차별로 발생하는 조직 비효율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배제될 경우, 여성 인력에게 투입된 교육비용이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2015.11.19

시리아 난민 후원하는 어플, 투명성 보장할 수 있나?

그런데 스마트폰 앱으로 시리아 난민을 도울 수 있는 앱이 출시되었다. 하루에 500원이면 시리아 난민 아이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IS(이슬람 국가)가 기승을 부려 포화가 그치질 않는 시리아에 내가 낸 돈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 걱정부터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어떤 단체가 이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는 걸까?

2015.11.13

아이유도 동녘도 승리자 아니다. 노이즈에 휘둘린 소비자만 있을 뿐

물론 동녘출판사가 해석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은 점을 존중하긴 힘들다. 그것이 노이즈 마케팅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말이다. 하지만 그 기분 나쁜 노이즈를 키우는 건 누구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고잔난명(孤掌難鳴)이란 사자성어가 있듯, 싸움은 절대 혼자 일어나지 않는다.

201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