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기업회생, 서울회생법원 법원장이 직접 맡는다
정산 지연 사태로 환불 대란을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서울회생법원 안병욱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서 판단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두 회사가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을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회생법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거나 부채액이 3천억원이 넘는 사건은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 배당한다. 이번 사건은 이 두 조건에 모두 부합했다.
조지호 "민생치안 역점, 부패 엄정대처…누구라도 같은 잣대"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29일 "무엇보다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민생치안 확립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고질적 부패·비리에 엄정 대처하고 법 집행 대상이 누구라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에 남은 흉부외과 전공의 12명…내년도 신규 전문의 6명"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전국에서 수련을 이어가는 흉부외과 전공의가 정원 107명 중 12명만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에 배출되는 신규 전문의는 6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29일 이러한 전공의 수련 현황을 공개하며 "현재 미래가 사라지는 초응급 상황이므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짜 고춧가루 제조·판매업자 구속
가짜 고춧가루 제조·판매업자가 구속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고춧가루와 중국산 다대기, 고추씨 분말을 혼합한 향신료조제품을 건고추 100%의 고춧가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11개 업체와 대표 등 17명(구속 1명, 불구속 16명)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반려견 유치원, 계약서 받아야
반려견 유치원 이용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는 일부 업체가 계약 중도해지 요구에 환불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 사항인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용 전 계약 요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300병상 병원 임종실 설치 의무화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원스톱 솔루션 서울…범죄피해자 지원 한 곳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서울에 개소했다. 23일 서울시는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등 다층적 피해로 고통받는 범죄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경제, 법률, 심리,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공정위 승소율 90.7%…과징금 환급 없어
올 상반기 공정위의 승소율이 90.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상반기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은 총 43건이며, 공정위는 이 중 39건(일부승소 포함)에서 승소하여 90.7%의 승소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2024년 상반기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83.7%로 2023년 전부승소율인 71.8%보다 11.9%p 상승했으며, 이는 직전 4개년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출생통보·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이날부터 동시 시행된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집값 담합 서울지역 주도자 형사 입건
집값 담합 서울지역 주도자가 형사 입건됐다. 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B 아파트 소유자 단톡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 S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S씨는 아파트 소유자만 단톡방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회원들은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해 아파트 매매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고용24·워크넷 먹통…실업인정일 하루 연기
고용24·워크넷이 한때 먹통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5분쯤부터 고용24,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EPS, 취업이룸 홈페이지(모바일 포함) 및 앱, 업무처리 시스템이 접속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했다.
오산천 주민대피명령…매홀초·오산고로
오산시 오산천 인근 주민에 대해 주민대피명령이 발령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산시는 이날 오전 9시20분을 기해 주민대피명령을 발령하고,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오산천 인근 궐동 주민은 매홀초등학교 대피소로 대피하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또한 "오색시장 일대 주민은 오산고등학교로 대피 및 차량 이동하라"고 했다.
통복천 범람위험…기계공고산학협력관으로 대피
집중호우로 경기도 평택시 통복천이 범람위험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평택시는 이날 오전 10시40분쯤 통복동 6통, 7통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를 통해 "통복천 범람위험으로 저지대 주민들은 즉시 기계공고산학협력관으로 대피하기 바란다"고 알렸다.
서울광장 10배 역사문화공원 조성
서울광장 10배 규모 역사문화공원이 조성된다. 17일 서울시는 경희궁지와 주변 4곳의 공공부지(국립기상박물관, 서울시민대학 및 차고지, 서울시교육청, 돈의문박물관마을) 약 13만 6000㎡ 일대를 역사문화공원으로 본격 조성한다고 밝혔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통제 해제
서울 동부간선도로 통제가 전면 해제됐다. 17일 서울시는 집중호우로 통제됐던 동부간선도로 차량 통행이 이날 오후 1시부로 재개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중랑천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오전 9시20분부터 동부간선도로를 통제했다.
밀양 아파트 화재…1명 사망·5명 경상
경남 밀양에서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7분쯤 경남 밀양시 하남읍 한 6층짜리 아파트 6층에서 액화석유가스(LPG) 폭발 여파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오전 9시19분쯤 불길을 진화했으며, 6층 현관 앞 계단에서 숨져있는 신원 미상의 남성 1명을 발견했다.
문체부 축구협회 조사…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본다
문체부가 축구협회를 직접 조사하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팬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대한축구협회를 직접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의 운영과 관련해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하자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해운대 난투극 대부분 20대…조폭은 없어
부산 해운대에서 난투극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19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주점에서 남성 10여명의 패싸움이 벌어졌으며, 중상자를 포함해 4명이 다쳤다. 경찰은 현재까지 패싸움에 가담한 3명을 검거했으며, 도주한 자들의 뒤를 쫓고 있다. 현재까지 검거자 및 부상자 등 가담자로 확인된 6명 가운데 조직폭력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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