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일제가 국권을 강탈한 '경술국치' 113주년을 맞은 29일, '독립운동 영웅'으로 알려져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술국치란 경술년인 1910년 8월29일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한 '국가적 치욕'을 의미합니다. 이 날은 일제가 대한제국에게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날입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8.30

'항명' 혐의 해병대 전 수사단장 군검찰 첫 소환조사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첫 소환조사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박 전 단장은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 7월 경북 예천 지역 수해 현장에 투입됐던 해병대원이 사망한 사건을 조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을 이끌었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8.29

서울 은평구 갈현동 흉기 난동, 이유는

서울 은평구 갈현2동 구산역 인근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다. 28일 서울 은평경찰서와 당시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26일 오후 A씨는 지하철 6호선 구산역에서 걸어서 8분 정도 거리의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다. A씨가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행인이 연기가 난다고 지적하면서 시비가 붙었고, A씨는 자동차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내 상대를 위협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8.28

택배 문자 스미싱, 주소 오류 문자로 3억대 사기

부산에서 한 자영업자가 택배 주소 오류 문자를 가장한 스미싱(문자메시지 사기) 사건으로 의심되는 해킹 공격으로 3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26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택배 문자 스미싱 피해자 A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쯤 잘못된 택배 수신 주소로 인한 정정 요구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메시지 안의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클릭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8.28

1주일만에 또…'산책로 성폭행' 대책은

지난 17일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죽게 만든 최윤종(30)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전북 전주시 하천변 산책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5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47)는 23일 0시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 인근에서 산책 중이던 30대 여성 B씨를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해 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8.25

신림동 공원 성폭행범 최윤종, 피해자 목 졸랐다 시인한 이유는

신림동 공원 성폭행사건 범인 최윤종(30)이 피해 여성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관악경찰서는 최윤종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그간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8.24

[사건사고] 충남 보령 칼부림 범인 사흘만에 검거

충남 보령시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던 범인이 사흘만에 검거됐다. 24일 충남 보령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령 칼부림 사건은 지난 22일 오후 2시56분쯤 충남 보령시 동대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A씨가 5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사건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8.24

'외제차 여성 운전자'에게만 관대한 판결?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의 지난 4월과 최근 판결이 SNS 상에서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2건 모두 BMW 여성 운전자에 대한 판결인데요. 지난 20일 강진명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막아서는 남성을 차로 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8.24

퇴직해도 계속 일하고 싶은 노년층, 노인 일자리 정책은?

최근 퇴직 이후에도 제2의 삶을 찾아 새 직업을 구하는 노인이 증가하는 추세다.고령화 시대 노인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정책의 전망과 정책 효과에 대해 취재·조사하였다.

정치/사회백성민 기자2023.08.23

[이슈 인사이드] 'BJ 살인사건' 징역 30년 확정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의 시청자를 2개월간 감금하고 괴롭혀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BJ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작년 4월5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가 상해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언론 보도를 시작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8.23

인천 아파트서 화재…1명 사망·4명 부상

인천 16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오전 3시 57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관교동 16층짜리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나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했다.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13층의 한 세대에서만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쳐 인명피해가 집중됐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8.23

천안서 구급차 사고…환자 보호자 숨져

천안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21일 오후 10시52분쯤 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한 교차로에서 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와 BMW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구급 차량에 타고 있던 70대 환자 보호자가 현장에서 숨졌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8.22

[이슈인 문답] 신림동 살인사건과 사형제도 부활론

최근 신림동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결국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형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음에도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8.21

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라도 근로소득…소득세 내야"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화손해사정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5년 임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해 납부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8.21

제트스키 밀입국 중국동포 구속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던 중국동포가 구속됐다. 21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했으며 구속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당일 오전 7시쯤 인천에서 300㎞ 넘게 떨어진 중국 산둥 지역에서 1800㏄ 제트스키를 타고 출발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8.21

관저동 신협 강도, 소화기 뿌리고 3900만원 털어

대전 관저동 신협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0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한 신용협동조합(신협)에 헬멧을 쓴 남성이 침입했다. 용의자는 은행 내부로 들어가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은행 직원을 위협하며 현금을 훔쳐 흰색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8.18

코레일 추석 승차권 29일부터 사전예매

코레일 추석 승차권 사전예매 일정이 나왔다. 18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승차권 사전 예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매는 100%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PC, 모바일 등의 인터넷과 전화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만 예매가 진행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8.18

'카이스트 학부모' 논란, 부모와 교사의 관계는

명문대 학력을 내세우며 국공립유치원 교사에게 폭언을 했던 학부모를 향한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해당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에게 분노를 표출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학무보 A씨는 16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죄송하긴 했지만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을 봐라. 역지사지로 생각해도 너무 모욕스럽지 않냐. 그 와중에도 사실은 점점 왜곡되고 있다"며 "도대체 지금 이 시점에서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입니까?"라고 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