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20일 해제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20일 해제된다. 마트 내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중 국제여객선 운항도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3.15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조합원 3분의 1 요구시 회계감사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노동 조합원의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등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3.13

지하철·버스요금 300원 오를 듯, 서울시의회 조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지하철·버스요금을 300원 올리는 조건으로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시는 시의회의 의견을 참고해 300원 또는 400원 인상안 중 최종 조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10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7일 임시회 회의를 열어 시가 지난달 제출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3.03.10

달라지는 한강변, 개발규제 풀고 수상 곤돌라

한강변이 확 달라진다. 아파트 높이 제한이 완화돼 스카이라인이 다양해지고 제2세종문화회관 등 대형 문화시설이 들어선다. 수상 활동의 거점이 되는 항만시설과 더불어 수상 산책로와 보행교도 생긴다. 곤돌라를 타고 한강 풍광을 즐길 수도 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3.09

[뉴스&공감] 3·1절 일장기 내건 아파트 주민, 이번에는

지난 3·1절(삼일절) 자신의 아파트에 일장기를 게양해 물의를 빚었던 주민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에 일장기를 들고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다시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이 주민은 7일 극우성향 보수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주최한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에서 일장기를 흔들며 자신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그는 최근 자신의 신상이 알려지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 자신의 이름이 이정우이고 삼일절 일장기를 게양한 남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3.08

근로시간 주 69시간으로, 제도 개편 방안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일이 몰리는 주에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고, 이후 장기 휴가 등으로 더 많이 쉴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통해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3.06

3·1절에 일장기 게양…항의했더니 고발까지?

지난 삼일절(3·1절)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 일장기가 게양돼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당시 일장기를 내걸었던 세종시 주민 A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항의한 주민들을 상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주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집에 찾아와 항의한 사람들을 처벌해달라'는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3.04

월 590만원 이상 소득자 7월부터 국민연금 더 낸다

올해 3분기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된다. 월 590만원 이상 버는 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7월부터 3만3300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절반을 내므로 1만6650원 더 내는 셈이다.보건복지부는 3일 오후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경제김영 기자2023.03.03

6년 전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지난 2017년 30대 아들이 친모와 이부동생을 살해해 사회에 충격을 줬던 이른바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이 SNS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5일 운동 유튜버 '온도니쌤'이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유족이라며, 과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힌 여파인데요. 그는 아버지의 재혼으로 새어머니 및 6살 많은 새 오빠(김성관, 당시 35세)와 가족이 됐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에는 이복동생이 태어났는데, 이후 새 오빠가 아버지와 새 엄마, 이복동생까지 모두 죽인 것입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2.27

노란 봉투법 통과? 거부권?…끝없는 논란 이유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으로, 노조의 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과 경제계는 이 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2.24

작년 인구 자연감소 역대 최대, 합계 출산율 0.8명 아래로

지난해 한국 인구 자연 감소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다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0.81명)보다 0.03명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작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1명대 미만은 우리나라 뿐이다.

경제음영태 기자2023.02.22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어떻게

아동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돌봄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면서, 이용요금을 합리화하겠다는 것인데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통해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2.16

작년 세수 52조원 더 걷혔는데, 나라살림 적자 98조원

작년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52조원 늘었지만, 11월 기준으로 집계한 나라살림 적자는 1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기준 국가채무 역시 1045조원을 넘었다.1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증가한 395조9000억원이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3.02.16

코로나19 재감염·중증화·치명률 증가세 이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이후에도 유행 감소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지표들을 살펴볼 때 방역 상황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중증화율과 치명률도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통해 관련 내용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2.15

김해시 '동남권 경제수도' 도약, 5대 혁신 전략 제시

김해시가 '동남권 경제수도' 건설의 비전을 선포했다. 지난 13일 김해시에 따르면 홍태용 시장은 ‘2030 새로운 김해, 성장하는 경제’ 5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홍 시장은 선택과 집중, 지역만의 ‘경제 스토리’를 통해 2030년까지 김해시가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부산·울산·경남을 아우르는 동남권 경제수도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소개했다.

경제장선희 기자2023.02.14

코로나19 백신 매년 1~2회 접종하나

코로나19 백신을 매년 1회, 고위험군의 경우는 2회 상시 접종하는 방안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통해 관련 내용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2.14

간호법 저지 의료계 총파업 시사, 핵심 쟁점은?

간호사 업무범위와 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직회부되면서 의료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주축으로 구성된 '간호법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어 총파업 등 강경 대응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는 간호법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정치/사회장선희 기자202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