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도 참사 어떻게 일어났나
지난 15일 24명의 사상자를 낸 충복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 재난 통제 핵심으로 '교통 통제' 부재가 부각되면서 이와 관련 책임 소재에 대해 관계기관들에 지난 24일 검찰이 대대적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5월 출생아 1만8명대 역대 최소, 인구 43개월째 자연감소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1만 8000명대로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43개월째 자연 감소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3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1만8988명으로 1년 전보다 1천69명(5.3%) 감소했다.출생아 수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최저임금 요구 1만620원 vs 9785원…18일로 논의 연장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차이가 13일 대폭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결론을 낼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다음 주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08년(2009년 적용)에 이어 15년 만에 합의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대본 3단계 격상, 도로축대 붕괴·정전 등 잇딴 피해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자 13일 오후 8시 30분을 기해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단계를 3단계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4일 오전까지 서울, 인천, 경기북부, 강원중·북부내륙·산지에, 13일 밤부터 15일 사이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산지
새마을금고 범정부 대응단 구성 "필요시 유동성 지원"
부실로 흡수합병이 결정된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는 등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 콘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되며, 필요 시 정부 차입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르면 9월부터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 단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법인차에 연두색의 전용 번호판을 부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량과 관용차뿐 아니라 렌터카에도 부착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미 등록된 법인차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8월부터 건보료 안낸 지역가입자 금융거래 불이익
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 새로 돈을 빌릴 수 없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금융거래 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제81조3항에 근거해 오는 8월부터 건보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료를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기각, '50억 클럽' 수사 제동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0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수사팀을 재편하며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에는 제동이 걸렸다.
4월 출생아 수 2만명 밑으로, 혼인도 역대 최소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동월 기준 최초로 2만명을 밑돌면서 인구가 42개월째 자연 감소했다. 혼인 건수는 4월 기준 역대 최소치로 줄며 9개월만에 감소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1만8천484명으로 1년 전보다 2천681명(12.7%) 감소했다.
'유령아동' 2천여명 전수조사 이번주 착수…한달 내 완료 목표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 2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이르면 28일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해 한달 내에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공정수능 점검위 운영, 출제단계서 킬러문항 핀셋 제거
교육부가 연 26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없애고 '공공 입시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편법운영 단속과 '초등 의대 입시반' 실태점검을 하는 한편, 늘봄학교 확대와 만 3∼5세 교육과정(누리과정) 개정을 통해 유·초등 사교육 수요도 줄인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25년만에 현실화 "지역가입자 지원 필요"
국민연금 개혁으로 보험료가 25년 만에 오를 게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 때 충격을 받을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함께 대표적 사회보험이지만 가입 자격별로 보험료 부담 수준이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서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짊어져야 하기에 매달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의 무게가 상당하다.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21일 교육부는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 모두가 똑같은 수업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적성과 대입 진로 방향에 따라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듣게 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융합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주요 취지다. 이를 위해 교육 과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도입됐다.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학원 허위광고 집중단속
교육부가 최근 논란이 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례와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난이도 관련 우려에 대해서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가 곧 '물수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학부모들이 변별력과 관련해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조국 교수직 파면 의결…기소 3년5개월만
서울대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했다.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서울대는 이날 오후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면 결정의 이유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국 자본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복제 공장 만들려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사한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려 한 전 삼성전자 상무 A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65)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또 A씨가 세운 중국 반도체 제조 업체 직원 5명과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현실화되나
전기요금에 월 2500원씩 포함해 징수되던 KBS 수신료의 분리 징수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6일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KBS TV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에 대해 정리했다. <편집자 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 "권익위 조사 성실히 임할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 위원회의가 끝난 뒤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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