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혐의 없음…국과수 감정 '증거 부족'
작년 12월 강릉 급발진 의심 사건이 운전자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 18일 당시 사고 운전자 A씨 측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최근 A씨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했다. 지난해 12월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A씨가 운전한 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손자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졌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의식 잃고 쓰러진 식당 종업원 구해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의 심폐소생술 선행이 뒤늦게 알려지고 있다. 17일 더본코리아에 따르면, 백종원 대표는 지난 11일 충남 금산군의 한 식당에서 박범인 금산군수, 관광공사 본부장 등과 함께 식사하던 도중 식당 종업원이 쓰러진 모습을 발견하고 긴급히 심폐소생술을 했다.
부적합 제품 구매대행 중지되나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구매대행이 중지될 지 주목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케이트보드, 스노보드, 모발 건조기 등 해외 구매대행 5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구매대행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수요 증가에 따라 해외 구매대행 404개 제품에 대해 진행됐다.
공립 초·중·고 교원 내년에도 줄이나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립 초·중·고 교원 축소를 추진한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공립학교 교원 정원 배정 규모를 초등교원의 경우 14만7683명, 중등교원은 13만9439명으로 잠정 결정했다.
성남 모란시장 트럭, 실수로 가속 페달 밟았나
성남 모란시장에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12일 낮 12시15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입구 인근 인도로 1톤 트럭이 돌진했다. 이 트럭은 인도를 가로질러 모란시장 한 건강원을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50대 A씨와 보행자 7명 등 8명이 다쳤다.
수능 개편안, 문·이과 통합되나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으로 문·이과 통합이 가능하게 될 지 주목된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당국은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 의견 수렴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수능 개편안에 따르면 2028학년도부터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과목 없이 공통과목으로 바뀐다.
5등급 상대평가, 고교 내신 변화 예고
고교 내신 평가가 전과목 5등급 상대평가로 변화될 지에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당국은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는 2025년부터 고교 1·2·3학년 전 과목에 5등급 성취평가(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5등급 상대평가 체제가 되는 셈이다.
유튜버 표예림, 학폭 가해자 폭로 이후 숨진채 발견
유튜버 표예림(27)씨가 학폭 가해자 폭로 이후 사망한 소식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10일 낮 12시57분쯤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성지곡수원지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출동한 119구조대는 수중 수색을 통해 3시간여 만에 숨진 표예림씨를 발견했다.
대법 "포괄임금제여도 수당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대법원의 기본급 최저임금 관련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의 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지난달 21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2028학년도 수능, 6년만에 국어·수학 '공통과목' U턴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2학년도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영역이 '공통＋선택과목' 체제로 바뀐 지 6년 만에 다시 공통과목 체제로 돌아간다. 10일 공개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보면 교육부는 수능에서 과목 선택의 유불리 현상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통합형 과목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림역 헬륨가스 유입? 무슨 일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 헬륨가스가 유입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일 서울교통공사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9일 오후 3시쯤 신림역 1·2번 출구 인근에 있는 한 쇼핑센터 지하실에서 할론가스가 새어 나와 직원이 이를 신고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사고 직후 신림역을 지나는 지하철을 무정차 통과시키고 1·2번 출구를 통제했다.
KTX 인명사고, 원인은
KTX 인명사고 발생으로 일부 열차 운행이 2시간가량 지연됐다. 10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9일 오후 6시49분쯤 KTX 영등포역 인근 선로에서 사망 사고가 났다.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KTX 영등포-구로역 사이 하행 선로에 무단으로 진입했고, 부산으로 향하던 경부선 열차에 부딪힌 것이다.
아이유 법적 대응, 무슨 일?
아이유의 법적 대응 소식이 연예계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6일 가수 아이유(IU)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원으로부터 지난달 각하로 마무리됐던 표절 고발 사건에 대한 민형사 소송 진행 상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후속 대응에 나선 것이다.
외국어 간판, 사실은 불법…현실적 개선 방안은?
길거리에서 영어로만 적혀 있는 거리 간판들을 볼 때 불편함을 느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 없이 외국어로만 쓰인 간판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아직도 많은 점포에서 외국어 간판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태국 총기난사범, 이유는
태국 총기난사 사건 용의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AFP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4시30분쯤 태국 수도 방콕의 시암 파라곤 쇼핑몰에서 14세 소년이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령 밀입국 선박 추적…중국에 검거 요청
중국에서 보령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선박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충남 보령시 신흑동 남서방 해상에서 밀입국으로 추정되는 미확인 선박 신고가 접수됐다. 군 당국과 해경은 이날 미확인 선박이 이날 보령 모처에 정박하는 것을 확인 후 해상 추적에 나섰다. 하지만 선박은 서해상으로 달아났으며, 3일 오전 7시40분쯤 우리 영해를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포천 헬기 추락, 사고 원인은
포천 헬기 추락 사고에 대한 원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3일 경기 포천시 소흘읍 고모저수지에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헬기의 기장은 기체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가보안법 제7조 합헌 결정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8번째 합헌 판단을 받았다. 26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3항 및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상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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