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일파만파…정부 대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회수를 못하는 등의 문제가 확대되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는 등 전세사기 피해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게다가 다가구 주택 밀접 지역, 20~30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돼 있어 피해 여파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사망자 수 30% 줄일 수 있을까
정부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생명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통해 내용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작년 월급오른 직장인 4월 건보료 더 낸다
지난해 월급 등이 오른 직장인은 이달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 물론 월급 등이 깎인 경우에는 더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해마다 4월이면 건보료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이다. 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 작업을 최근 끝내고 조만간 각 사업장에 고지할 예정이다.
학폭 가해, 모든 대입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보존기간 4년으로 연장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수시는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위주인 정시모집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의무화는 아니더라도 내년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일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폭 조치 사항을 정시에서 고려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전수감시, 생활하수 감시로 바뀐다
방역 당국이 새로운 감염병 감시기법인 하수기반 감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시는 확인된 모든 환자를 신고해서 경향을 파악하는 전수감시입니다. 실제 환자를 모두 파악한다는 점에서 장점은 있지만, 많은 노력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하수기반 감시는 환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수 속에 섞인 바이러스 양을 분석함으로써 거주지역의 환자 발생 경향을 살피는 것입니다.
서산시 올해 일자리 3천개 창출 목표
충남 서신시가 올해 3000개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0.1% 달성을 목표로 5대 핵심전략, 6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9일 서산시는 ‘2023년도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을 누리집에 공시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지난해 수립한 ‘민선8기 일자리종합계획’과 연계한 연차별 추진계획이다.
홍성·대전 산불, 헬기 투입되며 진화 속도
대전과 충남 홍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3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홍성군 서부면 산불 진화율은 69%다. 전날 오전 11시께 발생해 22시간 넘게 불이 이어지는 상황으로, 산불피해영향구역은 약 935㏊로 추정되며 남은 불의 길이는 6.2㎞가량이다.
1∼2월 세수 작년보다 16조원 덜 걷혔다
올해 1∼2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주식시장이 침체하고 경기가 악화하면서 세수가 줄었다. 작년 1∼2월 세수가 코로나19 세정지원 때문에 예년보다 많았던 점도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기초연금 받는 노인 10명 중 4.4명은 국민연금도 받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받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깎는 제도에 따라 기초연금을 감액해서 받는 노인도 계속 나오고 있다.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 '50억 클럽' 수사 본격화
검찰이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며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연금특위 '더 내고 더 늦게 받아야' 중간 결론, '얼마나 내야'는 미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29일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가입상한·수급개시 연령 등을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요율 인상 폭도 제시하지 못했고, 기초·퇴직·직역연금 등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요가매트 유해물질 검출, 대책은
요가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요가매트는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의 안전 취약계층도 사용하고, 코로나19 이후 홈트레이닝 운동문화로 요가매트를 찾는 이들도 많은데요. 오혜란 대전충남소비자연맹 사무국장 통해 관련 내용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지방시대' 실현, 종합계획 본격 시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심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과 지방·중앙 정부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
코로나 백신 접종 비용, 내년까지는 무료?
방역 당국이 연 1회 접종을 원칙으로 하는 2023년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연 1회 접종의 시기는 10~11월이며, 현재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 접종은 내달 7일까지 운영 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 비용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관련 내용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통해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응급구조사도 심전도 측정? 임상병리사 업무는?
응급구조사도 응급 현장에서 환자의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르면, 국가시험을 거친 1종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에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묶기) 및 절단 등 5종을 추가하기로 했는데요.
혼인건수 4년째 역대 최소, 이유는
2022년 혼인건수가 역대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인건수는 2012년부터 11년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2019년부터는 4년째 역대 최소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 통해 관련 내용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경기도 '용인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TF 발족
정부가 용인시에 710만㎡,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며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TF)’를 즉시 구성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해제, 향후 전망은
방역 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사실상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에 따라,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됐었는데요. 오는 20일부터 추가적인 의무 조정을 통해 입소형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외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모두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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