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제와 함께 소송대리인 이익 수단 우려
여권 내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 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법 개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들어감으로써 전 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코로나19 발생현황 (37명 추가)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코로나19 발생현황 집계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 대전, 부산 등에서 정오(12시)까지 총 37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 먼저 서울 서대문구 장례식장 관련, 지난 8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12일 코로나19 발생현황 (종합)
오늘(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코로나19 발생현황 집계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97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4703명이 됐다. 위·중증 환자는 87명이며, 신규 사망자는 1명, 치명률은 1.75%다. 감염 경로별로 분류하면 지역발생이 68명, 해외유입이 29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9명, 경기 16명, 인천 3명 등 수도권에서 48명, 그 외 광주 1명, 부산 3명, 대전 13명, 경남 1명, 강원 1명, 전북 1명이다.
10일 코로나19 발생현황 (종합)
오늘(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코로나19 발생현황 집계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72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4548명이 됐다. 위·중증 환자는 89명이며, 신규 사망자는 2명, 치명률은 1.75%다.
8일 코로나19 발생현황 (31명 추가)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코로나19 발생현황 집계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 대전, 부산 등에서 정오(12시)까지 총 31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 먼저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 관련, 격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51명이다.
8일 코로나19 발생현황 (종합)
오늘(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코로나19 발생현황 집계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69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4422명이 됐다. 위·중증 환자는 97명이며, 신규 사망자는 2명, 치명률은 1.75%다. 감염 경로별로 분류하면 지역발생이 60명, 해외유입이 9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9명, 경기 22명, 인천 5명 등 수도권에서 46명, 그 외 부산 5명, 대전 7명, 경북 1명, 경남 1명이다.
7일 코로나19 발생현황 (36명 추가)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코로나19 발생현황 집계에 따르면 수도권과 전북, 부산 등에서 정오(12시)까지 총 36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 먼저 서울 영등포구·광진구 방문판매(화장품) 관련, 지난달 3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7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7일 코로나19 발생현황 (종합)
오늘(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코로나19 발생현황 집계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114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4353명이 됐다. 위·중증 환자는 102명이며, 신규 사망자는 3명, 치명률은 1.75$다. 감염 경로별로 분류하면 지역발생이 94명, 해외유입이 20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9명, 경기 49명, 인천 5명 등 수도권에서 83명, 그 외 부산 2명, 대구 1명, 대전 2명, 전북 6명이다.
한·일 '기업인 신속입국' 합의…8일부터 격리 조치 면제
앞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기업인은 방역절차를 거치면 격리가 면제된다. 한국과 일본은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8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트랙'과 장기 체류자를 위한 '레지던스 트랙' 등 두 가지 형태다.
재정준칙 실효성 논란…與 "더 써야할 판에" vs 野 "빚더미 떠넘기나“
정부가 전일 발표한 '재정준칙'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야 양측으로부터 공격받는 모양새다. 여권은 확장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점에 왜 준칙을 꺼내 논란을 일으키느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야당은 '빚더미' 재정에 면죄부를 주고 모든 책임을 차기 정권에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6일 코로나19 발생현황 (25명 추가)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코로나19 발생현황 집계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전북 부산 등에서 정오(12시)까지 총 25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 먼저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교회 관련, 자가격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5명이다.
6일 코로나19 발생현황 (종합)
오늘(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코로나19 발생현황 집계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75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4239명이 됐다. 위·중증 환자는 105명이며, 신규 사망자는 없었다. 감염 경로별로 분류하면 지역발생이 66명, 해외유입이 9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3명, 경기 34명, 인천 4명 등 수도권에서 51명, 그 외 부산 3명, 대전 2명, 울산 1명, 전북 9명이다.
5일 코로나19 발생현황 (62명 추가)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코로나19 발생현황 집계에 따르면 수도권 등에서 정오(12시)까지 총 62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 먼저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교회 관련, 지난 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3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4명이다.
5일 코로나19 발생현황 (종합)
오늘(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코로나19 발생현황 집계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73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4164명이 됐다. 인구의 대규모 이동이 있었던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도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4일 코로나19 발생현황 (종합)
오늘(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코로나19 발생현황 집계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64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3491명이 됐다. 위·중증 환자는 105명이며 사망자는 1명 늘어 누적으로는 421명, 치명률은 1.7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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