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문대통령 "세수 줄더라도 주식개미 투자의욕 살려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며 "주식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정책적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교육부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 동의…학교 "법적 대응할 것"
교육부가 서울에 있는 사립 국제중학교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서 두 학교가 내년에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학교 측은 교육 당국이 지정 취소 결론을 이미 내놓고 졸속으로 평가했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현황,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 등 서울 11명 확진
서울 강서구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발생하는 등 서울에서만 11명이 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일 오전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477명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날 오전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에서 추가확진자 8명이 발생해 서울 지역 확진자는 1485명으로 집계됐다. 강서중앙데이케이센터 첫 확진자는 강서구 방화1동 거주자로 지난 19일 의심증상이 발견되었으며 다음날 검사를 통해 최종 양성판정을 받았다.
수돗물 유충 인천→시흥→파주→서울까지
최근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도 유충이 발견됐다. 20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거주자는 19일 오후 11시경 샤워 후 길이 1㎝ 정도 머리카락 굵기의 붉은 벌레 같은 유충 한 마리를 발견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측은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는 오피스텔 수돗물을 채수해 물속에 깔따구와 같은 유충 및 이물질이 있는지 분석 중이다. 결과는 오후 4시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현황, 17일 0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1명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1명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날(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보면 서울 관악구 사무실 관련하여 방문자 2명(가족, 지인)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경기 수도권 방문판매 모임 관련하여 고양 원당성당 관련 접촉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2명이다.
노우진 음주운전 혐의 입건 “면허 취소 수준 알려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7일 음주운전한 혐의로 개그맨 노우진(40) 씨를 입건했다. 노씨는 지난 15일 "올림픽대로에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당시 노 씨 혼자 차에 있는 상태였고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소환…코로나 방역방해 수사 속도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이만희(89)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을 소환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1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생활 속 거리두기 넘어 권역별 사회적 거리두기로...어떤 내용?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를 넘어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기준을 보고받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월 28일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 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으나, 지역별 단계 조정의 명확한 기준은 부재하여,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문 대통령 '개미' 주식양도세 재검토 주문…주식시장 위축 우려됐나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내놓은 지시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하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상법개정안의 다중대표소송제… “도움 안 돼" vs "대주주 사익 방지"
법무부가 제시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학계는 다중대표 소송제에 대한 엇갈린 의견이 나온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 다중대표소송 도입 ▲ 감사위원 분리 선임 ▲ 감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 배당기준일 규정 개선 등이 골자다. 특히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현행법상 재벌 자회사의 불법행위로 모회사가 손해를 볼 경우 일반 주주가 사측에 책임을 물을 마땅한 법적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도입 필요성이 여권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가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상법개정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다중대표소송제가 모회사와 자회사 간 이익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한 미 대사관, 20일부터 F·M·J 등 비이민 비자 발급 재개…납부한 수수료 유효
주한 미국 대사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중지했던 비이민 비자 발급을 오는 20일부터 재개한다. 16일 미 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주한미국대사관은 7월 20일부터 학생 및 교환 방문자를 위한 비자(F, M, J) 등 일부 비이민 비자 발급 업무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능한 신속히 비자 신청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업무 적체로 신청자들의 발급 대기 시간은 다소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무죄취지 파기…지사직 유지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검언유착 의혹 채널A기자에 구속영장…17일 구속여부 결정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이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수사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통일부에 ”설립허가 취소는 위헌적“…WP 기고하기도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15일 통일부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는 위헌적"이라는 내용을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소속 이헌 변호사에 따르면 박 대표는 의견 제출 마감일인 이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통일부에 보냈다.
충남도 국가해양정원조성 결의대회…태안 기름유출 상처 치유해야
충청남도가 도 차원에서의 결의대회를 갖고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은 서산과 태안 사이 1만5천985㏊ 규모의 가로림만을 글로벌 해양생태관광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충남도 역점 사업이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양승조 충남지사, 맹정호 서산시장, 가세로 태안군수와 어업인 등 150여명은 15일 서산시 지곡면 중리 어촌체험마을에서 결의대회에 참석해 예타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82892.jpg?aspect_ratio=288:168&crop_gravity=northwest&width=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