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높아지는 美본토 위협..3세대 핵잠 건조중
중국의 잠수함전력이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더해주고 있다. 중국이 미국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2가지 형태의 3세대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 2년후 실전 배치할 예정이라고 대만 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홍콩의 군사평론가 량궈량(梁國樑)은 중국은 현재 095형 수(隋)급 공격형 핵잠수함과 096형 당(唐)급 전략형 핵잠수함을 건조 중이라며 2년후 취역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수급 공격형 핵잠수함은 미국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잠수함에 비견되고 당급 전략형 잠수함은 미국 아칸소급 핵잠수함의 전력을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日 본심 드러내게한 위안부자료와 소녀상
일본 외무성은 올해 유네스코 분담금 38억5천만 엔(약 418억4천796만원)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수복비 등 임의 거출금 5억5천만 엔(약 59억7천828만원)을 아직 내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통상 4∼5월 예산안 확정 후 유네스코 분담금을 내왔다. 이는 한국, 중국, 일본, 네덜란드 등의 시민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해달라고 신청한 가운데 등재를 막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행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심상치않은 아소산, 분화경보 기준 바꾸는 日
지난 8일 분화한 일본 구마모토(熊本)현의 활화산인 아소산(阿蘇山)이 심상치 않다. 지난 4월 발생한 구마모토의 연쇄 지진으로 아소산에 새로운 단층이 생겨 분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를 우려한 일본정부는 분화경계경보 발령을 분화전에도 할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1일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린아이밍(林愛明) 교토(京都)대 교수(지진지질학) 연구팀은 구마모토 지진으로 생긴 단층이 아소산 지하에 있는 마그마의 통로 역할을 해 과거에 확인되지 않았던 장소로 분출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미국 학술지 사이언스지 20일 자에 발표했다.
![[그래픽] 남중국해 中 군사기지 현황](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1/45/914589.jpg?aspect_ratio=200:130&crop_gravity=northwest&width=200)
[그래픽] 남중국해 中 군사기지 현황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재개하고 중국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이런 제스처는 필리핀의 친(親)중국 행보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각됐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방중 직후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탁신일가 옥죄기 나선 泰군부
2014년 쿠데타로 실각한 잉락 친나왓 전 총리에게 태국 대법원이 우리돈 1조1천억원 규모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잉락 전 총리가 현 군부와 대척점에 서있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동생이란 점에서 탁신 일가 옥죄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대법원 형사부는 쌀 수매와 관련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잉락 전 총리에 대해 350억바트(약 1조1천315억원)의 벌금형과 함께 자산 압류 명령을 내렸다.
日 돗토리현, 6.6 강진에 화재발생...韓영남서도 진동
NHK와 교도통신 등 복수의 일본언론은 21일 일본 남서부 돗토리(鳥取)현 중부 지역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지진은 이날 오후 2시 7분께 일어났으며 진원의 깊이는 10km다. 이 지진으로 돗토리 현은 물론 교토(京都), 효고(兵庫), 오카야마(岡山)현 등지에서 진도 4~6약의 강한 진동이 감지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건물 붕괴 및 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 4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라는 수준의 진동이며, 6약은 사람이 서있기 힘들고 실내 가구의 절반 안팎이 쓰러질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다.
위안부 세계유산 막아라..제도수정 나선 日
위안부 자료의 세계유산 지정을 막기 위한 일본 정부의 총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간 문제없이 납부해온 유네스코 분담금을 올해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유네스코를 압박한 일본은 이제 세계유산등재 제도를 변경하려 하고 있다. 한중일 등 8개 나라의 시민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위안부 관련 자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해놓은 상태다.
中-필리핀 형제선언에 급박해진 美
정상회담을 가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준 견제구도를 뒤집고 형제관계를 선언했다. 양국은 경경제무역·투자·에너지·마약퇴치·금융·해양경비 등 13개 분야의 협력 문건에 합의하는 성의를 보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미국과의 '결별' 단언을 꺼낸 것. 미국은 두테르테 대통령 전임자인 배니그노 아키노 집권기에는 필리핀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다툼으로 갈등을 겪으며 친미 중국견제 노선을 걸어온 만큼 가까웠던 만큼 현 상황에 당혹해하며 진의를 파악중이다.
태풍 '하이마' 필리핀 강타..'사리카' 강타 3일만
수퍼급 태풍 하이마가 필리핀을 강타했다. 필리핀 기상 당국은 주민 대피를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하이마가 20일 필리핀 북부를 강타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 ‘하이마’는 태풍 ‘차바’가 남해안을 스칠 때 정도의 강한 위력을 갖고 있는 만큼 초속 30m 이상의 강풍과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홍콩을 덮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틈 노리는 中, 두테르테와 정상회담하는 시진핑 의도 주목
초법적 법 집행과 반미행보를 보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사주석과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진다. 강력한 법 집행으로 명성이 높은 그가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일본 지지(時事) 통신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전날 밤 베이징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회담 때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의제로 삼기로 양측이 일치를 보았다고 말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시 주석과 지역 안전보장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다.
泰총리 "이달 중 왕세자가 왕위승계"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 서거후 왕위 승계 시기에 대한 추측이 분분한 가운데, 이달 중으로 왕위 승계가 이뤄질 것이란 총리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프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는 이날 각료 회의 후 기자들에게 "승계와 관련해선 그 누구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와치랄롱꼰 왕세자의 왕위 계승 절차를 조만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쁘라윳 총리는 정확한 시점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승계 절차 진행이 가능한 시점은 국왕 서거 후 7~15일 후라고 밝혔다. 선친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지난 13일 서거했으므로 빠르면 오는 21일 승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급증한 귀환 난민..골치아픈 '아프간'
IS의 발호로 중동 발생한 난민이 유럽에서 이슈가 되고있다. 이런 가운데 15년간 내전을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도 때아닌 난민이 이슈가 되고있다.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문제는 발생이 아니라 귀환이 주요 현안이다. 인도 일간 퍼스트포스트 등은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을 인용, 올 한해 들어 파키스탄에 있던 아프간 난민 36만9천422명이 본국으로 돌아왔다고 19일 보도했다. 이들 난민에는 비등록 난민도 16만 2천186명이나 포함됐다. 난민 귀환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지난 6월 유엔난민기구(UNHCR)가 자발적 귀국난민에 대한 지원금을 200달러(22만 4천680원)에서 400달러로 증액한 것이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 발표 이후 귀국한 난민만 33만여명으로 알려졌다.
日상장사 자사주매입 역대 최대치
일본 상장기업들의 자사주매입 규모가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경영 투명성 강화와 주주 이익 환원을 촉구하는 흐름에 부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엔고에 따른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중에도 자사주 매입이 일본 증시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올해 1~9월 일본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액은 4조3천500억엔(약 47조1천6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늘었다. NTT도코모(5천억엔)와 신일철주금(1천억엔) 등이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다.
두테르테, 반중여론 속 첫 방중일정 시작…'실리외교 시험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최근 '반미 친중' 행보를 거듭하는 가운데 18일 저녁 중국 베이징(北京)에 도착, 취임 후 첫 국빈 방중일정에 돌입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하지만 국내 여론은 반중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때문에 두테르테가 방중행보에서 보일 모습과 중국에서의 남중국해의 영토분쟁 문제 쟁점을 어떻게 대할지 주목된다.
日 정규군화 개헌논의 내주 착수
일본 정치권이 자위대를 정규군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을 다음주 추진한다. 다만 일왕을 국가원수로 규정하는 안까지는 개헌안에 넣지 않는다. 18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 여야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하고 오는 27일 헌법심사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심사회 의제는 추가 간사회의를 거쳐 협의하기로 했지만 일단 입헌주의의 성격 등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쪽으로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市-IOC 갈등에 떠오르는 도쿄올림픽 충주 부분개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의 조정·카누 경기장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을 시 한국 충주에서의 대체경기를 검토중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도쿄만에 '우미노모리(海の森) 수상경기장'을 건설해 경기를 치르겠다는 계획으로 IOC의 승인을 받았지만 비용 문제로 미야기(宮城)현에 있는 '나가누마(長沼) 보트장'을 경기장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하면서 준비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東京都) 지사가 구성한 도쿄도(東京都) 조사팀은 지난달 우미노모리 건설비가 500억엔(약 5460억원)에 이르는 점을 문제 삼아 나가누마로 경기장 변경을 제언했다.
日王 30년 재위하고 퇴위…日 법제정 나서
생전퇴위 의향을 내비친 아키히토(明仁) 일왕(83)이 2018년에 퇴위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두고 일본 내 제도정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키히토 일왕에 한해서 적용되는 생전퇴위 제도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18일 NHK, 교도통신 등 일본 복수 언론에 따르면 지난 8월 조기 퇴위 의향을 밝힌 아키히토 일왕이 2018년 헤이세이(平成) 30년에 퇴위를 실현할 것으로 일본 정부가 상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퇴위 시점에는 아키히토 일왕의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을제사기간…日의원들 야스쿠니 집단 참배
일본 야스쿠니 신사의 가을제사기간을 맞아 일본 정치인들이 잇따라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하거나 공물을 봉납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추계 예대제(例大祭·제사) 둘째 날인 이날 오전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일본 여야 중·참의원이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야스쿠니신사를 방문해 집단으로 참배했다. 전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 명의로 공물의 일종인 '마사카키'(眞신＜木＋神＞)를 야스쿠니신사에 봉납했다.
경제
부동산
이재명 "100억 양도차익 세금 형평성 안 맞아"…부동산 세제개편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실거주 중심의 조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정책 후퇴가 아닌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