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리, LNG 구하러 캐나다 찾아 'SOS'
러시아의 가스 공급 통제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내주 캐나다를 방문해 캐나다 액화천연가스(LNG)의 독일 공급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21일 저녁 캐나다로 출발해 23일까지 몬트리올, 토론토, 스티븐빌 등의 캐나다 도시들을 방문할 예정이다.
러시아 침공 미리 알리지 않았던 젤렌스키, 이유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침공 가능성을 미리 알리지 않은 이유를 털어놨다가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지금껏 대체로 잠잠하던 젤렌스키 비판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폴란드, "독·프, EU 지배" 정면 비판
사법부 독립 침해로 유럽연합(EU)과 갈등을 빚어온 폴란드가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EU의 운영 방식이 '과두 체제'라며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독일 일간지 디벨트 17일자에 실린 기고문에서 "러시아의 제국주의에 대항한 것처럼 EU 내부의 제국주의와도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겨울 에너지 요금 폭탄 예고에 유럽 지원책 낸다
러시아가 유럽행 천연가스 공급량을 줄이면서 올겨울 영국, 독일 등 유럽 각국의 에너지 요금이 최대 3배 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을 비롯한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 상승 압박에 시달리는 시민들을 위해 유럽 각국 정부들은 이 같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英 전문가, 겨울철 에너지 위기 대비 재정정책 시급
영국 전직 정부 과학 수석 고문인 데이비드 킹(David King)은 보리스 존슨 정부가 영국 주택 단열 사업을 시작하고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정정책을 도입하는 등 개입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15일(현지 시각) 더 가디언에 따르면 데이비드 킹은 "우리는 에너지 위기에 처했으며 훌륭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에너지 위기를 경계하고 이에 대해 생각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에너지 가격 급등에 코소보 전력 수입 대신 순환단전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코소보가 전력을 수입하는 대신 순환단전을 택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소보는 주로 석탄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데 전체 전력 수요의 3분의 2밖에 충당하지 못한다. 게다가 겨울을 앞두고 코소보의 발전기 절반 정도가 정기 점검 중이어서 가동을 중단한 탓에 전력난이 더 심해졌다.
러, 중·인도 석유 수출로 서방제재 타격 상쇄
서방의 제재에도 러시아가 석유 생산량을 전쟁 전과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국, 인도 등은 대러시아 제재 동참을 거부하고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늘리면서 서방 제재에 따른 타격이 상쇄된 것으로 보인다.
에스토니아·라트비아, 中-동유럽 경제협력체 탈퇴
라트비아, 에스토니아가 중국과 동유럽국의 협력모델인 이른바 '16+1 동유럽 경제협력체'를 탈퇴했다. 서방의 중국 견제 속에 발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두 나라의 외교부는 11일(현지시간) 각각 발표한 성명에서 협력체 탈퇴 사실을 알리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와 인권을 존중하면서, 중국과의 건설적·실용적 관계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美 자국산 전기차 우선 지원법에 "WTO 위반"
미국이 자국산 배터리 탑재 등 조건이 달린 새 전기자동차 보조금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유럽연합(EU)이 우려를 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리엄 가르시아 페러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 하원 통과를 앞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s Act)'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 "해당 조처는 해외 자동차 회사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미국의 방침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도 상충한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셰일 개발 "기업에 세제·관세 혜택"
남미 아르헨티나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셰일 가스·원유 개발에 적극 나섰다. 셰일 에너지는 환경 문제 때문에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은 중단하는 분위기인데 아르헨티나는 셰일을 개발하는 기업에 세제 등 각종 인센티브까지 주기로 했다.
독일, 겨울 전력 위해 문닫은 석탄발전소 재개 검토
독일 에너지기업 RWE(아르베에)는 이번 겨울철 전력을 대비해 독일에 폐쇄된 석탄 발전소 중 한곳의 해체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11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RWE은 수익 보고서에서 독일의 단계적 석탄 퇴출 계획에 따라 지난 4월 1일 폐쇄된 50년 된 노이라스 A( Neurath A) 공장을 재개할 옵션을 계속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가뭄에 말라가는 라인강, 독일 물류마비 위기
수세기 동안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경제의 기둥이었던 라인강이 가뭄으로 인해 수위가 내려가며 수운 물류 이동에 제동이 걸렸다.이로 인해 특히 독일 경제 성장률까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전 차질에 프랑스, 전력 순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프랑스가 최근 원전 가동에 차질을 빚으면서 유럽 에너지 수출국 선두 자리를 스웨덴에 내줬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데이터 분석기업 엔앱시스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은 올 상반기 프랑스를 제치고 유럽 최대 전력 순수출국으로 올라섰다.
英 전기·가스요금 내년 가구당 680만원 육박
영국의 내년 가구당 전기·가스 요금이 연 4266파운드(약 680만원)로 뛸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에너지 시장조사업체 콘월 인사이트는 9일(현지시간) 가구당 에너지 요금 상한이 현재 연 1971파운드(312만원)에서 내년 1월엔 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스웨덴·핀란드의 나토 가입 지지 비준안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핀란드와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지지하는 비준안에 서명했다. 지난 3일 미국 상원이 찬성 95표, 반대 1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비준동의안을 가결한 데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일사천리로 끝마친 것이다.
독일·영국·유럽 의회 연내 대만 방문한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에 이어 연내 독일·영국·유럽의회 의원단의 대만 방문이 줄을 이을 예정이라고 대만 자유시보 등이 10일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하원 인권위원회 대표단이 10월 말, 영국의 하원 외교위원회 의원들이 11월 또는 12월 초, 유럽의회 통상위원회 대표단이 12월에 대만을 찾는다.
강 수온 상승에 프랑스 일부 원전 온배수 제한 풀어
올해 프랑스에 여름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높아진 강물 수온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자 일부 원자력발전소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전력 생산의 70% 상당을 원자력발전에 의존하는 프랑스에서는 발전소 인근 강물을 냉각수로 사용하고 나서 방류할 때 수온을 일정 수준 아래로 유지해야 한다.
겨울철 앞두고 유럽 에너지 확보전 치열
겨울철이 다가오면 에너지 확보를 위한 국제적 경쟁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러시아가 유럽행 천연가스 공급 감축으로 에너지 부족 사태에 직면한 유럽이 올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지가 한·중·일 3국의 날씨에 달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경제
부동산
이재명 "100억 양도차익 세금 형평성 안 맞아"…부동산 세제개편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실거주 중심의 조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정책 후퇴가 아닌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