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대선 지지도서 문재인·이재명 상승세, ‘검정 본격화’ 반기문은 2위
올해 대선정국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문 전 대표는 지난 주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1위를 기록해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앞서고 2위를 기록했고 이 시장은 4주 만에 반등세를 기록했다. 귀국을 앞두고 있는 반 총장의 경우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금품 수수설을 시작으로 검증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다. 정당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관련 부정적 보도가 급증하면서 30%대 중후반으로 상승, TK(대구·경북)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선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고 바른정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순위가 이어졌다.
정당후보별 대선후보 여론조사...문재인·반기문·안철수 順
올해 대선 정국이 본격화된 가운데 정당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론조사서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밝힌 ‘1월 1주차 차기대선 정당후보 지지도’에서 문 전 대표는 문재인 32.6%를 기록해 22.7%를 기록한 반 총장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찬반 팽팽한 선거연령인하...바른사회, 선거연령 인하 토론회 개최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선거연령 인하를 두고 보수성향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정책 토론회를 가진다.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에서 열리는 정책 토론회 에서는 조동근 명지대 교수 겸 바른사회 공동대표의 사회 및 주제발표에 박인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대한 법적 검토’와 최창렬 용인대 교수의 ‘선거연령 18세 하향, 어떻게 볼 것인가?’가 있을 예정이다. 토론에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선위원과 김종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나선다.
경찰 "'靑 비밀노트' 사실 확인중…필요시 감찰 착수"
경찰은 청와대가 경찰 인사에 전방위로 개입했다는 경찰 고위 간부의'청와대 비밀노트' 의혹과 관련, "본인(해당 고위 간부)을 상대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발표한 입장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해당 고위 간부에 대해) 필요하면 감찰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싶다'는 전날(7일) 방송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한 경찰 고위 간부가 작성한 '비밀 노트' 11장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며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시동 걸린 대선레이스…野 잠룡들의 '호남 쟁탈전'
조기대선을 향한 레이스에 시동이 걸린 상황에서 야권 잠룡들이 부딪힐 첫 격전지는 '정치적 심장부'인 호남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2년 당시에도 호남 민심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선택하며 승부가 갈렸듯이 야권 주자들의 입장에서는 지지층의 표심을 정확히 보여주는 호남에서 기선을 제압해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국민의례 논란...행자부 진화에도 여진은 계속
행정자치부가 공식 행사에서 묵념 대상자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한 국민의례 규정(대통령훈령 363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행자부 김성렬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묵념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묵념 대상자를 정부가 제한할 생각이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세월호의 경우 법정 기념일은 아니지만, 그에 준한다고 주최자가 판단한다면 추가하면 된다"며 세세한 것까지 법령에 넣을 수는 없다고 덧말했고 묵념 대상자를 추가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18세 선거권' 청소년·부모 '환영'…교사는 찬·반 교차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주요 현안 중 하나로 거론돼 학교 현장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과 학부모들은 '18세 선거권'에 대체로 환영 입장을 보인 반면 교사들 사이에서는 찬성과 우려가 교차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고등학생 이모(18)군은 "병역도 만 18세부터 주어지는데 선거권도 같은 나이에 주는 편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올해 고3이 되는 박기쁨(18)군은 선거권 연령을 18세가 아니라 17세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黃권한대행 한 달' 존재감 상승…국회와 협치는 '글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지 오는 9일로 한 달이 된다. 황 권한대행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고 건 전 총리처럼 현상유지만 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현안마다 자기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부각했다. 특히 새해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올라 보수진영 대권 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황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안보 태세 확립'에 방점을 뒀다.
행자부의 공식 묵념 대상과 자세 규정 논란
정부가 국민의례에서 공식 묵념 대상자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다 일부 지자체장은 이같은 정부 방침을 거부하겠다고 밝히며 파문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행정자치부는 1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의례 규정인 대통령훈령 제363호를 일부개정해 적용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령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인사제도 개선한 인사처, 공관장 자격심사 및 격오지 교원 근무여건 개선
인사혁신처가 칠레 방송에서 방영되 논란이 된 '칠레 외교관 성추행' 사건을 막기 위해 재외공관장에 대한 자격심사를 강화한다. 도서 및 산간 격오지에 근무하는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통합관사를 신축해 전남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 같은 범죄 위험 요인을 없애기에 나선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인 여군의 동거기간과 경찰서 내 어린이집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소방관에 대한 심리치료도 실시한다.
선거연령 하향 여론조사..보수는 반대, 중도·진보는 찬성 우세
선거연령 하향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측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성향 별로는 보수성향에서는 반대가 우세했으며 중도와 진보에서는 찬성이 우세해 정치 성향별로 선거연령에 대한 입장이 갈라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5일 밝힌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응답자들에게 물어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한다(매우 찬성 25.7%, 찬성하는 편 20.3%)’는 응답이 46.0%, ‘반대한다(매우 반대 19.2%, 반대하는 편 28.9%)’는 응답이 48.1%로, 찬반 양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청원, 인명진 향해 원색비난 "거짓말쟁이 성직자 당을 떠나라"
"거짓말쟁이 성직자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이제 당을 떠나야 됩니다." 새누리당의 '친박핵심' 서청원 의원이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서 의원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 위원장은 무법적이고 불법적인 일을 벌이며 당을 파괴하고 있다"며 "비대위를 구성해 합법적인 절차를 밟기보다 자신의 독단과 독선으로 당을 이끌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 첫 업무보고 초점은 '북핵'…中 사드 반발 논의 안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4일 외교·통일·국방부 등 외교안보부처를 대상으로 신년 첫 업무계획 보고를 받았다. 작년에는 경제부처들이 가장 먼저 업무보고를 했는데, 올해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등 국내외 환경이 유동적인 상황임을 고려해 외교안보부처가 첫 대상이 됐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업무보고 뒤 국방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안보부처의 업무보고가 가장 먼저 이뤄졌다"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호성 녹음파일 일파만파...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이 '확인'으로
정호성 전 비서관이 녹음 했다고 했던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대화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녹음 파일에는 대통령과 총리가 할 말들을 최순실 씨가 수시로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있다. 지난 3일 JTBC '뉴스룸'에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최순실의 통화 내용 녹취 파일 내용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의혹 부인한 최순실, 딸 정유라 체포에 심경 변할까?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된 정유라(21)씨가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가운데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심경 변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유라는 2일(현지시간) 오후 2시(한국시간 오후 10시)께 올보르 법원에서 열린 예비 심리에서도 석방을 전제 조건으로 자진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위기극복 DNA로 다시 도약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회의를 통해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위기극복 DNA를 바탕으로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가 가진 올해 첫 회의는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로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답답한 상황을 타개하고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돌파구로는 '해외진출', '창업', 그리고 '규제혁파'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내 5당 체제 속 지지율은 민주-개혁보수-새누리 順
새누리당 비주류 비박계가 탈당해 창당한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잠재 정당 지지율에서 새누리당을 앞서며 더불어민주당에 이은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의 분당을 감안하지 않고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은 20%를 넘는 지지율을 보여 비박계 분당에 무당층이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대선주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주째 수위를 이어가며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
黃권한대행 "연초부터 재정·가용재원 총동원해 경기 보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최근의 경기둔화 흐름을 조기에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재정과 공공부문이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경기를 보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재정이 버팀목이 되어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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