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문재인 29.1%로 30% 근접…반기문 2.4%P 내린 19.8%"<리얼미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의 격차를 벌리며 지지율 30% 선에 다가섰다고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23일 밝혔다. 리얼미터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매일경제 레이더P' 의뢰로 전국 성인남녀 2천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주보다 3.0%포인트 오른 29.1%를 기록했다.
1월 임시국회 '빈 수레'…쟁점법안 처리 전무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빈 수레가 요란했다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새누리당 김선동, 국민의당 김관영,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어김없는 '票퓰리즘' 경쟁…대선주자들 "표만되면 지르고보자"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주자들의 선거공약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정책의 실효성이나 구체적인 재원대책 없이 유권자들의 인기에만 영합하려는 '포퓰리즘성' 공약 경쟁이 불붙으면서, 건전하고 생산성 있는 정책 공론의 과정은 아예 실종되는 분위기다.
반기문, 정세균·황교안 예방…정치보폭 넓히기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이 20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를 잇달아 예방하며 정치행보에 속도를 낸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한 다음 종로의 조계사로 이동,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을 만나 귀국인사를 할 계획이다.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특검 수사 향방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뇌물 공여 및 횡령, 위증 등 혐의로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문재인 "군복무 1년까지 단축 가능" vs 안희정 "표 전제한 공약 위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줄어드는 군복무 기간, 이번에는 대선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전 대표가 먼저 포문을 열자 같은 당 소속으로 대선출마를 선언한 안희정 충남지사는 "민주주의 선거에서 표를 전제하고 공약을 내는 것은 나라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견제구를 날렸다.
유승민 "문재인 '北 선거 17세' 발언, 국민 놀라게 해"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15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북한은 선거연령이 17세'라고 했는데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회의에서 "북한에서 17세 이상이 민주적인 자유투표를 해서 김정일, 김정은 체제가 탄생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원순 '文 사드 발언' 비판…"미국과 교섭 재검토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전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발언을 겨냥해 "미국 앞에서만 서면 작아지는 지도자가 어찌 국익을 지킬 수 있을까요"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우리의 최대의 동맹국이고 앞으로도 최고의 우방이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문 전 대표를 비판했다.
이재명 "文과 서울시장 밀약설은 허위…중도포기 없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일각에서 제가 (차기) 서울시장을 하기로 문재인 전 대표와 약속을 하고, 이번에는 페이스메이커 역할만 할 것이라는 말이 퍼지고 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선동"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정당에서 선출직 공직의 내락은 불가능한 일이며, 도도한 민심을 무시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이번 대선을)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美 방위비증액 요구하면…"한국은 징병제국가" 논리로 대응
정부는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경우 징병제 등의 영향으로 국방비 비중이 미국 동맹국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3일 미국 새 행정부가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공약대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경우 한국은 미국이 유럽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에 바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2%)을 이미 넘어선 국방예산과 징병제 등으로 국방비 부담 면에서 동맹국 중 상위권임을 설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명진 "潘은 큰 원군, 나와 똑같은 생각"…대선前 개헌추진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대통령 1인에게 집중한 권력은 결국 공적 시스템 작동을 왜곡시킨다"며 분권과 협치를 위해 대선 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혁신, 정당혁신, 정책혁신 등 3대 혁신을 통해 국민정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靑, '반기문 거리두기'에 속내 복잡…"아직 연락없다"
청와대는 13일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행보에 대한 언급을 삼가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겠다는 반 전 총장의 발언과 관련해 "아직 연락을 받은 것은 없다"며 "반 전 총장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것은 없다"고만 말했다.
野잠룡들, 반기문 맹공…"제2의 박근혜"·"지도자 안된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으로 대권 판도가 요동치면서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13일 일제히 반 전 총장을 겨누고 나섰다. 당분간 반 전 총장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만큼 존재감 부각을 위해 초반 기세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수로 읽힌다.
與 '인명진표 윤리위' 구성…친박핵심 중징계 추진 주목
새누리당은 12일 여의도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위원 전원 사퇴로 공백 상태였던 당 윤리위원회를 다시 새롭게 구성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윤리위원장에 정주택 전 한성대 총장, 부위원장에는 최봉실 장애인뉴스 발행인을 인선하는 등 9명의 위원을 내정했다고 김성원 대변인이 밝혔다.
국조특위, 이재용 삼성 부회장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됐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2일 오후 열린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이 부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근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고 삼성 임직원에 지시해 계열사로 하여금 뇌물을 공여하게 했음에도 작년 12월6일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출석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며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문재인 27.9%, 반기문 20.3%"…文 오차범위밖 선두<리얼미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오름세를 타며 2주 연속으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고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12일 밝혔다. 리얼미터가 지난 9~11일 전국의 유권자 1천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전 대표의 지지도는 27.9%로, 1월 1주차 주간집계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반기문 귀국, 정계개편 '핵' 떠오르나…요동치는 대선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링'에 오르면서 정국이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탄핵사태를 거치며 지리멸렬해진 범여권에 '유력 주자'가 착지함으로써 야권이 일방적으로 주도해온 대선판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기문 "분열된 나라 하나로 묶는데 한몸 불사를 각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유엔 사무총장에 오른 2007년 이래 10년 만의 자연인 신분 귀향이지만 반 전 총장은 귀국 전 사실상 대선 도전 의사를 밝혀 앞으로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 전 총장은 당분간 제3지대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지만, 반 전 총장의 귀국은 여야를 불문하고 정당 간 합종연횡 등 정계개편의 촉발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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