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北주요인사·35개단체 거래하면 우리나라 오기 힘들다

정부는 2일 북한 정권의 핵심 인사와 기관 단체들에 대한 독자 금융제재안을 발표하고 제재대상과 거래하는 곳에 대해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 및 입항 조건을 강화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달 30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제재결의 2321호 채택한 것에서 이틀만에 나온 조치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통일부·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개인 36명(북한 32명, 중국 4명), 기관·단체 35개(북한 34개, 중국 1개)을 신규 제대대상으로 올렸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16.12.02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수결집 추세 속 이어지는 민주당 강세 주목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론과 정치권의 퇴진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답보상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강세가 이어졌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 이어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상임대표를 넘어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8일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9.7%로, 전주와 같았다. 부정적 평가는 0.3%포인트 오른 86.4%로 또다시 최고치를 갈아치웠으며, 나머지 3.9%는 '모름·무응답'이었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16.11.28

최저치 또 뚫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갤럽 “지지율 4%,TK선 3%”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중장년층에서도 한자리수 지지율은 보인 가운데 박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TK(대구경북)에서도 3%의 지지율을 보였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25일 발표한 11월 4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4%로 지난 주 역대 최저치였던 5%의 벽을 다시 깼다. 이는 역대 대통령 지지율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세대별 지지율을 보면 청년층에선 20대와 30대 모두 0%로 나타났고, 중·장년층 또한 40대 4%, 50대 6%, 60대 이상이 9%였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16.11.25

탄핵정국에 관심 쏠리는 5번째 대통령 권한대행까지의 모습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면서 탄핵 과정과 그 이후의 모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이 표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탄핵에 대한 검토를 헌법재판소에 요청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요청을 받고 나서 탄핵심판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탄핵이 결정되면 공석이 된 대통령에 대한 선거를 60일 이내로 실시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공석이 된 기간 동안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16.11.25

野3당, 탄핵소추 단일안 내달 9일 종료 정기국회내 처리키로

야 3당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정기국회 내에 제출해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치/사회2016.11.25

[리얼미터 여론조사] 50대 잃고 정의당에도 밀리는 새누리당, 박 대통령 지지층은 결집세

새누리당이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지지율로 제3당으로 전락했다. 새누리당 지지세는 그간 우세를 보였던 50대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 역전하면서 여론으로부터 멀어지는 새누리당의 현실을 반영하는 모습이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반등해 두 자리수 지지율을 기록해 지지층이 결집한 모습을 보였다. 24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적 평가는 10.1%로 전주에 비해 0.4%포인트 오르며 8주만에 하락세가 중단됐다. 그러나 부정적인 평가는 0.2%포인트 오른 86.3%로 또다시 취임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16.11.24

청와대와 검찰에 끼인 김현웅·최재경의 사의 표명, 깊어지는 박 대통령의 고민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2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으로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이유다. 다만 박 대통령이 두 사람의 사표를 수리할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 사정라인의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제출함으로써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강경적인 수사 방침과 이에 불만이 폭발 직전인 청와대 사이에 끼인 두 사람의 상황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두 사람의 사표가 보도된 이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두 사람의 사표 제출 사실을 밝히며 “박 대통령 수용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16.11.23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의결정족수 200명 확보 가능할까?

최순실 게이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돌입한 가운데 탄핵안 의결 정족수 200명 확보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더불어 민주당은 22일 이춘석 의원을 단장으로 탄핵추진 실무단 가동에 들어갔다. 실무단은 당내 율사 출신 5명 등을 포함하여 모두 7명으로 정예멤버로 꾸려졌다는 평가다.

정치/사회유재수 기자2016.11.22

더민주, 재벌 정조준하며 민생사안 챙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을 정조준하며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로 멀어진 민생사안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기국회에서 재벌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 민주당은 22일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경제민주화·서민경제·민주주의 회복 등 세가지 부문의 우선추진 법안 22개를 선정한 '2016년 정기국회 최우선 처리 검토 법안'을 발표했다.

정치/사회유재수 기자2016.11.22

남경필 탈당에 이재명 “성남시 복지정책에 대한 제소 취소해야”

이재명 성남시장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새누리당 탈당을 두고 “성남시 3대무상복지 정책에 대한 제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이 밝힌 성남시 3대 무상복지는 청년 배당과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 교복으로 올해 관련 예산으로 청년배당 113억원, 무상교복 56억원, 산후조리 지원비 36억원을 합쳐 205억원 규모다. 이같은 정책에 정부는 제동을 걸었고 성남시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월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 재의 요구에 불응한 성남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며 법정 분쟁으로 비화됐다.

정치/사회2016.11.22

국무회의, '최순실 국정농단의혹' 특검법 공포안 의결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가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한 지 닷새만이다. 특검법 공포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정치/사회2016.11.22

김경재 노무현 발언에 뿔난 친노...이해찬·노건호 형사고소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이 지난 19일 발언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천억원의 돈을 걷었다”는 말을 두고 친노무현계가 행동에 나섰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와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21일 김경재 회장이 허위발언을 했다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대대적인 보도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까지 허위사실이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며 “김씨의 발언은 어떤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한 말”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사회2016.11.21

현대車 "안종범 前수석 '검토요청' 무시하기 어려웠다"

현대자동차는 20일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안종범 전 수석의 '검토요청'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해 7월 24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하고 나올 때 그 자리에 배석했던 현대차 임원에게 차 씨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의 브로슈어를 주면서 한번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후 플레이그라운드는 현대·기아차로부터 62억 원 상당의 광고를 따냈다.

정치/사회2016.11.21

추미애 "탄핵추진검토기구 설치해 시기·방안 즉각 검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1일 "탄핵의 시기와 추진 방안에 대해 즉각 검토하고 탄핵추진검토기구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회의 탄핵 의결이 이뤄질 경우 현재 드러난 대통령의 범죄 혐의만 헌법재판소가 정상적 판단을 하면 탄핵은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사회2016.11.21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면 황교안이 대통령 서리...대화 가능성 열릴가능성 커

정치권에서는 연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운동이 한창이다. 일부에서는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시나리오에 대해 야권은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다음의 수를 두고 우려하는 시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당론을 정한 가운데 황교안 총리의 거취 문제도 정국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사회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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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차움에서 사용한 가명은 길라임...당선 후에는 방문 사실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전 차병원그룹의 건강검진센터 차움의원에서 드라마 '시크릿가든' 여주인공 이름인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후에는 차움을 방문하거나 별도의 진료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사회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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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유영하 변호사 "내일 조사 물리적으로 불가능"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15일 오후 3시 20분께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치/사회2016.11.15

유영하 변호사 '사실 관계 확인 후 대면조사는 최소화' vs 검찰총장 '신속 조사에 최선'

비선 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해 변호인과 검찰이 대통령 조사 시기를 놓고 이견을 노출했다. 한 검찰 조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15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어저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면서 법리검토를 위해서 내일 조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치/사회201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