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보혁갈등 보이는 박 대통령 탄핵 문제...본질은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준비하고 있다. 헌재는 내년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하기로 한 아시아 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국제심포지엄 행사를 하반기로 연기하고 박 대통령 탄핵안 심리에 집중하고 나섰다.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은 헌재 앞에서 촛불시위를 하며 탄핵 촉구에 나서고 있고 보수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도 맞불시위를 기획하며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16.12.14

헌법학자들 "黃권한대행, 국정공백 막기위한 인사·정책은 가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마치 대통령처럼 정무직 장관을 교체할 권한이 있을까. 백악관 입성을 눈앞에 둔 도널드 트럼프와 정상회담은 가능할까. 안보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은 과연 그가 할 일일까 차기 대통령의 몫일까.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함께 출범한 '황 권한대행' 체제가 정치와 민생 현장에서 크고 작은 변수를 마주하고 있다. 실제로 황 권한대행이 12일 '유일호 경제팀'을 유임하기로 하면서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야당의 비판에 직면했다. 외교부는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대사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모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무를 그대로 수행해도 되는지를 둘러싼 문제다.

정치/사회2016.12.13

중단된 온라인 시민의회 통해 본 대의민주주의의 현실

촛불시위를 정치세력화하려는 정치 스타트업 ‘와글’의 시도가 네티즌의 반발로 중단되면서 대의민주주의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나오고 있다. 와글을 운영중인 이진순 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춧불광장의 민의를 대변할 시민대표를 선출한다”면서 촛불 행진에서 보여진 시민의 힘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 대표는 온라인 시민의회 사이트를 개설하고 시민대표를 추천받아 오는 19일 시민의회 대표단을 구성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16.12.12

"촛불 세력화하나" 반발에 '온라인 시민의회' 중단

한 정치 스타트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을 이끈 촛불 민심을 대변할 온라인 국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가 네티즌들 반발로 중단했다. 정치스타트업 '와글'을 운영 중인 이진순 대표는 홈페이지에 6일 자로 올린 글에서 "촛불행진만으로는 보여줄 수 없었던 시민의 위대한 힘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촛불광장의 민의를 대변할 시민대표를 선출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취지로 이 대표가 개설한 '온라인 시민의회' 사이트에서는 '시민대표'를 추천받아 19일 '시민의회 대표단'을 구성할 예정이었다. 시민대표 후보로 가수 이승환씨를 비롯해 이석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이 등록됐다.

정치/사회2016.12.12

긴장 속 헌법재판소…오늘 '탄핵심판' 첫 재판관회의

헌법재판소가 1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심리에 돌입했다. 헌정 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이번 탄핵심판의 본격 개시를 앞두고 헌재엔 팽팽한 긴장감마저 돌고 있다. 헌재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집중 논의한다. 또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9일 긴급 재판관회의를 열었지만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 국외 출장에서 돌아와 참석하는 실질적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사회2016.12.12

黃권한대행 "유일호 경제팀 책임감 갖고 현안 선제 대응하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일 "경제 분야는 그간 호흡을 맞춰왔던 유일호 경제부총리 중심의 현재의 경제팀이 책임감을 갖고 대내외 리스크 및 경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의 경제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함께 챙겨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린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금융과 외환시장은 변동 요인이 많은 만큼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중심으로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운영 체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선결과제"라면서 "동절기를 맞아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취약아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다시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사회2016.12.12

[리얼미터] 탄핵은 민주당과 문재인·이재명에게 득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득을 본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지지율은 떨어졌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회 탄핵 가결 직전까지 소폭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12일 밝힌 12월 1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회 탄핵이 가결된 9일 직전까지 직무수행 긍정 평가 10.9%를 기록해 지난 주 대비 0.4%p 소폭 상승했다. 직무수행 부정 평가도 지난 주 대비 0.2%p 하락세를 보이며 85.3%를 기록했다.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의 격차는 74.6%p에서 74.4%p로 0.2%p 좁혀진 것으로 집계됐고 박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울산에서 지지세 이탈 현상이 나타났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16.12.12

"잠룡들 지지율 '출렁'…文 선두·李 약진·安 주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거치며 차기 대선주자들의 지지도가 요동치는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큰 폭의 상승세로 선두를 질주한 가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약진하면서 사실상 '빅3' 구도를 형성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주춤했다.

정치/사회2016.12.12

<탄핵가결> 헌재 '탄핵심판 열차' 어떻게 가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뤄지게 됐다. 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부터 개시된다.

정치/사회2016.12.09

<탄핵가결> 권한대행 체제 국정운영은…총리가 '임시 대통령'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함에 따라 대한민국호(號)의 국정은 '임시 대통령'격인 황교안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황 총리는 기존의 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1인 2역을 담당하게 되고, 박 대통령의 권한이 고스란히 황 총리에게 넘어오는 것이다.

정치/사회2016.12.09

朴대통령의 18년 정치, '최순실 게이트' 46일 만에 탄핵 치명상

박근혜 대통령이 18년 정치 인생에서 오점을 남기게 됐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국회의 탄핵을 받은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이다. 지난달 24일 문건유출 의혹을 담은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이후 46일 만에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1998년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 당선된 후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곧은 이미지와 정치적 자산을 토대로 2013년 2월 우리나라 첫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정치/사회2016.12.09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34표·반대 56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명, 반대 56명으로 가결됐다. 새누리당 친박계 최경환 의원이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했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16.12.09

비선실세 관련 공공기관, 비선파문 변수 빼도 청렴도 떨어졌다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 하락한 7.85점으로 떨어졌다. 특히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 이전에 측했음에도 관련 기관들의 청렴도는 떨어졌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5점으로, 전년 대비 0.04점 하락했다. 비선실세 핵심인 최순실 씨와 핵심으로 지목받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최 씨의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차관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2계단 떨어졌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장 인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마사회도 지난해 2등급에서 올해 3등급으로 내려갔고 광고회사 포레카 강탈 시도에 참여한 송성락 씨가 기관장으로 지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다. 위원회의 곽형석 부패방지국장은 "대형부패 스캔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이 또 다음년도에 반영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이전부터 해당 기관들의 청렴도에 부정적 인식이 있었음을 나타냈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16.12.07

[리얼미터] 탄핵공조 균열에 야권지지↓ 보수는 결집, 朴대통령·새누리당·이재명은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야권의 탄핵 공조가 균열을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지지세가 하락했고 이 틈을 비집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상승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서도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세가 하락한 가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세가 눈에띄게 올라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5일 발표한 ‘11월 5주차 주간동향’에 따르면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0.8%p 오른 10.5%로 ‘국정농단 정국’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10월 1주차(33.7%) 이후 8주 만에 처음으로 내림세를 멈추며 소폭 반등했다. 부정평가 또한 1.3% 내린 85.1%로 나타나 국정농단 정국 이래로 첫 하락세를 보였다. 리얼미터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에 대해 “‘공익추구·주변관리 잘못, 임기단축·진퇴 국회 일임’ 3차 대국민 담화와 새누리당의 ‘4월 퇴진·6월 대선’안 당론 채택이 여권 성향의 지지층 일부에는 결집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야권 성향의 지지층에는 추가 이탈 요인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16.12.05

성난 민심에 野·與비주류 '탄핵연대' 재구축…9일 票로 결판

촛불민심이 시동을 건 '탄핵열차'가 재결집한 야3당과 강경으로 선회한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을 다시 태워 오는 9일 국회 탄핵 표결 '플랫폼'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퇴진 로드맵'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일찌감치 물건너간 상황에서 야(野) 3당이 오는 9일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방침을 공식화한 데 이어 '캐스팅보트'를 쥔 여당 비주류도 사실상 이에 동참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일단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치/사회2016.12.05

[리얼미터] 국민들, “부적격 인사 보다 도덕성 있는 인사를 추천해야“

국민 10명중 8명은 지금까지의 국회 인사청문회의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민들은 부적격한 인사를 고위공직자에 앉히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도덕성 있는 인사를 추천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국민신문고의 의뢰로 실시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전반적 평가‘조사에 따르면 ‘잘 안되고 있다’는 부정평가를 보인 국민이 79.3%로 ‘잘 되고 있다’는 긍정평가(7.4%) 국민들보다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16.12.02

여론업은 野, ‘탄핵 키맨‘ 비박계에 여론압박하며 일정제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지고 2일 탄핵안을 발의하고 8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9일 본회의서 탄핵을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탄핵의 키를 쥔 새누리당 비박계에 대한 박 대통령이 회동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이날 알려지면서 박 대통령과 비박계의 협상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론을 등에 업은 야권은 새누리당 비박계를 압박하며 탄핵 대오 유지에 힘쓰는 모습이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가지고 이같이 합의했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16.12.02

서문시장서 나타난 朴대통령 중심 결집세, 여론조사서도 보수결집현실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권과 여론의 퇴진 여론이 압도적이지만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다시 응집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또한 새누리당이 여론조사에서 다시 제2당으로 올라서 국민의당을 앞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역대 최저치인 4%를 유지하며 지난주와 동률을 이뤘다.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91%로 전주에 비해 2% 하락했고 5%는 ‘모름/무응답’을 택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서울에서 전주보다 1%포인트 떨어진 3%를 기록했고, 호남에서 또다시 0%로 떨어졌으나 전통적인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 7%포인트나 오른 10%로 모처럼 두자릿수를 회복했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16.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