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역가입자 234만 가구 보험료 11월분부터 오른다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분부터 오른다. 이와 반대로 작년 소득이나 올해 재산이 줄었다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내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등 신규 부과자료를 반영해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지역 가입 가구의 건보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LH 전세임대 모집,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수시 신청받는다. 21일 LH에 따르면, 이번 모집에서는 최대 거주기간을 신혼Ⅱ 일반 유형은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신혼Ⅱ 유자녀 유형은 10년에서 14년으로 연장했다.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유형 전환된 경우 최대 18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해외복권 국내 위법 판결…벌금 500만원
해외복권 국내 판매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와 모바일앱 등 온라인상 해외 복권 판매가 모두 위법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9급 국어·영어시험 달라진다
2025년부터 공무원 9급 국어·영어시험이 전면 개편된다. 20일 인사혁신처는 9급 공무원 필기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를 현행 지식 암기 위주에서 직무 능력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어 과목에서는 기본적인 국어 능력과 이해·추론·비판력과 같은 사고력을 검증한다.
슈주 규현 부상, 무슨 일
그룹 슈퍼주니어(슈주) 출신 뮤지컬 배우 규현이 부상을 입었다. 20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19일 오후 6시 30분쯤 30대 여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뮤지컬 공연 배우 분장실에 침입해 규현 등 배우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2024 수능 수학 22번, 가채점 결과는
가장 어렵다고 평가된 2024 수능 수학 22번 문항의 정답률이 한 자릿수에 머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종로학원은 올해 6월·9월 모의평가와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 4128명의 국어·수학영역 공통과목 가채점 결과를 추적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수학영역에서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항은 22번(주관식)이었으며, 수험생의 8.8%만 정답을 쓴 것으로 분석됐다.
행안부 전산망 먹통 원인 네트워크 장비 무엇?
행안부 전산망 먹통 원인이 네트워크 장비 장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당국은 행정전산망인 '새올지방행정시스템'의 복구를 완료하고 지방행정전산서비스를 정상화했다. '새올 시스템' 접속이 되지 않고, 정부24마저 한동안 먹통이 된 이유로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가 장애를 일으켰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추진
정부가 반려동물보험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반려인들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돼, 동물의료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원로배우 박동룡 별세…21일 발인
원로배우 박동룡(朴東龍)이 19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83세. 20일 영화계에 따르면 고인은 19일 오전 4시 50분쯤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숨을 거뒀다. 1940년 부산 영도에서 태어난 고인은 고교 졸업 이후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는 외항선에서 일하다가 상경, 1967년 신필름에서 일하던 친구(백영민) 소개로 영화에 출연하게 됐다.
국토부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880명 다시 본다
국토부가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재점검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점검을 벌인다. 이번에는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공인중개사 880명이 위반 사항을 시정했는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를 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노출, 무슨 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철근이 드러나 붕괴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오전 5시48분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기둥이 파열되며 철근이 노출돼 차량이 통제되고 있다. 기둥이 무너진 부분의 바로 위는 노상주차장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행안부 전산 오류, 무슨 일
전국 지자체 행안부 전산망 오류가 발생해 현장 민원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지자체 공무원 행정전산망인 '새올'에서 전산 오류가 생겼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부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17일부터 구제신청 가능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공포됐고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능 1교시 결시율, 충남 높고 부산 낮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시율(1교시 기준)이 10%대 중반을 기록하며 작년보다 소폭 낮아졌다. 1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16일 수능 1교시 지원자 50만1321명 가운데 44만8228명이 응시해 결시율이 10.6%였다. 이는 지난해 1교시 결시율(10.8%)보다 약간 낮은 수치다.
수능 매력적 오답 3문항, 상위권 가를 듯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영역이 '매력적 오답'으로 변별력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7일 EBS와 입시업계에 따르면, 국어영역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134점으로 비교적 평이했던 지난해 수능 및 142점으로 변별력이 강화된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도 약간 더 어려웠다.
종이컵·빨대 규제 철회…친환경 기술의 한계점은?
환경부가 최근 정부 브리핑에서 오는 24일 예정됐던 일회용품 사용 규제 및 과태료 처분 시행 중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의 규제를 무기한 연기했다. 소상공인들의 부담 증가와 현실적 대체품의 부재 등으로 규제가 철회되자, 자영업자와 환경단체 측의 엇갈린 반응이 나타났다. 이에 규제가 철회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을 규제하기 힘든 현실적인 이유와 현재 개발 중인 대체제의 한계점, 상용화를 위한 극복 방안 등을 조사해 보았다.
수능, 킬러문항 빠졌지만 국어·수학 모두 어려웠다
올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한 대로 교육과정 밖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없애고도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EBS와 입시업체는 이번 수능이 작년 수능이나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해 시험의 난도가 높았다고 분석했다.다만 올해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비율(원서접수자 기준)이 2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교도소 수능 치는 소년범들 사연
교도소에서 수능을 보는 소년 수용자들의 사연이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서울 남부 교도소 안 만델라 소년학교에서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진행 중이다. 만델라 소년학교는 올해 3월 서울남부교도소에 문을 연 17세 이하 소년 수용자를 위한 교정시설이다. 이 수능에는 고졸 검정고시를 패스한 소년 소용자 10명이 사상 최초로 응시 중이다. 이들은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자율학습을 하며, 대학생 강사들로부터 수능 과목 지도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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