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檢, 송희영 前조선일보 주필 피의자 소환…의혹 답변 안해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박수환(58·구속기소) 전 대표와 함께 남상태(66·구속기소)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송희영(62) 전 조선일보 주필이 26일 검찰에 출석했다.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오전 송 전 주필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송 전 주필은 배임수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다.
올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 1천700만명 넘어…1시간당 2천명 육박
올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최대인 1천7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 방문 관광객 1천700만명은 1시간당 1천941명, 1분당 32명으로 계산된다. 하루 114대의 비행기(대한항공 A380 407석 기준)가 만석으로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전 최고 기록은 2014년의 1천420만 명이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4년보다 6.8%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 11월까지 작년보다 31.2% 증가했다.
높아지는 초혼연령...女29.8세로 30세 초근접
우리나라 신혼부부의 평균 혼인연령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성의 초혼 연령이 30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년에는 남녀 모두 평균 초혼연령이 30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26일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혼인신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 117만9006쌍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2015년 기준 신혼부부통계 결과'에 따르면 평균 혼인연령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받침대' 리프팅빔 설치 완료…인양공정률 75%
세월호 인양할 때 선체를 받치는 '받침대' 역할을 할 리프팅빔 설치가 완료됐다. 이로써 세월호 인양공정률이 75%에 이르렀다고 해양수산부가 26일 밝혔다. 앞으로 리프팅빔에 와이어를 연결하는 등의 준비작업과 실제 인양이 남았다. 해수부와 세월호 인양업체 상하이샐비지는 내년 3월 중순까지 준비작업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는 인양을 완료할 방침이다.
경실련 "인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영구제명"..."규약위반"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수락한 인명진 전 공동대표에 대해 영구제명이라는 강한 조치를 취했다. 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인 전 공동대표에 대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이같은 조치는 ‘경실련 윤리행동강령’ 중 “경실련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공동대표 등 주요임원은 경실련 활동을 하면서 정치 행위 및 정당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지켜야 하며 이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해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고, 제명의 경우 이를 외부에 공개한다“고 명시된데 따른 것이다.
짧고 굵게 나가는 특검...김기춘과 문화계·삼성합병 정조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팀이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 씨 일가를 비롯해 최 씨 일가의 국정농단이 가장 많이 드러난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있어 찬성표를 던진 국민연금·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비선실세 최 씨의 국정농단 행위에 관련됬을 것이란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이 이뤄짐으로써 향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특검의 손길 또한 예고하고 있다.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 불출석…국조특위, 崔·安·鄭 고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조사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6일 최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현장청문회를 열었지만 최씨를 포함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핵심증인 3명이 모두 불출석하자 이들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최순실씨에 대해서는 불출석 사유로 든 '공황장애'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위 위원들이 직접 수감동에 들어가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재심 변호사' 박준영씨, 헌재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
치열한 집념으로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수원 노숙소녀 사망 사건'의 재심 결정을 받아내 '재심 전문 변호사'로 화제가 된 박준영(42·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모범 국선대리인에 선정돼 표창장을 받는다. 헌재는 27일 2016년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장 수여식을 열고 박 변호사 등 변호사 4명에게 시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성탄절 잊은 헌재, 탄핵심판 내년 초 변론 시작 검토
박근혜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곧 준비작업을 마치고 본궤도에 오른다. 헌재에 따르면 성탄절인 25일 박한철 헌재소장과 주심 강일원 헌법재판관, 다수의 헌법연구관들이 오전부터 출근해 27일 2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논의할 내용을 막바지 검토 중이다. 준비절차는 본격적인 변론절차 시작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이다.
"최순실에 줄 댔어야 했는데…" '범털'들 엉뚱한 감방 푸념
"아, 내가 잘못된 사람에게 '민원'을 넣었구나…" 지난 정권 말 구속기소 돼 현 정권에서 중형 선고가 확정된 거물급 경제사범 A씨는 최근 구치소로 면회 온 지인에게 이렇게 한탄했다고 한다. A씨가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법조계 안팎에선 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에게 구명 로비를 했다는 소문이 암암리에 돌았다. 그러나 죄에 상응하는 형을 피하지 못한 A씨는 최근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보도를 접하고 "최순실에게 '줄'을 댔어야 했다"며 엉뚱한 자책을 했다는 전언이다.
경실련, 인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내정자 영구제명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새누리당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경실련 공동대표직을 사임한 인명진 내정자를 영구제명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직 공동대표가 회원들과 어떤 상의도 없이 국기 문란·국정농단의 책임을 지고 해체돼야 할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행위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병원마다 백신 부족…독감 예방접종 '하늘의 별따기'
병원·보건소 "수요 예측 안돼 대량 확보 못해…추가주문 계획도 없어" 계절 인플루엔자(독감)가 예년보다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예방 접종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사는 주부 정모(39·여)씨는 지난주 초등학생인 딸 동네 병원 3곳을 찾았지만, 백신을 접종하지 못했다. 모녀는 지난달 백신을 모두 소진하고 추가 주문을 한 병원에서 지난 21일 겨우 예방 접종을 했다.
경남 농가서 첫 AI의심신고…이젠 경북ㆍ제주만 '안전지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았던 경남 지역의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에서도 처음으로 의심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경남 양산시에 있는 5만3천 마리 규모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고병원성 여부는 아직 검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그동안 의심 신고가 100%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로 확진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신고건 역시 확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방역 당국은 보고 있다.
헌재 '세월호 7시간·국정농단' 밝힐까…증인들 입 주목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준비절차가 속도를 내면서 내주 초 두 번째 준비 기일에 이어 본격 공방에 나서는 변론 절차가 시작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탄핵소추 사유의 주요 쟁점과 증인 명단이 특히 관심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소추 사유를 5개 유형으로 정리한 뒤 대통령과 국회가 신청한 증거목록 52개와 증인 29명을 유형별 소추 사유에 맞게 분류하는 작업에 한창이다. 이는 향후 변론을 효율적·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경기도 AI 계속 확산…도내 가금류 22% '매몰'
경기도내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5일 경기도 AI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남경필 도지사)에 따르면 전날까지 도내 1개 시군 78개 농가에서 AI 감염이 확진돼 닭과 오리 1천200여만 마리가 이미 살처분됐거나 살처분될 예정이다. 이는 AI 발생 전 도내 사육 가금류 5천400여만 마리의 22.2%에 해당하는 것으로, 5마리 중 1마리가 살처분된 것이다. 전국 총 살처분 가금류 2천297만여 마리의 52.2%를 차지한다.
대통령 혐의입증 애먹는 특검...정호성·김종 묵묵부답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메신저' 역할을 한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5일 오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전날에 이어 재소환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정 전 비서관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강남구 대치동 D 빌딩에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후 1시 15분께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도착한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 최씨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등에 관해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다시 민주노총 품으로...현대중공업 노조 재가입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12년 만에 재가입했다. 민주노총은 환영성명을 통해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 동안 전체 조합원 1만4천440 명을 대상으로 한 금속노조 가입안 찬반투표가 투표자 1만1천683명 가운데 8천917명(76.3%)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과 희망퇴직과 분사 구조조정에 맞서 상급노동단체인 금속노조 가입을 추진해왔다.
유형별 조사로 간소화된 탄핵심판...盧의 2달 심리보다 빨리 나나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가결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리하는 가운데 사건별로 일일이 심리하는 방식에서 사건를 유형별로 묶어 심리함으로써 탄핵 심리의 속도전을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지난 22일 서울 안국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제1차 준비 기일에서 일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선례인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 사건에서는 소추 사유를 유형별로 나눠 판단했는데 재판관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그 방법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유형별 정리'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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