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국회 교통위원회, 경비원 상대 갑질... 법으로 막는다

서비스산업 현장 곳곳에서 고객의 갑질로 남 몰래 눈물 흘리는 감정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갑질'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이번 개정안에는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관리주체 등이 경비원 등 아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음영태 기자2016.12.22

특검 "정유라 자진귀국 의사 있으면 진작 왔어야"…연일 압박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 딸 정유라 씨를 지명수배하는 등 연일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체포영장 발부에 불쾌감을 표시한 것을 특검이 공개 반박하고 정 씨의 도피를 돕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포위망을 한층 좁히고 있다. 특검의 요청이 있으면 정 씨의 귀국을 조율하겠다는 뜻을 이 변호사가 최근 밝힌 것에 대해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만일 자진귀국 의사가 있다면 진작 들어 왔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2016.12.22

헌재 "朴대통령 측, '세월호 7시간' 남김없이 밝혀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사건의 첫 심리가 22일 시작됐다. 헌재는 신속 심리를 위해 국회의 탄핵사유를 압축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당일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탄핵심판 1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대통령과 국회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목록 등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다. 이날 심판은 박한철 헌재소장으로부터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으로 지정된 이정미·이진성·강일원 등 3명의 '수명(受命)재판관'이 약 40분 동안 진행했다. 준비절차는 본격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이다. 다음 준비절차는 이달 27일 열린다.

2016.12.22

AI에 지자체 재정도 휘청...피해 가구 400 곳 육박, 살처분 2231만 마리 규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살처분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보상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한 위협받고 있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자정 이미 살처분 가금류만 2천만 마리를 넘어섰다. AI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농가가 399곳으로 살처분된 가금류는 2021만9000수를 기록했고 24개 농가 209만7000마리가 살처분될 예정이다. 살처분된 가금류는 닭이 1731만2000수, 오리 196만1000수, 기타 가금류가 94만5000수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이번처럼 AI가 빠르게 퍼지는 경우가 드물다며 2003년 첫 고병원성 AI 발생 이래 가장 빠르게 퍼저나간 사례라고 말한다.

윤근일 기자2016.12.22

최순실 측 "혐의 전면부인 아냐…핵심 인정 못한다는 것"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가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기소된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과 관련, 최 씨 변호인이 혐의의 모든 사실관계까지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진화'에 나섰다.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지만, 일부 비리 혐의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설명이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리 적용과 유무죄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2일 "최씨 공소사실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관계이고,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검찰의 논리가 무너진다"며 "재판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한 것은 이런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2016.12.22

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초보운전자 사고율 높아져

2011년 6월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된 이후 초보운전자의 사고율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22일 2009∼2015년 발생한 현대해상의 사고 데이터베이스 317만4천92건과 운전자 실험·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초보운전자 사고감소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연구소가 경력 1년 미만인 초보운전자와 7년 이상인 운전자의 사고율을 비교한 결과, 면허시험 간소화 이전에는 초보운전자의 사고율이 1.7배 높았으나, 2015년에는 2.1배까지 높아졌다.

2016.12.22

담배 샀는데 '섬뜩'…흡연경고그림 내일부터 도입

섬뜩하고 소름 돋는 담뱃갑 흡연경고그림이 23일부터 도입된다. 유통 시간을 고려할 때 흡연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는 내년 1월 말쯤 시중에서 본격 판매되지만, 대국민 홍보를 위해 서울시 6개 소매점에서는 이날부터 출시된다. 또 담뱃갑에 부착된 흡연경고그림을 가리는 '꼼수'를 막기 위한 법안도 연내 입법예고 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도입을 앞두고 담배제조사 현장 점검 등을 비롯해 제도 시행에 미비점이 없는지 점검 중이다.

2016.12.22

탄핵심판 첫 격돌 40분만에 끝…헌재 "세월호 7시간 밝히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사건의 첫 심리가 시작됐다. 국회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심판의 향배를 좌우할 증거와 증인 목록의 윤곽이 드러났다. 특히 헌재는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1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대통령과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목록 등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다. 이날 심판은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으로 지정받은 이정미·이진성·강일원 등 '수명(受命) 재판관' 3명이 진행했다.

2016.12.22

"'신동빈이 신격호 감금' 주장 사실 아니다"…민유성 벌금형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시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민 전 행장의 주장과 달리 신 총괄회장이 감금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종환 판사는 22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행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신 총괄회장이 거주하는 공간의 CC(폐쇄회로)TV는 과거 신 총괄회장의 지시로 설치한 것이고, 영상이 외부에 송출되지 않게 돼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도 없다"며 "호텔롯데 측이 신 총괄회장을 감금했다는 (민 전 행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2016.12.22

강력한 세종시 '빨대효과'…청주인구 3년간 1만6천명 빠져나가

세종시는 지금 청주시에 '계륵'과 같은 존재다. 세종시 건설과 관련, 청주는 배후도시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인근 오송의 발전 등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볼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세종시의 아파트 분양과 입주가 이어지며 블랙홀처럼 청주 등 주변 인구를 빨아들였다. 청주시에 세종시는 동반성장이라는 호재(好材)인 반면, 자치단체 몸집 불리기 측면에서는 악재(惡材)로 여겨진다.

정치/사회2016.12.22

면허시험 개편 첫날...경사로·T자 코스 부활하며 기능 강화

운전면허증 취득 과정에서 지적된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지난 2011년 간소화된 운전면허시험이 22일부터 다시 어려워졌다. 기능교육을 강조하며 경사로와 T자 코스가 부활하였고 학과시험에 보복운전 금지와 긴급자동차 양보내용이 추가됐다. 대신 학과교육 시간이 줄어들었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은 이날부터 전국 각 면허 시험장 내에서 새로운 운전면허 시험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새로운 운전면허 시험 제도는 운전면허 시험장내 기능시험의 난이도를 높이고, 학과시험에 보복운전 금지 등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윤근일 기자2016.12.22

알 낳는 닭 5마리 중 1마리 도살…계란 부족 장기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국내에서 사육 중인 알 낳는 닭 5마리 중 1마리 이상이 도살 처분돼 '계란 대란'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0시 현재 산란계(알 낳는 닭) 1천532만4천 마리가 도살됐다. 전체 산란계 사육 규모 대비 21.9%다.

2016.12.22

대한항공기서 승객 난동…팝스타 막스 "대처 미숙" 질타

운항 중인 대한항공[003490] 기내에서 만취한 승객이 난동을 피우고 승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1990년대 '팝 발라드 황제'인 가수 리처드 막스(53)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려졌다. 막스는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난동 승객 대처에 미숙함을 보였다며 공개적으로 질타했으나 대한항공 측은 규정대로 대응했다고 해명했다. 21일 대한항공과 USA 투데이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0분께(한국시각) 베트남 하노이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에서 승객 A(34)씨가 만취 상태로 옆자리 승객과 승무원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침을 뱉는 등 난동을 피웠다.

글로벌2016.12.21

국민 58%는 재난 발생시 TV 대신 스마트폰 찾아

지진등 재난 발생 시 의존하는 필수 매체로 국민의 58%는 스마트폰을 꼽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6월7일∼8월19일 전국의 만 13세 이상 남녀 7천3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년 방송 매체 이용행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의 중요도는 더 커졌다.

IT음영태 기자2016.12.21

연말연시 사기문자...터치 한번으로 '돈, 개인정보' 빠져나가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선물 이벤트 당첨. 택배 배송지 확인’ 연말연시 이와 같은 문자메세지나 메신저를이용한 스미싱(smithing)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연말연시에는 '크리스마스 선물 택배 주소지 확인', '크리스마스 이벤트 쿠폰 확인', '송년회 참석 여부 투표', '대학 합격자 안내', '신년 연하장' 등을 미끼로 링크를 보내는 스미싱 사기가 예상된다.

음영태 기자2016.12.21

정유라 변호인 "소환없이 체포영장 유감…아직 연락 못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독일에 있는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의 강제소환 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정씨 변호인 측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최씨 모녀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1일 연합뉴스와 만나 "임의수사, 불구속 수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불러도 안 나온다고 하면 그럴 때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수사로 전환하는 게 수사의 순서인데 그동안 검찰이나 특검이 정씨에게 소환을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의수사는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피의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를 말한다.

2016.12.21

헌재 내일 탄핵심판 첫 기일 공개…국회-朴대통령 측 '격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22일 열리는 첫 준비절차 기일을 공개 심리로 진행한다. 국회 소추위원단의 답변서 공개와 헌재의 '수사기록 제출 요청'에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도 이날 밝힌다. 헌재 측은 21일 오후 브리핑에서 준비절차 기일 공개 여부에 대해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관련 법상 준비절차기일은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헌재는 또 "박 대통령의 답변서 공개에 관한 소송지휘권 행사 방안과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방안을 확정했다"면서 "내일 준비기일에 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21

해산된 통진당, 김기춘 前비서실장·박한철 헌재소장 고소

청와대가 통합진보당 해산에 불법으로 관여했다며 옛 통진당 의원 6명이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한철(63) 헌법재판소장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21일 고소했다.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를 비롯한 오병윤·김미희·김재연·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은 이날 고소장 사본을 언론에 배포하고 김 전 비서실장과 박 소장에게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등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이 헌재에 연내 선고를 지시하는 등 헌재 재판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밝혔다.

2016.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