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일부 공개하라"
2015년 말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발표된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협상 문서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면 외교부는 양국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 연행 인정 문제를 협의한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제1∼12차 한일 국장급 협의 전문이 해당한다.
덴마크 검찰 "한국 가라" vs 정유라 "못 간다"…샅바싸움 시작
덴마크 검찰이 5일(현지시간) 한국 특검으로부터 정유라 씨 범죄인 인도 요구서를 전달받고 검토에 착수함에 따라 정 씨를 한국으로 보내려는 검찰과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정 씨간에 샅바싸움이 시작됐다. 덴마크 검찰은 우선 한국 특검으로부터 받은 범죄인 인도 요구서를 토대로 정 씨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송환 대상인지 여부를 결론 내릴 방침이다. 정 씨에 주어진 혐의는 불법외화유출 및 자금세탁, 대학 부정 입학 및 학점 특혜, 승마지원을 빌미로 한 삼성그룹의 제3자 뇌물공여 등이다.
'10명 사망' 관광버스 화재사고 기사 '금고 5년' 구형
버스에 불이 나 10명이 숨진 울산 관광버스 화재사고와 관련해 태화관광 운전기사 이모(49) 씨에게 금고 5년이 구형됐다. 울산지검은 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의 과속과 무리한 주행으로 많은 승객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금고 5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최고형이다. 검찰은 "피고인과 변호인은 여러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지만,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사고로는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컸고, 피고인 과실이 결정적이었다"고 지적했다.
헌재, 경찰에 '잠적' 이재만·안봉근 소재파악 요청
헌법재판소가 경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고 '잠적'한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헌재는 5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서울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각각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의 소재를 찾아달라는 '소재탐지촉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재만과 안봉근을 19일 10시 재소환하기로 하고, 소재탐지를 촉탁하기로 했다"며 "이들의 주소지에 출석요구서를 우편송달하고 동시에 경찰에도 소재탐지 촉탁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 "블랙리스트 있다" 공식 확인…실제로 배제했나 조사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 만든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식 확인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일부 명단이지만 (블랙리스트) 문건이 존재하는 것은 맞다"며 특검이 블랙리스트 일부를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6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특검은 그간 블랙리스트에 관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을 공식 확인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 특검보는 블랙리스트의 "최종판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만들어지고 관리됐는지,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조치가 행해졌는지를 계속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전문의 통한 원스톱 전문의료상담 24시간 운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5일 서울종합방재센터 작전통제실에서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야간에도 확대 운영하기 위해 ‘2017년 전문의료상담 의료지도의사 위촉식’을 가졌다. 전문의료상담 서비스는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로 구성돼 시민들이 병원진료 결과 중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 답변을 해주거나, 심정지환자와 같은 응급상황 시 최초 목격자인 시민이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전문적인 응급처치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다. 그간 단순 병․의원 및 약국안내, 응급처치지도 등은 이뤄졌으나, 전문적인 의료상담 서비스는 야간에만 응급의학과전문의가 상주해 시민들의 불편이 지적됐다.
태국 태氏, 대마도 윤氏…외국인 새 가문 한해 7천개 탄생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로즈씨는 지난해 '남장미'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 남쪽에서 왔다고 해서 '남'이라는 성씨에 영단어 '로즈(rose)'의 한국말인 '장미'를 붙였다. 법원으로부터 창성창본(創姓創本·성과 본을 새로 짓는 것) 허가까지 마쳐 지금 사는 곳의 지명을 딴 '청주 남씨'의 엄연한 시조(始祖)가 됐다. 그는 "얼굴 생김새나 피부색은 조금 달라도 한국 국적에 엄연한 한국 이름까지 생기니 진짜 '한국 사람'이 됐다는 뿌듯함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가문'이 해마다 늘고 있다.
朴측, 특검 중립성 거론…윤석열 "국민이 알아서 판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수사팀장이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대해 "국민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 수사팀장은 6일 오전 9시 10분께 출근길에 기자들이 박 대통령 측의 중립성 시비에 대한 생각을 묻자 "중립성은 국민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얘기할 게 뭐 있느냐"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이 노무현 정권 때 특채로 검찰에 임용됐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고 비난했다.
"대지였던 땅이 집 못 짓는 '하천' 둔갑"…대청호 주민들 분통
대청호와 인접한 충북 옥천군 안남면 지수리에 사는 천모(58)씨는 최근 농기계 창고를 짓기 위해 군청을 찾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지목이 '대지'인 집 앞 공터가 하천구역이어서 건축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착오이려니 하고 국토이용계획을 들춰본 그는 눈 앞에 펼쳐진 현실에 경악했다. 1천여평이나 되는 땅이 작년 10월 자신도 모르는 새 하천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다급한 마음에 지정기관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옥천군을 10여일째 찾아다니고 있지만, 어디서도 납득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특검, 삼성그룹 본격수사…'박근혜-이재용 거래' 정조준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그룹 사이의 뇌물죄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의혹의 한 축인 삼성그룹에 대한 본격수사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오늘 오후 2시 임대기(61) 제일기획 사장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임 사장을 상대로 삼성전자가 현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에 거액을 후원하게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해상풍력단지 조성…전북도-개발청 '엇박자'
새만금지구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놓고 전북도와 새만금 개발청이 상반된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송하진 도지사와 이병국 개발청장이 대립하면서 개별 사업마다 엇박자가 예상돼 새만금개발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6일 새만금 해상풍력주식회사와 군산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 합의 각서(MOA)'를 체결했다. 총 4천4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한전KPS㈜, 미래에셋 등이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해 4월부터 새만금 방조제 인근에 국내 최대 규모(99.2MW급)의 발전단지를 2018년까지 조성하려는 것이다.
내일 새해 첫 촛불집회…'세월호 1천일' 진상규명 중점 요구
새해 첫 주말 촛불집회가 7일 오후 서울 종로 일대 등 도심에서 열린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5시30분에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는 제목의 11차 촛불집회를 연다. 세월호 참사 발생 1천일을 이틀 앞둔 이날 집회는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학생이 직접 무대에 올라 발언하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등 세월호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특검, 주사아줌마 '백실장' 추적…73세 불법시술 전과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선 의료'를 한 이른바 '주사 아줌마'로 무면허 의료행위 전과가 있는 70대 여성이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무면허 의료업자 백 모(73) 씨가 '보안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든 주사 아줌마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의사 면허 없이 태반주사나 로열젤리 등 주사를 놓은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돼 2005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행자부의 공식 묵념 대상과 자세 규정 논란
정부가 국민의례에서 공식 묵념 대상자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다 일부 지자체장은 이같은 정부 방침을 거부하겠다고 밝히며 파문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행정자치부는 1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의례 규정인 대통령훈령 제363호를 일부개정해 적용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령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강릉시 "서울∼강릉 KTX 상봉역 출발 철회해야"
강원 강릉시가 서울∼강릉 간 KTX의 서울 상봉역 출발 검토를 철회하고 청량리역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최명희 강릉시장을 비롯한 지역 사회단체장은 5일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역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토된 상봉역 출발은 수요부족으로 제2의 양양국제공항처럼 자칫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최 시장은 "상봉역은 서울 외곽에 있어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크게 떨어지고 시내 주요 지점과의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주장했다. 상봉역은 서울의 9개 지하철 노선 중 7호선만 경유하고 일반열차도 코레일이 운영하는 경의중앙선만이 정차한다.
朴대통령측 "증거, 엄격 판단"…헌재 "형사재판 아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심리에서 탄핵의 근거로 제출된 증거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심판의 증거조사 절차가 일반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형사소송법 원칙·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심판 진행을 늦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헌재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혼동하지 말라며 대통령측의 주장을 지적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5일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조사 절차와 증거 채택 등은 철저하게 형사소송법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평창올림픽 농단' 의혹…KT에 스키단 창단 압력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KT에 스키단 창단을 제안하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에 운영을 맡기도록 요청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최씨 등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동계스포츠 분야에 영향력을 확대하며 기업들로부터 각종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5일 박영수 특검팀과 KT, 스포츠계의 말을 종합하면 영재센터는 지난해 2월 KT에 동계스포츠단 설립을 제안했다.
최순실, 동계영재센터 앞세워 평창올림픽 '특수' 노렸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앞세워 KT에 스키단 창단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씨는 국가적 행사인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한 몫'을 제대로 챙기려 한 것으로 보인다. 영재센터는 2015년 6월 빙상·설상 종목의 유소년 선수들을 육성하고 은퇴 선수들의 일자리 창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동계 스포츠 붐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스피드스케이팅 스타' 이규혁씨와'쇼트트랙 레전드' 전이경씨 등이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빙상 영재들의 멘토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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