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박선숙·김수민 1심 무죄...검찰의 무리한 수사 논란부르나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지난 20대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리베이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두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도 전원 무죄 판결을 받은데다 재판부가 검찰이 내세운 유죄 주장으로 내세운 유죄 주장의 핵심 논거였던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의 존재부터 부정하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검찰의 무리한 수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을 비롯 같은 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모씨,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김모씨 등 5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올보르서 사라진 정유라 아들과 측근들...잠적 장기전 태세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측근과 아들이 덴마크 올보르에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가 덴마크에 구금중인 가운데 측근과 아들이 종적을 감춤으로써 자진귀국을 철회하고 국내 송환을 겁한 정씨의 움직임과 연관되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합뉴스 취재진이 10일(현지시간) 오후 덴마크 올보르시 외곽에 있는 정 씨의 집을 찾았을 때에는 전날까지 주차돼 있던 폴크스바겐 밴 차량이 사라졌고, 개와 고양이도 눈에 띄지 않았으며, 집안에서 아무런 인기척을 찾아볼 수 없었다. 집안에는 정 씨의 19개월 된 아들을 비롯 정 씨의 조력자라고 주장하는 남성 2명이 있었는데, 인근 주민들은 이들이 이날 어디론가 떠나갔다고 밝혔다.
비싸진 계란값... 학교급식 계란 반찬 줄수 없나
아이들이 먹는 학교 급식 식단에서 계란이 사라지고 있다. 학교 급식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인한 '계란 대란'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계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학교 급식 기본 반찬으로 제공됐던 계란찜이나 계란말이, 계란 장조림 등이 자취를 감출 처지가 됐다. 새 학년도가 시작되는 오는 3월의 학교별 급식 메뉴를 내달 초 정해야 하는데 '금란'(金卵)이 된 계란 탓에 각급 학교나 지역 사정에 따라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는 몇몇 시·군이 계란을 계속 구매하다가는 급식 단가를 맞출 수 없다며 고민하고 있다. 일부 시·군은 이미 신학기 급식 재료에서 계란을 빼기로 잠정 결론지었다.
부자도 열지 않는 지갑... 소비절벽에 생활물가 상승까지
최근 다가온 한파 만큼 소비심리가 급속도로 위축되면서 경기불황에 따른 내수부진에 영향을 주고 있다. 국정농단 최순실 사태와 탄핵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김영란법 시행이 소비에 영향을 주었고 장기화 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소득이 낮은 사람뿐만아니라 부자들가지 지갑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 대비 소비지출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구분 없이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사실이 이를 여실히 증명한다.
내수 위축 주범과 부패근절 양면을 가진 김영란법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의 기준 완화 시도를 두고 내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내수 위축의 원인은 정부정책의 실수라는 지적과 함께 부정부패 근절과 공직사회 개혁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8일 경북 구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영세상인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농수축산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탄핵심판 헌재, 朴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 퇴짜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실시하며 박 대통령으로부터 지난 2014년 4월 16일 당시 박 대통령 행적으로 일컫어지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다.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들이 이날 제출한 답변서 내용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당시 참사 당일 오전 10시15분과 10시22분, 11시23분, 오후 1시13분, 2시11분, 2시50분, 2시57분에 총 7차례 세월호 승객 구조에 대한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답변서에는 참사 당일 오전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이 직접 관저 집무실로 찾아와 세월호 상황을 대면 보고했고, 점심식사 후 즈음에도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으로부터 세월호 관련 상황을 대면보고 받은 사실이 있다
변협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 변호사를 사법부에 종속시킬 것”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이 시범 실시하고 있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가 변호사를 사법부에 종속시킬 것이라며 이에 대해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10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9월부터 구속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공소제기 후에도 1심 변호까지 담당하는 이 제도를 일부 법원에서 시범 시행해 왔는데 오는 3월부터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실시한다. 대법원이 내세우는 제도도입의 명분은 검찰수사부터 공판까지 단계별로 피의자에게 사선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의자의 법적 조력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동일한 변호사가 담당하므로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최순실 부인한 윤전추...성탄절 카드에 위증 드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헬스트레이너로 활동하다 청와대 부속실 3급 행정관으로 채용된 윤전추 행정관의 위증 혐의가 드러났다.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은 9일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게이트를 국정조사하기 위한 마지막 청문회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7차 청문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최순실 씨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는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에게 크리스마스카드를 보내 "전추 씨, 새해에는 꼭 시집가세요"라는 덕담을 건네는 등 친분을 과시했다고 밝혔다.
마지막 청문회 날, 주요 증인 불출석과 대통령의 ‘물타기’용 사실 확인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사태’를 국정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9일 서울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7차 청문회’를 가졌다. 이날 국조특위가 채택한 20명의 증인 중 최씨가 실소유주인 케이스포츠재단의 정동춘 이사장과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만 출석했을 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잠적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출석하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올림머리 의혹을 묻기 위해 채택한 미용사 정송주 원장 자매 또한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 "덴마크 검찰, 정유라 '범죄인 인도청구' 접수"
덴마크에 구금된 정유라(21)씨가 강제송환 거부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덴마크 사법당국이 범죄인 인도절차 개시를 공식화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덴마크 검찰로부터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정식으로 접수했다고 통보받았다"며 "정씨 자진귀국 의사와 관계없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정씨와 관련해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자진귀국 또는 강제송환 두 가지라고 말했다.
작년 기초연금 대상 노인에 다 못줬다…수급률 65.9%
정부가 작년에도 기초연금을 주기로 한 노인들에게 모두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65.9%에 머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식 통계가 나온 2016년 9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노인 인구 약 693만명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457만명에 그치면서 또다시 목표 수급률 70%에 미달한 것이다.
경찰 "'靑 비밀노트' 사실 확인중…필요시 감찰 착수"
경찰은 청와대가 경찰 인사에 전방위로 개입했다는 경찰 고위 간부의'청와대 비밀노트' 의혹과 관련, "본인(해당 고위 간부)을 상대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발표한 입장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해당 고위 간부에 대해) 필요하면 감찰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싶다'는 전날(7일) 방송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한 경찰 고위 간부가 작성한 '비밀 노트' 11장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며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검 "블랙리스트, 사상자유 침해 중범죄"…무더기 형사처벌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핵심 의혹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형사 처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자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 피의자 조사를 받은 핵심 인물들이다.
'경주 여진'에 지진 전문가들 "점차 소멸" vs "더 커질수도"
6일 새벽 경북 경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지진과 관련, 전문가들은 지난해 9월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인 5.8 지진의 여진으로 분석했으나, 향후 여진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여진이 줄어들다 점차 소멸할 것으로 예측한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여진의 추이가 심상치 않아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선창국 지질연 지진연구센터장은 "지난해 9월 12일 이후 4개월이 지난 현재 여진의 횟수와 규모가 현저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며 "한반도에서 강진이 난 게 처음이다 보니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현재 여진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점차 수렴하는 추세인 것이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전남 시·군 의장회 "호남KTX 2단계 무안공항 경유" 촉구
전남 22개 시·군 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전남 시·군 의장회는 6일 호남고속철도 2단계의 무안 국제공항 경유를 촉구했다. 의장회는 이날 무안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제218회 회의를 하고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동진 무안군의회 의장은 가결 전 제안 설명에서 "무안공항은 단순한 지역공항이 아니라 광역 호남권의 관문"이라며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이 무안공항을 경유하지 않으면 전남은 물론 전북, 충남 일부 지역 등 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되풀이않게…여객선 비상훈련장 곧 가동
여객선 종사자들이 비상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게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전용 훈련장이 생겼다. 해양수산연수원은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연수원 내에 종합비상훈련장 건물을 지난해 말 준공했다고 6일 밝혔다. 연수원은 훈련 설비 도입을 마치는 대로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훈련장에는 대형 풀장, 팽창식 구명뗏목, 헬기 구조용 장치 모형 등의 교육 장비가 도입된다. 연수원 관계자는 "조달청을 통해 교육 장비를 도입하고 시험 가동을 마치는 데 100일 정도 걸린다"며 "4월부터 훈련을 시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8세 선거권' 청소년·부모 '환영'…교사는 찬·반 교차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주요 현안 중 하나로 거론돼 학교 현장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과 학부모들은 '18세 선거권'에 대체로 환영 입장을 보인 반면 교사들 사이에서는 찬성과 우려가 교차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고등학생 이모(18)군은 "병역도 만 18세부터 주어지는데 선거권도 같은 나이에 주는 편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올해 고3이 되는 박기쁨(18)군은 선거권 연령을 18세가 아니라 17세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료 지원에 국민연금 가입 농어민 증가…40만 육박
정부의 보험료 지원에 힘입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농어민이 해마다 늘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에서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농어업인은 2016년 9월말 현재 38만7천874명으로 40만명에 육박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대상자는 2009년 26만1천47명에서 2012년 28만6천319명, 2013년 32만8천598명, 2014년 34만1천717명, 2015년 37만3천228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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