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소록도의 비극' 낙태·단종 한센인 국가배상 대법 첫 확정
'현대사의 비극'인 한센인 단종(斷種·정관 절제)·낙태 조치에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한센인들이 배상을 거부하는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한 지 5년여 만에 받은 첫 번째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한센인 19명의 국가소송 상고심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낙태 피해자 10명에게 4천만원, 단종 피해자 9명에게 3천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검 "朴대통령-최순실 570차례 차명폰 통화…통화내역 확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수백 차례에 걸쳐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최근 최씨와 박 대통령 사이에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차명폰 2대를 확인했다"며 "2016년 4월 18일부터 같은 해 10월 26일까지 570여회 통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특히 최순실이 독일로 출국한 2016년 9월 3일∼10월 30일에 127회 통화했다"며 "(통화내역 등) 차명폰 관련 내용은 연관된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안종범 추가수첩 증거능력 문제없어"…삼성 관련증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확보한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 39권이 "위법적으로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안 전 수석이 특검에 출석해 수첩 내용을 확인하고 내용이 사실이라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제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했다"며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수첩 17권 외에 특검은 39권을 추가로 확보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활용했다.
특검 "정유라 학점 특혜에 김경숙·최순실 직접 부탁있어"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이화여자대학교 내 학점 특혜에 최씨와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관련 교수들에게 직접 부탁한 것으로 특검 수사결과 나타났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사태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팀은 6일 "김 전 학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김 전 학장이 지난 2014년 9월께 남궁곤 당시 이대 입학처장에게 정 씨가 합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결과 같은 해 10월 정 씨가 공정한 평가를 거치지 않고 합격하는 데 개입하는 등을 들어 이대 입학시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다.
100일 맞은 촛불..."촛불시민의힘, 사법기관,언론,국회 본분다하게 만들어"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분노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여론이 모인 촛불이 100일을 맞았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5일 "촛불의 힘으로 국회는 박근혜대통령 탄핵을 의결했고, 검찰수사는 특검이 구성된 후 조금씩 진실을 파헤치고 있다"며 "사법기관과 언론과 국회가 잠시라도 자기 본분을 다하도록 만든 것은 촛불시민의 힘"이라고 논평했다.
"사고날라" 운전 중 '포켓몬고' 이용 한달간 집중단속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가 국내에도 출시돼 선풍적 인기를 끌자 경찰이 교통사고 증가를 우려해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차량을 운전하거나 보행 중 포켓몬 고를 하다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커진다고 보고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지난해 8월 포켓몬 고를 하며 차량을 몰던 한 운전자가 여성 2명을 치어 1명이 숨지는 등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특검, 금융위 부위원장실도 압수수색…하나銀간부 특혜승진 조사
3일 오전 금융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금융위 부위원장실은 물론 자본시장국·금융정책국의 컴퓨터 내 자료를 샅샅이 훑었다. 특검은 삼성그룹 특혜 의혹, 최순실씨 관련 자료를 전방위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금융위 부위원장실을 압수수색 한 것은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재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최순실씨를 도운 하나은행 간부의 승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 黃권한대행에 압수수색 협조공문…靑 "무리한 수사"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성과 없이 돌아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날 오후 곧바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압수수색 집행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이달 28일 1차 수사 기한이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도 허비할 수 없다는 게 특검 입장이다. 특검은 이날 오후 5시께 황 권한대행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경내에 진입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철수한 지 불과 2시간 만이다.
건강증진세 주류 부과에 반대 59%
정부가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이 거론되며, ‘음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찬성의 입장과 ‘정부의 재정 손실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위한 편법 증세’라는 반대의 입장이 대립되는 가운데 관련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의 3분의 가가까이는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건강증진부담금 주류 부과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한다’(매우 반대 37.3%, 반대하는 편 21.6%)는 응답이 58.9%로, ‘찬성한다’(매우 찬성 11.9%, 찬성하는 편 12.2%)는 응답(24.1%)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특검팀 “최순실 미얀마 수사와 이재용 부회장 수사는 별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 씨가 미얀마 정부개발원조(공적개발원조·ODA) 이권 개입에 관여했다는 수사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받고 있는 수사와 별개라고 밝혔다. 박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일 브리핑을 통해 최 씨에 대한 수사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관계없는 것이라는 판단을 밝히며 유경재 미얀마 대사가 삼성전기 전무 출신이라는 점에서 삼성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졸업식 "강압적 뒤풀이 막자"...졸업식 밀가루·달걀 세례 주의해야
졸업식 과한 뒷풀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예방활동에 나섰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초중고교 졸업식 시즌을 맞아 2월 한 달간 '학교폭력 예방·선도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강압적 뒤풀이 행사를 막기 위한 사전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졸업식 당일 자치단체·학부모와 합동으로 학교 인근에서 강압적 뒤풀이 예방 캠페인을 하고,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나 PC방·노래방 출입시간 위반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가짜돈 판별 요령... '비춰보고, 기울여보고, 만져보기'
지난해 위조지페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린 저소득층의 지폐 위조 시도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 지폐엔 첨단 기술을 이용한 갖가지 위조방지 장치가 들어있으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들여다보면 위조지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유경재 시인시킨 특검, 최순실 2차 체포에도 실적 나오나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팀이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에 대한 두 번째 체포 영장을 1일 집행한다. 특검의 체포 영장은 최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 따른 것으로 31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최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데 따른 것이다. 앞서 특검은 최 씨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추진 과정서 최 씨가 부당하게 사익을 챙긴 정황이 포착된데 따라 출석을 요구해왔다. 최 씨는 미얀마 ODA 과정서 부당한 사익을 취하기 위해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손을 뻗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에 대한 최순실 입김 사실...유재경 대사 특검서 시인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미얀마 현지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커졌다. 선임 당시 최 씨의 영향이 의혹이 무성했던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가 31일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검팀에 출석하며 자신에 대한 의혹을 부인하였지만 특검의 증거 제시에 시인을 하였기 때문이다. 유 대사는 이날 오전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기자들 앞에 섰을 때와 특검에 들어서며 기자들 앞에 섰을 당시 “사람을 잘못 보았다”며 큰소리로 기자들에게 의혹을 부인했다.
'애보고 살림하는' 남성 늘었다…2010년 이후 최대
집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살림 등 가사를 떠맡는 남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가사노동을 하는 남자는 모두 16만1천명으로 2010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가사활동을 하는 남자가 15만4천명이었고, 육아에 전념하는 남자가 7천명으로 집계됐다.
설 연휴에도 수사하는 특검...이대3인방과 차은택 소환
설 연휴에도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와 이번 사태의 정점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추진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7일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특혜 입학을 수사하기 위해 이화여대 관계자 3명과 최 씨의 측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을 소환했다. 특히 내주 정도가 되는 내달 초에 박 대통령 대면 조사에도 특검팀은 집중하고 있어 수사와 박 대통령 대면조사 준비에 연휴 중에도 바쁜 모습이다.
"경찰이 동네북?" 툭하면 들이받고, 침 뱉고, 총질까지
"네가 뭔데 참견이야. 왜 00이야!" 지난해 9월 14일 오전 2시 1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길가에서 경찰관 네 명이 김모(22)씨와 승강이를 벌이며 진땀을 흘렸다. 김씨는 길가에서 친어머니를 때릴 듯이 밀치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소란에 놀란 주민은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한 김씨는 "뭔데 참견이야. 000아"라며 욕하며 수모를 줬다. 연행 순간 김씨는 갑자기 경찰관의 팔을 물고 이마로 머리를 들이받았다.
한일 부석사 불상 갈등에 부석사 손 든 법원...소녀상 이은 갈등요소 가능성도
대전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불상을 부석사에 즉시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고려시대 불상인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원래 주인인 충남 서산의 부석사에 돌려주라는 판결을 26일 내림으로써 한일 관계에 있어 새로운 변수가 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작은 국내 절도단의 불상을 훔친데 시작한다. 지난 국내 절도단은 2012년 일본 나가사키(長崎) 현 쓰시마(對馬) 섬의 사찰 관논지(觀音寺)에서 훔쳐온 금동관세음보살좌상과 일본 내 다른 곳에서 훔친 '동조여래입상'을 국내에 밀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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