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김상곤 "청소년폭력 처벌·교화 주장 팽팽…법 개정에 반영"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청소년 폭력 문제로 불거진 소년법 개정 논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과 범죄를 줄이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화·교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다"며 "소년법 개정은 청소년 처벌의 주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5년간 '극단적 선택' 경찰관 100명…순직자보다 많아
5년 정신건강이나 직장생활 문제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이 순직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은 100명으로, 같은 기간 순직자(79명)보다 약 27%(21명) 많았다.
추석 황금연휴 평년보다 쌀쌀…11∼12월 기온 일시적 큰 폭 하강
최장 열흘의 추석 황금연휴가 있는 10월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 전망' 등을 보면 10월 평균기온은 평년(14.3도)과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비슷하거나 낮을 것'이라는 표현은 비슷할 확률과 낮을 확률이 각각 40%, 높을 확률이 20%일 때 사용된다.
제11회 전국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안양서 ‘화합과 단결의 장’ 펼쳐
2017년 제11회 전국 사회복지사 체육대회가 9월 8일(금)~9일(토)까지 안양시종합운동장 외 안양일대에서 전국 사회복지사 1천5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개회식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 이필운 안양시장, 경기도 조승철 회장 외 협회 관계자 다수가 참석했다.
안양시 가족봉사단 ‘여주 벼베기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안양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정구)와 여주시 능서면 구양리 마을정미소는 지난 2일 여주시 고품질 쌀 첫 벼베기 농촌일손돕기 및 세종대왕 어진벽화 제막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이정구 센터장을 비롯한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가족봉사단, 능서면과 자매결연을 맺은 안양시 갈산동 주민자치위원, 원경희 여주시장, 정병국 국회의원, 시ㆍ도의원, 전진선 여주경찰서장, 길병윤 능서면장, 마을주민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추석 열흘 '황금연휴' 확정
올 추석 연휴 시작 전 10월 2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열흘간 '황금연휴'가 확정됐다. 정부는 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이며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였다.
헌법재판관 하려다 추락…금융당국 조사받게 된 이유정
여러 논란 속에서도 국회 청문회를 일단 끝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던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명 25일만인 1일 주식투자 논란으로 결국 자진 사퇴의 길을 택했다. 그를 둘러싼 국회 청문회 후에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채 논란이 이어졌다. 형식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지만, 야당이 모두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여야 간에 갈등 양상마저 연출되던 상태였다.
살충제 계란 4천만개중 20% 폐기 추정…나머지는 어디에
정부가 산란계 전수조사를 통해 52개 농장에 최종 '부적합' 판정을 내림에 따라, 이들 농장에서 나온 계란이 시중에서 얼마나 어떻게 소비됐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15∼18일에 실시된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농장 49곳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45일간 생산한 계란은 4천210만6천473개다.
숫자로 본 살충제계란 조사…농장 52곳에서 8개 성분 검출
정부는 21일 충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지난 15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뤄진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와 재조사, 보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 1천239개 농장을 15일부터 17일까지 전수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지연돼 18일 오전까지 조사가 진행됐다.
'몰카 범죄' 처벌 논란…단속법망 허술, 제재는 솜방망이
몰래카메라(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만 수사기관의 처벌이 미비하고 법원도 벌금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적 허점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몰카 범죄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고령화 따른 재정지출 추가 부담 한해 평균 2.8조원"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나라 재정지출을 연평균 3조원 가까이 추가하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송호신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허준영 한국외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10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09∼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2016년부터 2065년까지 인구구조 변화로 연평균 약 2.8조원 재정지출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2월 4300명 또 줄어 '역대 최저...'출생아수 17년 새 반 토막
지난 2월 한달 동안 하루에 태어난 평균 출생아 숫자가 하루 1092명으로 나타났다. 많게는 하루에 2000명 가까운 신생아가 태어났던 2000년대와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아직 올해 두 달 집계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누계 출생아가 역대 최저 수준이어서 올해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곤두박질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 2월 출생아 수는 3만600명으로 1년 전보다 12.3% 줄었다.
사드 레이더 등 핵심장비 발사대 6기 중 2~3기 반입된 듯
장미 대선이 끝난 후에 배치를 예상했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장비가 트레일러를 통해 들어가고 있다. 미군은 이날 0시부터 4시간여 동안 사드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와 차량형 사격통제레이더, 차량형 교전통제소 등 핵심장비를 성주골프장에 반입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발사대와 사격통제레이더, 교전통제소 등의 장비가 반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들 핵심장비를 제외한 나머지 장비들은 부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성주골프장으로 들어간 발사대는 2~3기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군은 지난달 6일 미 텍사스 포트 블리스 기지에 있던 사드 요격미사일 발사대 2기를 C-17 수송기 편으로 오산기지로 옮긴 것을 시작으로 사드 장비 운송작업을 진행해 왔다. 발사대는 모두 6기가 전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태 "국세청장·관세청장 임명...檢 "최순실 지시로 고씨 인사개입 시도"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관세청장내지 국세청장 인사에 개입하려 한 의심 정황이 '고영태 녹음파일'을 통해 드러났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이와 관련한 고씨와 김수현(전 고원기획 대표)씨의 대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70%...'기관사칭'은 한물갔다
과거 보이스피싱이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이 주류였다면 최근에는 대출 광고전화로 가장하는 수법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의 피해규모는 1천919억원으로 전년에 견줘 21.5% 감소했다. 사기 유형별로 대출빙자형의 피해금액이 1천340억원으로 전체 피해금액의 69.8%를 차지했다. 대출빙자형의 비중은 전년과 비교해 27.1%포인트 급증했다. 대출빙자형은 금융회사로 사칭해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인 뒤 수수료나 보증서 발급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유형이다.
박영수 특검팀 수사연장 찬성 67.5%...TK·한국당 반대 다수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이 오는 28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16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이를 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 가까이가 찬성을 했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70% 가량도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연장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매우 찬성 59.7%, 찬성하는 편 7.8%)는 응답이 67.5%로, ‘반대한다’(매우 반대 16.2%, 반대하는 편 10.5%)는 응답(26.7%)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고용부에 “회사 CCTV·GPS로부터 노동자 보호해야”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회사의 전자감시체계에 의한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지적한 회사의 전자감시체계는 폐쇄회로(CC)TV를 비롯 위치확인체계(GPS), 지문·홍체등의 생체정보, 업무용사내시스템(ERP) 등이다. 인권위는 16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자 정보 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호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원칙적으로 본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
'지분강탈 시도' 차은택 "최순실이 기회 연결해줄 거라 기대“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혐의로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씨가법정에서 최순실(61)씨의 힘을 빌어 광고대행사를 크게 키워볼 생각이었다고 털어놨다. 차씨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서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를 무리하게 인수하려 했던 이유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처음 최씨가 포레카를 인수하면 어떻겠냐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조금 먼 이야기라고 생각돼서 웃어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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