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朴대통령측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 아니다"…색깔론 거론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시위의 민심이 국민 민심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촛불시위 주최 측에 대해 '색깔론'까지 거론하며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는 5일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누누이 주장하고 있는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에 낸 답변서에서 "낮은 지지율(4∼5%), 100만 촛불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는 사유로 이루어진 본건 탄핵소추는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취지다.

정치/사회2017.01.05

삼례3인조 누명 없도록…국선변호인, 검·경 수사까지 변호

앞으로 구속 수사를 받는 피의자 누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제도가 정착되면 수사기관에서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다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줄어드는 등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 3월부터 변호인이 없는 구속 피의자 전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하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를 실시한다. 이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선임됐던 국선변호인이 1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변호하게 하는 제도다.

2017.01.04

정부·지자체 CCTV 등 재난상황정보 표준화해 공유한다

국민안전처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 정부와 지자체 상황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올해부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자체별로 사용하는 CCTV 등 관련 시스템들이 제조사마다 연계된 표준이 다르고, 개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다. 또 중앙 재난상황실에서 운영하는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통합상황관리 시스템은 지자체 특성에 맞는 상황 관리에 적합하지 않았다. 안전처는 앞으로 중앙과 지자체가 공유해야 하는 관측장비, CCTV, 사고속보 등 43종의 정보와 6개 시스템을 표준화할 방침이다.

2017.01.04

특검, 덴마크에 정유라 범죄인인도 요청…조기송환 정공법

덴마크 경찰에 구금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를 국내로 압송하기 위한 범죄인인도 절차가 이번 주중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4일 중 정씨의 범죄인인도 요청서를 법무부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중 범죄인인도 요청서가 결재돼 법무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특검과 협의를 거쳐 이번 주중 덴마크 사법당국에 정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요청서를 발송할 방침이다. 각종 필요 서류의 번역 작업 등이 마무리되는 6일께가 유력하다.

2017.01.04

'25주년' 수요시위…김복동·길원옥 할머니 동상 공개

25주년을 맞은 수요시위에서 그동안 비어있던 평화비 소녀상 옆자리 의자가 채워졌다. 인자한 미소를 띤 모습의 김복동(91)·길원옥(89) 할머니 동상이 그 주인공이었다. 약 5년 2개월간 홀로 일본대사관을 응시하던 평화비 소녀상 곁에서 환하게 웃는 할머니들 동상이 공개되자 참가자들은 탄성을 터뜨리며 손뼉을 쳤다. 4일 정오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주최로 새해 처음이자 1천264번째 수요시위가 열렸다. 이날 수요시위는 25주년을 맞았다. 1992년 1월 8일 처음 열린 수요시위는 만 25년 동안 수요일 정오마다 일본대사관 앞을 지켰다.

2017.01.04

청탁금지법 100일…청렴사회 앞당겼지만 소비위축 현실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 5일로 100일을 맞는다. 청탁금지법은 학연·지연을 매개로 하는 부정청탁과 낡은 접대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조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으로, 청렴 사회로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의 오락가락 해석과 부처별 이견으로 시행 초기 혼란을 초래했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소비위축의 부담을 안겨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17.01.04

이재만·안봉근 소재불명…헌재, 증인 출석요구서 전달 못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증인신문 대상인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소재 파악에 실패해 증인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5일로 예정된 이들의 증인신문 기일변경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들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에게는 출석요구서가 청와대로 전달돼 예정대로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4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만과 안봉근에 대해 2일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송달했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실패했고, 3일과 4일 직원이 직접 주소지를 찾아가 건네주는 교부송달을 시도했지만, 증인과 동거인의 부재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2017.01.04

특검, 최순실 새 혐의 포착…"뇌물죄 가능성"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최 씨에 대해 기존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사실 외에 새로운 범죄 사실을 인지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4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특검보는 새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최 씨에게 "뇌물죄(혐의)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최 씨가 박 대통령에게 무상 제공했다는 의혹을 산 옷과 가방을 염두에 뒀거나 박 대통령, 최 씨, 삼성그룹을 둘러싼 제삼자 뇌물 혐의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2017.01.04

천호식품 불매운동 또 터지나...촛불시위 폄하에 이어 악재 겹쳐

건강보조식품 전문업체 천호식품이 최근 첨가물을 넣은 홍삼 농축액 제품을 100%라고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자 사과문과 함께 해명 자료를 냈지만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천호식품은 3일 홈페이지에 "천호식품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님께 사과와 안내의 말씀을 드린다"는 제목의 공지문을 올리고 해명에 나섰다.

2017.01.04

천호식품 이영식 회장 과거발언 어땠길래?...사과에도 계속되는 네티즌 맹폭

가짜 홍삼 농축액 판매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품 회수 및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천호식품이 사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그치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천호식품이 가짜 홍삼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었다며 이들 제품에 대해 긴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에 천호식품은 3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며 진화에 나섰지만 네티즌들의 질타는 끊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불매운동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2017.01.03

특검 "정유라와 불구속 협상 없다"...강제송환 추진

특검팀이 조건부 자진귀국 의사를 밝힌 정유라씨의 주장을 일축하고 강제 송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일 오전 중대 사건 수사에서 특정인을 위한 특혜나 편의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거듭 확인하며 정공법을 선택했다. 특검팀은 정 씨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법이 규정한 범죄인 인도 청구 제도를 이용해 정 씨의 강제 송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근일 기자2017.01.03

전원책, 생방송 토론 중 시도 때도 없는 '버럭'에 눈총

평소 여러 방송에서 사이다 발언으로 인기를 누리던 전원책 변호사가 생방송 토론에서 막무가내 태도 보이며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일 방송된 JTBC '뉴스룸-신년특집 토론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가' 생방송 토론에서 전원책 변호사는 시종일관 상대의 말을 끊으며 목소리를 높이며 시청자들의 불쾌감을 샀다. 이날 토론에는 보수신당 유승민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유시민 작가, 전원책 변호사가 참석했다.

2017.01.03

정유라, 특검에 자진귀국 타진. "19개월 아이 때문에"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된 정유라(21)씨가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구체적인 조건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라는 2일(현지시간) 오후 2시(한국시간 오후 10시)께 올보르 법원에서 열린 예비 심리에서도 석방을 전제 조건으로 자진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녀는 전날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

2017.01.03

정유라 "나는 엄마가 가져온 계약 서류에 서명만 했다"

덴마크에서 체포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입을 열었다. 그러나 각종 의혹에 대해선 "엄마가 다 했다", "나는 모른다"라고 발뺌으로 일관했다. 앞서 정 씨는 1일(현지시간) 올보르 외곽의 한 주택에서 은신해 있다가 도주를 우려한 JTBC 취재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4시간 현장 조사 끝에 오후 8∼9시께 체포됐다. 이틑날 2일 덴마크 올보르 법원은 구금 기간 연장 여부를 위한 심리를 거쳐 정 씨의 구금 기간을 오는 30일 오후 9시까지로 4주 연장하기로 했다.

2017.01.03

'영원한 제국' 류철균 "김경숙 교수 세번 부탁해 최순실·정유라 만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류철균(52·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측이 2일 같은 대학에 있는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최씨와 정씨를 소개해주며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의 변호인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전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학점 특혜도 최씨와 김 전 학장의 부탁으로 한 것이라고 변호인은 강조했다.

2017.01.02

구세군 자선냄비 77억4천만원 모았다…전년보다 7.2% 증가

한국구세군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6 자선냄비 집중모금'을 진행한 결과 총 77억4천만 원을 모았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15년도 모금액 72억3천만 원보다 약 7.2% 증가한 금액이다. 지난해 모금액 가운데 거리모금액은 39억4천만 원, 기업모금액은 36억 원, 개인 고액기부는 2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진행된 거리모금액은 2015년도 39억9천만 원보다 조금 적었다. 하지만 기업모금액이 36억 원으로 2015년도 31억4천만 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전체 모금액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7.01.02

새해에는 금연, 이젠 끊고 싶으세요?

새해에는 새로운 목표를 정해 실행화려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중 금연을 다짐하는 흡연자들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시중에서 구입할수 있는 담배 끊는 방법중 하나인 금연보조제가 있지만 챔픽스, 비타스틱, 릴렉스틱, 금연초, 니코틴 패치 등 다방면으로 시도해도 심각한 금연 금단증상, 금단 현상과 니코틴 중독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한 금연, 생각보다 쉬운 일일지도 모른다. 금연운동협회 관계자는 “그저 담배를 끊겠다는 의지만으로는 금연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낮다. 그전에 왜 자신이 담배를 피우는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보고 그 이유에 따른 금연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17.01.02

박한철 "헌법적 비상상황…국민 공정·신속한 결론 지켜본다"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 소장은 2일 오전 10시 헌재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 각오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160여명의 헌재 직원이 모두 참석했다. 박 헌재소장은 시무식사를 통해 "엄중한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리기를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헌법적 비상상황에 (헌재 구성원들은) 언행에 각별히 주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7.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