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檢 백남기 사망은 공권력남용…前서울청장 등 4명 과실치사 기소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선 살수차 조작 경찰부터 지휘부까지 경찰 4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백 농민을 쓰러뜨린 살수차는 수압 제어장치가 고장난 상태로 시위 진압에 투입된 사실도 드러났다. 우리나라에서 검찰이 시위 진압 때 시민의 부상·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아닌 지휘선상에 있는 간부들에게까지 형사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복범죄 4년간 38%↑…"피해자전담경찰관 배치 늘려야"
범죄 피해자의 신고 등에 격분해 벌이는 보복범죄가 4년간 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경찰청에서 최근 5년간 보복범죄 발생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복범죄는 328건으로 2012년 236건에서 38%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가난할수록 건강검진 안 받는다…소득따라 20% 격차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이 소득에 따라 20% 가까이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1천763만명 중 1천370만명이 건강검진을 받아 77.8%의 수검률을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세대주와 직장 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에 일반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장기국외체류자 관리 미흡…기초연금 26억원 부정수급
보건복지부가 장기국외체류자 정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6천305명이 기초연금 26억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지급된 무료교통카드를 당사자 사망 후 사용된 '양심불량'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사망·실종·외국체류 정보관리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13일 공개했다.
서울, 세계서 가장 안전한 도시 14위…10계단 ↑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순위에서 14위에 올랐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12일(현지시간) 내놓은 '안전한 도시 지수 2017년' 보고서에서 서울을 100점 만점에 83.61점으로 평가했다.
보복운전 처벌 강화 1년 광주·전남 면허 취소·정지 131명
보복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1년간 광주와 전남에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13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광주에서 61명, 전남에서 69명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출근하자마자 피곤한 연휴 후유증…"스트레칭 해주세요"
최장 열흘간의 휴가가 무색하게도 출근하자마자 피로를 호소하는 직장인이 적지 않다. 분명 휴식을 취했는데도 몸이 무겁다거나 일에 손에 잡히지 않고 멍한 느낌 등이 대표 증상이다. 긴 연휴만큼 길어지는 연휴 후유증 탓이다.
고령화·만성질환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10년간 2.3배 늘어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10년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 및 진료비 증가 원인'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65조1천874억원으로 2006년 28조8천929억원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지난 10년간(2006∼2016) 연평균 8.5%, 최근 5년간 연평균 7.0%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2009년에 12.3%까지 올라갔다가 2012년 4.3%로 상승폭이 둔화했으나 2013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 10.7%로 올라섰다.
재산 100억 직장인이 '소득 최하위층'…병원비 돌려받기까지
재산이 수십억대인 부자 직장인 800여명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 의료비 일부를 돌려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재산이 많은데도 근로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지만, 최하위 소득층(소득 1분위)으로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진료비를 환급받은 직장가입자는 819명에 달했다.
내달부터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 50%→30%
내달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 시술을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큰 폭으로 낮아진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월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시술 본인 부담률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한다. 빈곤층의 노인틀니 본인 부담률도 차상위계층 노인은 현행 20∼30%에서 5∼15%로, 65세 이상 1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20%에서 5%로, 2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30%에서 15%로 각각 떨어진다.
출산율 높일까?…자녀 많을수록 세금 줄고, 결혼도 세부담 낮춰
자녀가 많은 가구일수록 세 부담이 낮아 3자녀 이상 다둥이 가구는 1자녀 가구보다 세 부담이 1.5%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출산율을 높이려면 다둥이 가구 위주인 소득공제제도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김명규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이 제9차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결혼·육아에 대한 효과'를 보면 2015년 소득세법 기준으로 자녀 수에 따른 실효세율을 보면 자녀가 많을수록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았다. 3자녀 이상 가구의 평균 실효세율은 4.4%로 1자녀(5.9%)보다 1.5%포인트, 2자녀(5.8%)보다 1.4%포인트 낮았다.
귀경길 정체 시작…목포→서울 6시간20분·부산→서울 6시간
추석 연휴 중반부에 접어든 5일 오전부터 귀경길에 오르거나 나들이를 떠나는 차들이 몰리면서 전국 고속도로 양방향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서울(요금소 기준)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목포 6시간 20분, 부산 6시간, 광주 5시간 20분, 울산 4시간 16분, 강릉 3시간, 양양 2시간 20분, 대전 2시간 20분이다.
"운전자 55%, 추석연휴 졸음운전 경험…감기약도 조심"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추석 연휴에 졸음운전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현대해상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진행한 추석 연휴 사고유형별 안전대책 연구에 따르면 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55.3%가 연휴에 졸음운전을 해봤다고 답했다.
"통합포털 '정부24' 찾으면 알찬 추석연휴 정보가 가득"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에 공공 서비스나 문화 정보가 필요하다면 정부 통합포털인 '정부24'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오후 10시부터 '정부24' 웹사이트와 모바일에서 '2017 추(秋)캉스 알차게 보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동킥보드·전동휠 사고 해마다 증가…"안전모 꼭 쓰세요"
전동킥보드나 전동휠로 인한 사고가 해마다 증가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8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타다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297건에 이른다.
송희경 "마약밀매 신종루트 '다크웹' 등장…155명 검거"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27일 최근 '다크웹'을 활용한 마약 거래가 활개를 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송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다크웹 이용 마약류 사범은 80명이었다. 올해 들어 9월 현재까지는 이미 75명이 적발되는 등 검거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추석 연휴 교통사고 사상자, 추석 당일이 최다…평균 993명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사상자가 가장 많은 날은 늦은 귀성과 귀경 차량이 몰리는 추석 당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014∼2016년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486.8건이 발생해 10.1명이 숨지고 881.9명이 다쳤다고 27일 밝혔다.
추석 고속도로, 귀성 3일 오전·귀경 4일 오후 가장 혼잡
올 추석 연휴에 귀성길은 다음달 3일 오전, 귀경길은 이튿날 오후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전망이다. 연휴기간이 긴 데다 명절 최초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면서 귀성길 평균 소요시간은 서울→부산 6시간, 서서울→목포 5시간 40분 등으로 지난해보다 최대 2시간 25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은 연휴를 즐기는 차량이 몰리며 부산→서울 7시간 20분, 목포→서서울 6시간 10분 등 작년보다 최대 25분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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